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서울시 주차상한제, 시설물별 차등 적용해야 서울연구원 서울시 주차상한제, 시설물별 차등 적용해야 대상지역 조정·상한기준 유연성 강화, 연계가능한 공공관리 방안 마련
지난 1997년부터 서울시가 시행 중인 주차상한제(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제도)는 주차수요 억제를 통해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 일부 성과를 거뒀으나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15일 서울연구원 이신해 연구원은 ‘서울시 주차상한제의 적용성 개선방안’ 정책리포트를 통해 주차상한제의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제도 시행으로 인한 외부효과를 최소화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신해 연구원은 서울시 주차상한제의 문제점으로 ▲편중되고 협소한 주차상한제 대상지역 ▲시설물 규모·용도에 관계없는 획일적 주차상한 기준 ▲주차상한제로 시설물 규모별 상이한 이해관계 발생 등을 꼽았다. 이신해 연구원은 “현재 서울시는 주차장법에서 주차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제시한 ‘교통이 혼잡한 지역’을 ‘주차요금 1급지 지역’으로 재해석한 조례를 근거로 주차상한제를 시행 중”이라며, “이로 인해 서울시의 주차상한제 대상지역은 상업 및 준주거지역으로 한정해 서울시 면적의 2.7% 수준으로 매우 협소하며 대부분 4대문 안 도심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주차상한제 지역 내 법정주차대수의 50%(상한) 이내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일괄적인 기준 적용으로 시설물 용도 및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주변 교통 혼잡,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국내외 주차상한제 시행 사례를 살펴보면, 대구시의 경우 판매 및 위락시설에만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고, 캐나다 오타와시는 시설물별로 25~37%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영국 헤링게이시는 이 뿐만 아니라 일부시설은 개별평가를 통해 상한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설물 유형에 따라 주차상한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소 차이가 나고 있다. 대형 판매시설물은 주차상한제 제한을 벗어난 추가 주차장 건설허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근린생활시설로 대변되는 소형시설물은 주차공간 확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선진사례를 살펴보면 공급정책에서 제한정책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특히 시설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주차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뉴욕,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시카고, 벤쿠버, 에드먼튼 그리고 런던, 헤이그, 스트라스부르크, 취리히 등의 도시에서 주차상한제가 시행중이다. 대부분의 도시는 과거 주차장 공급정책을 지향했으나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 문제 등을 이유로 주차시설을 제한하거나 축소하고 있으며, 최근 주차상한제를 도입하는 도시가 늘어나고 있다. 포틀랜드, 시카고 등에서는 대중교통의 특성을 고려해 주차상한제를 실시하고 있고, 뉴욕, 취리히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차등적인 주차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영국 서리카운티시의 경우 4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비율을 0~25%, 25~50%, 50~75%, 75~100% 등과 같이 조정했다. 지역특성을 고려해 주차장 공급을 전면 제한하기도 하는데, 샌프란시스코는 주차장 없는 지역을 지정해 주차부지 공급제도를 폐지했으며, 시카고와 런던은 소규모 시설물 등에는 주차장 건설을 제한하고 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 으로 대상지역 조정해야 이신해 연구원은 주차상한제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주차상한제 대상지역 조정과 상한기준 유연성 강화를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한 주차상한제 대상지역 조정 및 확대 방향은 승용차의 대체수단인 대중교통수단의 제공 수준에 근거해 주차상한제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근본목적에 부합하는 대안”이라며 “현재의 ‘자동차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대한 개념을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주차장법 개정을 고려해야 할 것”임을 주문했다. 시설물별 주차장 설치 상한기준 유연화에 대해 “시설물 용도를 고려해 주차장 설치 상한기준을 조정하고, 이 기준의 유연화와 관련해 제도의 개념과 주차장 축소 권장시설, 주차장 확대 가능 시설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심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의기준 및 가이드라인 내용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려면, 주차장 조례에 ‘건축심의, 건축교통통합심의에서 결정한 경우 주차구획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 추가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차상한제 유연화 방안과 연계한 공공관리가 필요하다. 이 연구원은 “주차상한 기준을 높여 주차장의 추가공급을 요구하는 대형시설설물은 추가공급을 허용할 경우 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주변 혼잡 관리, 불법 주정차 관리, 정기적 주변환경 개선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차상한기준을 낮춰 주차장 축소를 요구하는 소규모 시설물은 불필요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환수해 인근지역 공영주차장 확충에 사용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공관리 방안은 건축심의와 건축교통통합심의 시 ‘주차장 건설 및 운영계획서(가칭)’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현 가능하다.
Home Intro
서울연구원, 서울시 주차상한제, 시설물별 차등 적용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