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차고지 증명 관리 및 전자결제 시스템 등 구축
게재년월 : 2005년 4월

지난 1987년 정부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자동차 증가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영업용차량에 한해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해 왔으나, 주거지역 내 골목길에 밤새 주차하고 있는 수많은 차량들이 보여주듯 17년이 지난 현재 차고지 부족, 고가의 차고지 사용료,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관리소홀 및 단속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채 형식적인 제도에 머물고 있다.
이에 (사)한국주차사업협회(회장 문덕영, 이하 사업협회)는 ‘주차장 운영시스템 구축사업’을 올 한해 슬로건으로 내걸고 차고지 증명 관리 및 전자결제 시스템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올 1월부터 시행하는 국세청 현금 영수증 제도 조기 정착과 티머니(T-Money) 교통카드 사용처 확대 및 현실적 차고지 증명제 정착에 그 목적을 두고 투명한 정산 시스템 구축과 주택가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이미 지난 1962년 ‘자동차보관장소확보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해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했으며, 1991년 7월부터 보다 강화된 법률을 시행해 자동차 보유자는 집, 사무실 등에서 2Km 이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며 자동차등록 번호판 교부시에 경찰서장이 발부한 차고지 증명제를 제출해야 한다.
또 1999년 1월에는 인구 20만이 넘는 도시에서 경승용차를 소유하고자 할 때에도 차고 증명제를 도입하는 등 차고법을 세차례 개정하며 지속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1천만 건의 차량등록 신청 중 0.4%만이 기각되고 있으며, 범칙금이 부과되는 보관장소 위반은 연간 1백~2백 건, 장기주차 위반은 총 차량대수 7천4백만대 중 3~5만 건으로 차고지 증명제도가 정착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차고 확보율이 대폭 증가해 자동차 보관장소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의식이 상식화되어 개인 차고지 및 주차시설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

차고지 증명제 정착 등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주차장 운영시스템 구축사업은 전체 시스템을 결제 시스템과 차고지 증명제 시스템으로 구성해 결제 시스템은 주차장 단말기 및 정산센터, 차고지 증명제 시스템은 사업협회 홈페이지 및 차고지 증명 스티커 발급기로 구성된다.
결제된 선불카드는 단말기에서 실시간 거래 후 일단위로 승인 내역이 각 사에 전송되며 후불카드 사용시에는 VAN사를 거쳐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또 주차장 운영자는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정산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이는 구청과 연계된 발급 프로세스 및 주차장 관리 DB 구축, 효율적 주차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차고지 증명 스티커에는 차량번호, 주차장명, 주차장 일련번호 등 다양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RFID 칩을 내장했다. 이 스티커는 차량 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했고, 내부의 중요 데이터 항목들은 암호화 저장 발행을 통해 복제가 불가능한 보안성을 띄고 있다. 또 차고지 확인 스티커 발급과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가 주차장에 공급되고, 구청에 차고지 증명 스티커 발급기 및 발급 S/W를 구성하기로 했다. 사업협회에 공급되는 휴대용 단말기는 차고지 증명 스티커를 리드해 온라인으로 차량 조회가 가능하고, 불법주차 단속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협회는 향후 노상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불법주차 등록을 하면 실시간으로 조회를 하고 있는 구청 담당자가 불법주차 횟수에 따라 영업 취소 및 기각 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관리 프로세스를 사업협회 DB에 구축할 방침이다.

단말기 공급 등 불법주차 관리 프로세스 구축
총 4단계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1단계(2004년 12월) : 컨소시엄을 구성 ▲2단계(2005년 2월) : 시스템 구성 및 데모, 구청과의 연계, 주차장 사업자 DB 구축 완료, 차고지 증명 등록 및 전자결제용 설치 주차장 단말기 개발 ▲3단계(2005년 3월) : 시범서비스 개시, 주차장 및 구청에 차고지 등록 단말기 설치 및 교육, 티머니 카드 등 전자결제 서비스 개시 ▲4단계(2005년 4월 이후) : 시스템 설치 확대 및 사용카드 다변화 등 단계적인 서비스가 실시된다.
사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시는 차고지 증명제도에 최첨단 RFID 도입을 통한 서울시 이미지 향상을 가져올 수 있고, 현실적 차고지 증명제 정착으로 주택가 도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차장은 차고지 증명제의 자동화로 주차 사업소 내 업무 효율성 증대, 다양한 카드 수용으로 주차권 발행 비용 절감 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용자들은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제도 자료 증빙이 가능하고, 현실적 차고지 증명제 도입으로 시민생활 공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혔다.
향후 각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해 서울시는 현실적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위한 추진 방침 마련을 담당하고, 사업협회는 주차사업 운영 법인 설립을 통해 주차장 관리 및 감독을, 주차사업 운영 법인은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주차 가맹점 모집을 역임할 계획이다(문의 : (사)한국주차사업협회 / 전화. 02-2216-1616).
■글·이재현 기자 / jhlee@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