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교위, 건축법 개정안 특례규정 추가
게재년월 : 2005년 10월호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일이나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일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해 증축을 허용하되, 증축범위를 주거전용면적의 3/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할 것을 밝혔다.
이는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을 감안해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해 증축을 허용하고 일조와 자연채광을 고려해 증축범위를 주거전용면적의 3/10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건교부는 공동주택의 과도한 증축을 방지함으로써 구조적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시행령에서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도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리모델링주택조합을 구성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구청장의 행위허가를 받은 후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시행규칙에서는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 행위허가 신청시 구조계획서,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물 구조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행위허가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 5월 16일 주택법 개정시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이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현행과 같이(주택법시행령 제59조제2항)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성된 관리단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건교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최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건축법 개정법률안 중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규정’을 만들어 상임위원회에 상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자원장비와 향후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고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올 연말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리모델링하기 쉬운 구조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20% 범위 내에서 용적률 한도를 넘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과 높이에서 20%의 인센티브를 받게 돼 용적률 300%가 적용되는 단지는 36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집을 짓더라도 법정 용적률 범위 내에서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300%를 넘지 못했다.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는 지난 2003년 고시된 주택신축기준에 따라 철거 및 개조가 어려운 기존의 내력벽 대신 기둥과 보를 주구조로 기둥과 기둥 사이 벽 설치가 자유로운 라멘구조로 하고 벽 내에 설비를 매입하지 않는 방식 등을 말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 벽식구조는 리모델링이나 개조가 힘들어 경제성이 떨어지고 노후화되면 재건축도 쉽지 않다”면서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향후 리모델링에 적합한 구조로 건설되는 아파트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
■글·신영주 기자 / yjshin@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