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직접시공의무제·건설업자 겸업제한 완화 등

게재년월 : 2005년 4월호

앞으로 30억 미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수주금액의 3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고,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의 겸업업종도 현재 25개 전문건설업종 중 7개 업종에서 수중공사업 등 4개 전문업종을 추가로 허용된다. 또 전문건설업자가 직접 원도급받을 수 있는 복합공사 범위도 현재 1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되는 등 일반·전문건설업자간 업역제한이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는 이와같은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일괄 하도급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입찰 브로커를 퇴출하기 위해 직접시공제도를 지난해 법률 개정 시 도입했는데 후속조치로 직접시공제 대상공사를 국내공사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30억 미만 공사로 하고 수주금액의 30% 이상을 직접시공토록 규정했다.
또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의 영업범위 제한을 단계적으로 통합·조정하기 위해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함께 겸업할 수 있는 업종도 현재 7개 전문업종(철강재·준설·삭도·승강기·가스시설·난방·시설물유지)에서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등 4개 업종을 추가로 허용하고, 전문건설업자가 직접 원도급받을 수 있는 복합공사 범위도 현재 1억원 미만 복합공사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해 소규모 전문건설업자를 보호·육성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와함께 건설공사 수행 시 관계법령상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가 공사원가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수수료의 적정 공사원가 반영기준을 건교부에서 고시하도록 했다.
따라서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등을 실제 납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초과지급금을 재환수할 수 있도록 사후정산제도 도입,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4대 보험료 등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강화했다.
그 밖에도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조경수목 재배용 포지 2만5천㎡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의무가 내년부터 폐지되도록 했으나, 폐지 시 조경포지면적의 축소로 이어져 조경산업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건설업계의 건의가 있어 조경수목 재배용 포지 2만5천㎡ 이상을 계속 보유키로 했다. 또 현재 3천만원 이하 하도급공사에 대해 면제하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의무를 물가상승률을 감안, 4천만원 이하 하도급공사로 완화했다.
건교부는 직접시공 의무제 도입, 건설업자의 겸업제한 및 영업범위 제한 완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사수주 후 공사전매, 일괄 하도급 등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일반·전문건설업 간 업역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4대 보험료 전가 등 원·하수급인 간 불공정 거래관행도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글 : 신영주 기자 / yjshin@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