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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게재년월	2015-11

유네스 양훈철 대표, 정부3.0시대 걸맞는 주차복지 실현해야

유네스(주) 양훈철 대표
정부3.0시대 걸맞는 주차복지 실현해야
공유주차 확산·고밀도 기계식주차장 설치 등 대안 제시

정부3.0시대에 걸맞는 ‘주차복지 시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교통학회 제73회 학술발표회에서 유네스(주) 양훈철 대표는 ‘정부3.0시대 주차정책’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고, 주차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통한 주차복지 실현을 강조했다.
양 대표는 “자동차 등록대수 2,000만 시대에 도래하면서 ‘1가구 1자동차’라는 표현이 무색치 않다”면서 “증가하는 자동차 대비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지만 무엇보다도 주차에 대한 전반적으로 낙후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1960년대 주차 태동기, 1970~80년대 주차장 확충기, 1990년대 주차 정비기를 지나 2000년대 이후 현재 주차복지를 표방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현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인 정부3.0에 맞춰 ‘공유’, ‘개방’, ‘협력’, ‘소통’하는 주차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차 관련 법·제도의 변천을 살펴보면, 1960년대 건축법에서 최초로 주차장 설치규정을 제시한 이래, 1970년대에 이르러 주차장법이 제정되면서 주차정책이 구체성을 띄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88올림픽 개최, 건설경기 호황 등의 특수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300만대로 급증하면서 도심 주차장 확충정책이 추진됐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1,200만대까지 늘어난 1990년대에는 주차장 확충 및 운영정비 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됐으며, 2000년대 이르러 주차장 운영 효율화와 지자체 이관정책이 강조됐다.

공유·소통·협력·개방 통해 주차복지 실현해야
2010년대에는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기준 완화 ▷기계식주차장 검사전문기관 기준 완화 ▷법률의 한글화와 어려운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인권 및 규제완화 보장 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최근 주차 관련 제도 양상이 주차 효율화, 운영 자율화 등에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보편화된 자동차 이용자들의 높아진 주차장 서비스 욕구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서비스 제공방안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양 대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3.0 전략인 공유, 소통, 협력, 개방을 꼽았다. 양 대표는 “주차면 부족, 수급 불균형, 주차 서비스 불량, 주차 스트레스 등 다듬어지지 않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선 앞서 제시한 4가지 방안을 통한 新주차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표는 정부3.0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주차정책으로 ▷고밀도 입체 주차장 건설을 통한 주차시설 공급 확충 ▷주차장 공유제로 주차수급 불균형 해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불법주차 해소 ▷주차서비스 개선으로 주차복지 시대 실현 ▷주차문화 변화 유도를 통한 개선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정책 위주의 활용 등 주차 관련 행정 개선 등 6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중 키워드는 주차장의 ‘양적 확보’와 ‘공유’다.
무엇보다 시급한 주차장 양적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양 대표는 고밀도 입체 주차장 건설을 제안했다.
그는 “주차장 양적 확보는 자동차 등록대수 2,000만대 시대에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고밀도 기계식 주차장을 건설해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주차시비로 인한 다툼, 화재사고나 긴급구조 필요 상황 등 위급시 불법주차로 인한 출동지연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골목길 불법주차를 강력히 단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하는 구체적 밑그림은 골목길 불법주차가 만연된 노후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도보 150m 이내로 블록을 설정해 주차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입출고시간이 빠르고 고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건설해 주차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일명 ‘차량 아파트’를 지어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수요를 흡수하고 골목길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해 삶의 질을 높이면, 도심재생사업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고 복지증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차장의 형태와 위치는 전문 연구기관의 수요조사와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노후 주거지역 블록별 고밀도 기계식주차장 건설 추진
양 대표는 “기계식 주차장은 면당 건설단가가 2,000~3,000만원으로 자주식 주차장의 30% 수준의 예산 투입으로 건설 가능하다”며 “주차장 부지 확보와 주차장 운영비 및 인건비는 정부의 건축비 지원 및 민자유치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 이용자의 주차장 이용료를 징수해 운영비를 충당하며 필요시 주차특별회계 등을 통해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계식 주차장이란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도우미 배치로 서비스를 증진시키고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양 대표의 판단이다.
물론 주차협회 등 관련 협·단체를 통한 주차 관리인 서비스 교육도 함께 실시해 주차장 서비스 질을 높힌다. 특히 기계식주차장 중 지상 1층 정도를 주택가에 수요가 있는 근생시설로 활용해 경제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해 운영비 보전에 활용할 필요도 있다.
이와 함께 양 대표는 상가지역의 불법주차 근절과 해소를 위해 상가 신축 시 일정 블록 내 상가들이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공동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 대표는 “코엑스몰이 적합한 예”라며 “공동주차장을 확보해 각 주차장마다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주차정산시스템, 진출입 램프 등의 비용을 줄이고 가용공간을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 건설된 상가건물들은 인접 건물 간 주차장 공유를 통해 시간대별 이용패턴에 따른 수급불균형을 해소해 이용효율성을 높힐 수 있다.
주차장 공유는 상가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양 대표는 정부3.0시대에 걸맞는 공유 주차장 개념은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유 주차’는 주차수요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건물용도에 따라 이용시간대가 다른 경우 시간대별로 주차면을 공유하고 주차장 이용시간 패턴이 다른 시설들이 공동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개념이다.

주차정비기본계획 통해 지구별 세부플랜 적용해야
개별건물이 아닌 일정 블록단위의 공유주차장 확보로 주차동선을 개선하고 이용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양 대표의 주장이다. 정책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유시 공유주차장 건물주에게 교통유발분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존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시스템과의 연계방안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제안이다.
양 대표는 “이는 주차장 확보율은 높은데 부설주차장이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주차수급 불균형을 보이는 현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표> 참조). 물론 이러한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차관제시스템과 주차장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도 일정부분 공공 지원이 필요하다면 주차특별회계의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기계식 주차설비를 철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고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등 노후주차장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양 대표는 “방치된 로터리식(2단) 기계식 주차장 철거비용을 지원해 허가 주차면 감축으로 실제 사용 가능한 주차면을 확충해야 한다”며 “이밖에도 주차관리자 정기교육 실시, 주차시설 DB구축, 법제도 정비를 통한 주차장 관리기준 정립 등을 통해 주차복지 시대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 대표는 “1996년 주차장법에서 폐지된 시군 단위의 ‘주차정비기본계획’을 부활시켜, 앞서 제시한 정책의 효과를 직접 볼 수 있는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 지구별로 세부 플랜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정비기본계획의 주체를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해 실행력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차특별회계의 사용권한을 시군구 단위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정을 통해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대표는 주차시설의 양적 확충과 서비스의 질적 제고방안을 동시에 추진해 주차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공유·개방·협력·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 시대’의 진정한 주차정책이 돼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