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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

규제개혁 비대위, 승강기 검사기준 재개정 나선다
승강기산업 규제개혁 비상대책위원회
승강기 검사기준 재개정 나선다
안행부에 개정방안 제출, “실제 집행 가능한 기준으로 개선”

지난달 1일 승강기산업 규제개혁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찬, 이하 비대위)는 현행 승강기 검사기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정 방안을 담은 내용을 안전행정부 승강기안전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의한 내용은 지난달 11일 안행부 승강기안전과에서 주최한 ‘승강기 검사기준’ 관련 합동토론회에서 업계 의견을 수용해 개정하겠다는 회의 결과에 따라, 비대위가 지난달 20, 21일 양일간 전국 46개 승강기업체 설계 실무 전문 담당자 70명과 함께 철야 검토 토론회를 연 결과물이다.
비대위는 이날 도출한 승강기 검사기준 항목별 문제점과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관련 탄원 연대서명서 그리고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을 안행부에 전달한 상태다. 특히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으로 개정을 고시하고 고시기간 최소화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김영찬 비대위원장은 “세월호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안행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안행부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검토·반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비대위가 검토한 승강기 검사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필요한 기술서류까지 강제 제출 ▲승강기 현장별·모델별로 전부 기술서류를 제출토록 해 비효율 초래 ▲검사비용이 상승해 승강기 업계 및 국민 부담 가중과 물가상승 초래 ▲승강기 검사에서 시행도 못하는 건축기준까지 요구 ▲승강기별 인증으로 확대돼 국가적으로 비용낭비 및 비효율 등이다.
김영찬 비대위원장은 “승강기 검사기준은 개정 시부터 승강기 업계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에도 안전행정부에서 개정을 강행한 규제”라며 “국내 승강기 산업 현실에 맞지 않는 유럽 상품교역을 위한 규약을 검사기준으로 도입해 승강기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EN규약(EN code)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국내 현실에는 부적합한 검사기준임에도 국내에 도입, 업계 및 인증기관 등은 준수의 어려움으로 편법으로 운용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업계는 승강기 영업활동을 못하고 있고 설치 지연과 검사업무 집행 불가능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현행 승강기 검사기준 중 업계가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인증제품에 대해서도 설계도서를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기술서류까지 제출해야 하는 점이다.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검사항목은 325개이며 제출할 기술서류 목록은 301개에 달한다. 이는 종전 검사기준 승강기 설치도면과 전기도면, 적합성검증 인증서 또는 안전성평가서 등에 한정됐던 종전 검사기준 서류(총 20개)에 비하면 15배가 늘어난 수치다. 방대한 양과 기업고유 기술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안전과 관계없이 강화된 잣대를 적용해 업계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김영찬 비대위원장은 “검사항목은 325개, 제출서류는 301개지만 현행 검사기준에서 제시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항목들도 그 항목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결국 검사항목 325개를 기준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실정”임을 지적했다.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 김상준 사무국장 또한 “현 검사기준은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설계서 등 기술서류를 제출토록 강제하고 있으며 제출서류는 설계검사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설계검사제도’와 다름 없다”며 “ 지난 2010년 법 개정 당시 ‘설계검사제도’는 철회권고를 받아 법률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하위법령인 검사기준 고시에서 이같이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상위법 위반”임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불필요한 서류 제출 줄이고 안전 높힌다
비대위가 안행부에 제출한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인증서의 경우 KS 인증으로 한정하지 않고 ‘KS’를 삭제해 모든 인증을 인정하도록 수정하고, 현장 확인 가능한 동작부분 및 치수검사 등 기술서류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현장검사로 대체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검사기준 중 전자파적합성 부분에 대해 이중규제에 해당하므로 전파법에서 규정될 때까지 유보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개정시 승객용과 화물용 기준을 달리해야 하며,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기술서류 목록 수정사항에 대해 ▲건축부분 안전사항은 관리주체 권장사항으로 전환할 것 ▲인증품은 완성검사시 예외로 처리할 것 ▲설치 후 안전점검 검사로 대체할 것 등을 규정했다.
이밖에도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안전접점 등 전기안전장치에 대해 KS규격에 맞는 제품이 없거나 설계서류 제출 불가, 기준 미비 등의 문제로 종전 검사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요구했으며, 덤웨이터는 개정 전 검사기준을 적용하거나 샐린더 및 램, 완창 정지장치, 온도감지 장치 등에는 유압식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명시했다.
지난 2월 25일 기준 국내 승강기 누적 설치대수는 50만대를 돌파한 바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승강기 설치현황 및 사고사례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승강기 사고는 연평균 149건으로, 이용자과실이 117건으로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리부실(11건), 보수결함(8건), 작업자과실(3건), 제조불량(2건), 검사부실(1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같은 통계를 분석해볼 때 현 검사기준은 전체 149건의 사고 중 제조불량이 사고원인인 2건(1.6%)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로 승강기 산업의 마비를 가져오고 있다”며 “승강기 안전성 강화에 관한 실질적인 해결책은 무분별한 검사기준의 강화가 아닌, 이용자 과실 등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승강기 검사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실제 집행이 가능하고 승강기 안전확보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