부제목 :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강화
게재월 : 2002년 3월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가 앞으로 일부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 1월 31일 이와 함께 기타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환경친화적인 건축이 되도록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02-136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 등의 결정으로 기존 건축물이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 중 용도변경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현행에서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 정해져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 되어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데 있어서는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1배에서 0.8배로 완화해주는 16층 이상 탑상형 건축물을 단변과 장변의 비율이 1/4 이상인 경우에 인정했으나, 하나의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코어)에서 직접 단위세대로 출입할 수 있는 경우로 강화했다.
또한 현재까지는 건축심의도면을 도서로만 제출하던 것을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건축심의도서와 CD로 제출하토록 하고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도시맥락적 차원에서 건축심의도면 작성기준을 보완했다.
건축심의도면은 주변 가로경관사진, 주변건물 높이 규모 배치 벽면선 및 입면전개도 공개공지 피난계단 및 승강기 성능 산출서 차량진입동선 등 위치도와 계획대지 주변현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