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공장용지 공급 확대…인허가 절차
게재년월 : 2004년 9월호

정부는 지난달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중소제조업 창업의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규제개혁기획단’ 현판식을 가져 수요자 관점에서의 실질적인 규제개혁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했다.
규제개혁추진회의는 대통령이 관계장관, 민간 규제개혁위원들과 함께 기업 투자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회의로, 앞으로도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해 고도의 정책적 결정을 요구하는 중요한 규제개혁방안을 결정하거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등록공장 10만여 개 가운데 중소기업이 98.5%를 차지하고 있지만 신규 등록하려는 기업의 경우에는 공장설립의 규제가 점차 완화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업인 입장에서는 공장설립 관련법률은 어렵기만 하다.
현재 중소기업은 관리지지역 내 1만㎢ 미만 공장설립 금지로 관리지역에서 현실적으로 공장을 설립하기 어려운 실정이여서 창업을 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총 1년 3개월, 창업을 하려는 기업이 책임지는 부지물색 기간과 공장건축 기간을 제외한 행정절차기간은 총 1백80일에 이르고 있는 열악한 현실이다.
또한 창업을 하는데 드는 행정절차 비용만 농지전용 시 농지조성비 부담, 건축행위 허가에 필요한 4미터 도로 확보, 공장 건축 중단에 대비한 원상복구비 예치, 인허가 절차를 전문업체에 의뢰하는데 드는 수수료 등 1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돼, 중소기업들은 창업보다는 해외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에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규제개선 방안은 ▲공장용지 공급 확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이행기간 단축 ▲창업비용 경감 등이다. 이와함께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지원센터와 공장설립콜센터에서는 공장설립 대행과 설립승인 소요기간도 평균 22일 정도로 대폭 단축시켜 쉽게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기로 했다.
우선 관리지역 내에서 1만㎡ 이하의 소규모 공장설립을 허용할 경우 난개발과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관리지역 내에서 1만㎡ 이하의 공장설립은 사전환경성 검토나 난개발 방지 심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3만㎡ 이상의 면적을 대상으로 공장용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부지를 조성한 2종지구 단위구역의 경우에는 녹지비율은 현행 20%를 유지하되 공장용지비율은 현행 60%에서 70%로 확대된다.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되고 이행기간도 단축된다. 공장 설립과 관련된 15개 인허가 사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1백4건 중에서 인허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확인가능한 사항 등을 포함, 31건의 서류가 감축된다.
감축서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으로 특히, 구비서류가 복잡해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사전환경성 검토의 경우에는 서류감축과 함께 처리기간이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반면 공장설립 승인 시의 일괄의제처리 항목은 현행 32개에서 67개로 확대되고 처리기간은 단축하기로 했다.

4만2천개 일자리 창출 등 부가가치 높아
또 관계기관간 협의로 인한 처리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기간(10일) 내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와같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이 시행될 때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점을 감안, 법정 공장 설립 승인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중소 제조업 창업시 농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하기 위해 전용하는 경우 농지조성비를 면제하고 개발행위 이행 보증금은 현행 부지조성 공사비의 100%에서 20% 수준으로 감축되며 국토계획법 상 4m 도로 확보 의무는 폐지된다.
후에는 중소기업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창업비용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창업기업의 최소 50%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로써 중소기업이 창업을 희망할 경우 행정절차 소요기간은 1백80일에서 1백일 이내로 단축되고 1억5천만원의 행정절차비용은 1천5백만원으로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장설립면적 제한이 완화되면 내년에는 총 2천2백여 건의 창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4만2천여 개의 일자리와 2조5천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예정이다.
정부가 국무총리실에 민관합동으로 설치한 규제개혁기획단은 향후 2년간 핵심 덩어리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부처와 긴밀한 협조에 의해 기존 규제 전반에 대한 일제정비 작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판식에서 이해찬 국무총리는 “민관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이 시장체제를 원활히 작동시키는 규제개혁을 잘해 내느냐 여부에 따라 우리 사회가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만큼은 전시적인 개혁이 아니라 철저히 수요자 입장엣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을 단장으로 총 50명 규모로 운영되며 이 중 25명은 기업체(10명), 경제단체(2명), 출연연구기관(13명)의 민간 전문가로 충원해 수요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핵심 덩어리 규제를 중심으로 매 분기별 5~6개 전략과제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장관회의 또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 제한·금융·토지 등 10여 개 핵심분야를 선정, 해당분야 핵심 덩어리 규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비·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각 부처는 이달 중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규제개혁기획단과 협조해 기존 규제를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1심의관실 / 전화. 02-3703-3925).
■글·신영주 기자 / yjshin@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