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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

국토부,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 발표
공영주차장 조성시 50% 국비 지원, 기계식주차장 등 규제 대폭 완화

지자체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 국비 50%가 신규지원되고 공영주차장 요금도 요일과 시간대별로 세분화된다. 승용차 중심의 기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세분화되며 불법 주·정차 심각지역에 무인주차기 설치 및 장비를 활용한 주차단속, 과태료 가중부과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했다. 그동안 주차문제는 국민체감 교통불편 1위, 지자체 민원 1위를 차지하며 국민안전을 위협함과 동시에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어 왔으나, 그간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같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주거지 및 구도심 주차공간 확보 ▲도심·상업지역 효율적인 주차수급 관리 ▲주차문화 개선 및 단속 실효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주차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주차장 조성 지원에 나선다. 특히 공영주차장 조성시 국비 매칭지원(50%)을 통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도 10개 시도 공영주차장 25개소 조성에 221억원을 지원한다.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등 기존 도시정비 사업과 연계해 주거지 및 구도심 주차장 조성 지원에도 나선다. 특히 지자체, 주민대표 등에게 주차빌딩, 공원·도로 입체 주차장이 지역경제를 이끈 사례를 소개해 재생사업에 반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구도심과 주택가의 폐·공가 및 자투리땅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쌈지공영주차장도 확대한다.

2단 기계식주차장 철거시 대체 주차면 50% 확보해야
두 번째로 주차빌딩 규제완화와 건축지원에 나선다. 주차빌딩에는 주택 설치를 허용해 주차빌딩 건축 활성화를 유도하며, 주차빌딩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연계해 임대주택 공급과 주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셋째로 기존 부설주차장의 이용률을 제고한다. 국토부는 주차장 대부분(90%)을 차지하는 부설주차장(1,550만 면)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지자체에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건축허가 목적으로 설치해 방치된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독려해 주차면을 확보하고 기계식주차장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2단 기계식 주차장 철거시 대체 주차면 확보의무를 50%로 감면하는 한편, 자동차 대형화 추세에 부합하는 기계식주차장 형식 개발 및 안전기준을 보완한다. 국토부는 중형·대형으로만 구분되어있는 기계식주차장 현행 기준에 혼합형을 추가해 SUV 차량 주차를 가능하게 변경했다.
아울러 주차장 공유 활성화와 합리적인 주차장 설치기준 산정에도 나선다. 주택가 인근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휴일에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개선비용 등을 지원해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승용차 중심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물 용도별, 자동차 유형별 주차유발량 조사 및 분석을 통한 합리적 개선에 나선다. 주거용 시설물은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비주거 시설물은 유형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주차수급 관리 위한 무인주차기 설치·운영
도심상업지역의 효율적인 주차수급 관리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먼저 상가밀집지, 시장 등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지역의 도로에 교통 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인주차기를 설치·운영한다. 이미 파킹미터기, 코인주차기 등의 이름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시행중인 제도로, 2015년 세종시 노상주차장에 시범사업 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활용해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생계형 오토바이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에 이륜차 주차구획 설치 지원과 함께 도심 관광명소 주변에 관광버스전용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고 도심 관광지에는 관광버스정차구획을 관리하는 등 지역별·시설별로 수요맞춤형 주차장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영주차장에 주차정보를 검지·수집하는 장비를 설치하는 한편, 지자체 간 정보를 실시간 연계·제공하는 시스템을 5개 시·도 공영주차장 79개소에 시범 구축하고, 전국 실시간 주차정보를 민간에서 자유롭게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무상공개도 추진한다.
공영주차장 요금은 요일·시간대별로 세분화해 주차장 이용효율을 높힐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내 주차요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불필요한 장기주차 방지와 주차장 주변 불법주차 억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센티브 제도 도입, 지자체별 주차환경 개선
주차문화 개선 및 단속 실효성을 강화한다. 특히 ‘소방차·구급차 길터주기’,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 및 불법 주정차금지’ 등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범부처 합동캠페인 전개와 아울러 TV 공익광고, 각 부처 및 산하기관 보유 매체 등을 활용해 불법주차의 폐해, 해외 선진사례 등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주차환경 개선을 포함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차단속 장비 확충과 시민참여 단속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는 단속인력이 부족하고 단속시 현장반발이 높기 때문에 장비를 통한 단속을 확대하고 우수 지자체는 인센티브 제공할 것”이라며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확대해 처벌보다는 주민 계도 중심의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교차로, 소화전 등을 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 가중 부과대상지역으로 추가해 단속 실효성을 높히고 과태료 부과권자을 기초지자체장에서 광역지자체장까지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 발표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차편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에너지 절감 및 CO2 감소 등의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 보행안전 확보로 주택가 어린이·노약자의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도로기능 회복으로 통행속도 향상과 화재진압 및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 전통시장 등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상권밀집지역의 주차문제가 해결돼 이로 인한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특히 스마트폰과 전광판 등을 활용한 실시간 가용 주차장 정보 제공시 불필요한 배회 주행 감소로 에너지 절감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