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재경부 등 17개 부처·청 합동 파견
게재년월 : 2005년 3월

중소기업의 애로를 찾아가서 해결하고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중소기업 현장 체험단 활동’이 올해부터 산자부, 재경부, 문화관광부, 여성부, 공정위 등 17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활동으로 확대·시행된다.
산자부는 지난달 22일 산자부, 재경부 등 17개 부처 1백5여 명의 현장 체험단이 참가한 가운데 2005년도 제1차 정부합동 중소기업 현장 체험단 발대식을 갖고 중소기업이 직면한 애로를 적극 발굴해 해소해 나갈 타개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날 발대식에서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이 현장성이나 수요지향성,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로 경제활동의 성과가 중소기업에게 골고루 확산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번 중기 체험단 활동은 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수립, 찾아가는 규제개혁,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성 점검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 산자부와 중기청만 참여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재경부, 문광부 등이 참여하고 방문대상 기업도 제조업, 문화, 유통업 등 서비스 산업까지 확대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제1차 중기 체험단 방문기업은 총 40개사로 산자부와 중기청이 동양강철 등 22개사, 문광부는 시네마서비스 등 14개사, 해양수산부는 국보수산 등 4개사 등이다.
산자부는 지난해에 6차에 걸쳐 1백25개 중소업체에 2백50명을 파견, 1백82건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1백52건은 처리완료, 17건은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매월 1회를 원칙으로 연간 총 20만3백개 기업에 연인원 1천여 명을 파견해 체험단 활동을 하고 발굴된 애로사항은 매 분기별로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와같은 범정부적인 중기 체험단 활동은 여러 부처와 관련된 복합 민원에 대해 보다 손쉬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부처 공무원에 대해서도 역지사지 입장에서 중소기업 활동을 이해하는 장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이 당면한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그동안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수요자인 기업을 찾아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이 부족했고 정책 자체도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공급자 위주로 추진됐으며,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지원되고 있는지 점검·확인하고 그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산자부는 중기 체험단을 통해 파악된 애로와 기업규제 완화과제 등을 범정부적 노력을 통해 없애 나가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올해를 ‘중소기업이 빛을 보는 해’로 지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문의 : 산자부 산업구조과 / 전화. 2110-5163).
■글 : 신영주 기자 / yjshin@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