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10대 이상 규모는 건축위원회 사전자문 필요
게재월 ; 2003년 6월호

이제 무분별하게 건축된 기계식 및 자주식 주차장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16일 서울시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민원발생률이 높은 주차장을 중심으로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실시하고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 필터 역할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개선안에서 규정한 철골조립식이란 공작물과 건축물 모두를 포함한 의미로, 현재 파악한 서울시 내 옥외 철골조립식 주차장 규모는 올 3월 현재 공작물 79건(5천53면), 건축물 43건(3천4백24면)으로 총 1백22건에 8천4백77면. 그러나 아직 파악하지 못한 주차장까지 감안한다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90년대 초 자동차의 급증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상 허용되는 최대한의 규모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하는 주차장.
공작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높이 규정은 지난 90년 1월 18일 ‘높이 6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에서 92년 5월 30일 ‘높이 6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 그 이후 94년 5월 28일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 세차례에 걸쳐 변경된 바 있다.
공작물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지난 94년 5월 도입된 건축법 제47조의 건폐율 규정이나 90년 1월 도입된 건축법 제53조 일조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공작물 규정상 외벽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환경 및 인근 건축물과도 부조화스럽다.
특히 주차대수가 8대 미만인 주차장은 주차장 확보 목적보다는 건축허가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 확보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건물주의 인식 부족 등으로 사후관리가 소홀한 편이다.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야간 자동차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의 민원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 주차전용 건축물까지 포함해서 살펴보면, 정기검사를 미필한 경우도 많고 상주 관리인 부재로 사용이 불편하거나 고장이 나더라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외벽허용·일조권 적용 등 건의안 마련
국내 주차장 관리의 현주소라 할 수 있는 이와같은 일련의 모습에 시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제도 개선안’을 발표,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인 기계식 주차장, 공작물에 해당하는 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을 허가(신고)할 경우, 사전에 외관 등에 대해 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실시해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꾀하는 등 도시미관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향후에는 자문에 한하지 않고 심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주차장 점검을 확대시켜 주차장 이용실태, 정기점검 이행 여부 등을 파악, 부설주차장의 이미지 개선을 통해 그 활용도를 점차적으로 높혀나갈 예정이다.
특히 주차장 관련 현행법의 지나친 배제·완화 조치가 오히려 이같은 부작용을 낳았다고 판단, 향후 현행법을 강화할 수 있는 개정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조항에서 일반 건축기준에 비해 주차장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전면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고 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거의 2배 가까이 완화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일반기준의 경우에는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공작물 주차장은 건폐율이나 일조권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마련, 우선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118조제1항제8호를 개정해 공작물 주차장 외벽(방음벽)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소음·불빛 차단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효과와 함께 다양한 외관 디자인으로 도시미관 효과 또한 기대하고 있다.
외벽허용뿐만 아니라 일조권 또한 적용해 주거지역 환경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향후 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 실시는 주택국에서, 자치구를 통한 주차장 정기 점검은 교통국에서 담당할 예정이다(문의 ; 서울시 주택국 건축과 / 전화. 02-3707-8252~3 / 웹. http;//housing.seoul.go.kr).
■ 신영주 기자 / yjshin@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