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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년월 2004-02
 
산업시설물·공공설비의 안전관리 워크샵

게재년월 ; 2004년 2월호
제목 ; “Inspection 개념의 승강기 검사제도 도입해야”
부제목 ; ‘1 시·도, 1 검사기관’ 원칙 … 보수업체 영향력 억제, 객관적 검사실현 주장

작년 10월과 11월 두 달에 걸쳐 신양화학과 호남석유화학, SK(주) 울산 등 석유화학 설비의 대형사고만도 5건에 이르는 가 하면 매년 증가세에 있는 승강기 안전사고 등 산업설비와 공공설비의 안전사고가 최근 빈발함에 따라 한국기계연구원(원장 황해웅, www.kimm.re.kr, 이하 KIMM)이 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설비의 건전성 관련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안전기준 설정과 검사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설비 및 공공설비의 안전감리 고도화 사업’을 제안하고 나섰다.
KIMM은 지난달 14일(수) 하오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 제2회의실에서 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단장 최경수)을 비롯한 정부당국 인사, 각급 연구소, 학계, 산업계 관련 전문가 80여 명을 초청해 ‘산업시설물·공공설비의 안전관리 워크샵’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관련산업 안전관리 제도개선안을 내놓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간 것이다.
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의 후원 하에 개최된 이번 워크샵에서는 KIMM 책임연구원 김정우 박사가 ▲산업시설물·공공설비로부터 국민생활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감리제도 제안’과 ▲국내 승강기 검사제도의 문제점과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KIMM 선임연구원인 이종오 박사가 ▲산업시설물·공공설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을 각각 주제발표했다.
첫 주제발표인 ‘안전감리제도제안’에서는 국내외의 안전감리제도를 분석해 국내 안전감리제도 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으로 ▲국내 안전관련 법체계의 문제로 인한 안전관련 총괄기능의 미비 ▲안전기준의 미비 ▲유사설비의 검사기관별 기술 및 검사기준의 상이함 등 검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반관반민(半官半民) 형태의 독일 TUV를 모델 케이스로 삼되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부예산 통합관리와 법령을 정비하는 등 각 1~2년 소요기간의 총 4단계 5~7년에 거쳐 국내 실정에 맞는 통합 안전검사기관을 확정한 후 이를 ‘한국안전감리원’ 설립법령(안)에 반영한다는 단계별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이 경우 정책기능은 정부에서, 맨-아워(Man-Hour) 요구기능(준공무원 업무)은 민간기관에 특화된다.
이어 이종오 박사는 산업공공설비의 안전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국내외 관련 연구동향과 국내 연구비 투자내용을 분석하고 제도제안에서 언급된 ▲안전 및 기술기준의 개발 ▲설비 안전성 관련 진단기술, 수명평가기술, 유지보수기술 개발 및 이를 뒷받침할 인력양성 등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세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정우 박사는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방안의 하나로 현 ‘Test 및 Examination’ 중심의 검사제도에서 탈피해 정부에서 검사기관을 여러 곳 지정하고, 시·도에서는 지정된 기관 중 1곳을 선정해 검사업무를 보게 하는 식의 ‘선진국형 Inspection 개념’의 검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참조 : 도표 1).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검사기관과 보수업체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어 특수한 경우만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일반적인 서류검토가 주가 되며,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 경우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인사들은 대체적으로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논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워크샵 개최에 따른 준비가 다소 미흡한 측면에서 보면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시간 자리에서는 다소 많은 이견이 제기돼 또한 눈길을 끌었다. 우선 한 번 발생했다하면 적어도 수 백 억의 경제적 손실과 대형 인명피해를 주는 석유화학 설비의 사고사례와 사고율에서 보면 거의 미미한 승강기 사고를 상대비교하는 식의 발표로 인해 심한 불쾌감을 표시하는 인사도 있었으며, 또한 실정법 상 검사기관을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한 데 대해서도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정책과도 대치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등의 부재 및 발표내용과의 불일치, 산업분야별 안전관리 제도 및 법령의 통합화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에 있어서 현실성이 맞지 않음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KIMM 측은 “이번 워크샵이 다소 미흡한 점이 도출됐지만 향후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제도개선에 업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한다”며 향후 더욱 적극적인 참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문의 : KIMM 설비평가그룹 / 전화. 055-280-3000 / 웹. www.kimm.re.kr).▣

번호 제  목 게재년월
55 위너기술,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오차’ 있을 수..

게재년월 ; 2004년 2월호부제목 ; 적외선 카메라·차번 인식기로 탑승인원·미납차량 감지 남산 1·3호 터널에 가면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억제시키는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설치된 혼잡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접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996년 11월 ..
[2004-02]
54 산업시설물·공공설비의 안전관리 워크샵

게재년월 ; 2004년 2월호제목 ; “Inspection 개념의 승강기 검사제도 도입해야”부제목 ; ‘1 시·도, 1 검사기관’ 원칙 … 보수업체 영향력 억제, 객관적 검사실현 주장 작년 10월과 11월 두 달에 걸쳐 신양화학과 호남석유화학, SK(주) 울산 등..
[2004-02]
53 (주)쉰들러 중앙 엘리베이터, Schindler 300P-MRL 본격 가동

게재년월 ; 2004년 1월호부제목 ; 울산 ‘협성APT’ 29대, 서울 ‘라성 아카데미스위트타워’ 2대 설치 이미 본지를 통해 수차 소개된 바 있는 외자업체 MRL기종인 GeN2(오티스), ELENESSA(미쓰비시)에 이어 작년 초 국내 진입한 쉰들러(Schindler)..
[2004-01]
52 MUTRACONEX & INTER-PARKING 2003

게재년월 ; 2003년 12월호제목 ; 파급력 '미흡', 잠재력 '무한대'부제목 ; 향후 10년 내 중국 주차수요, “가히 폭발적일 것” ■ 기고 ; 한국주차설비협회 부산지부 손진규 과장 / 광주지부 진재후 검사원 ‘도시 박물관’이라 일컫는 중국 3천년 ..
[2003-12]
51 쉰들러 그룹, 본사 ‘에비콘 공장’을 가다

부제목 : Aramid, Miconic 10, Schindler ID ‘주목’게재월 : 2003년 11월호 지난달 17일 정오 경 본지 ‘interlift 2003’ 참관단은 일정대로 스위스 쉰들러 본사가 있는 에비콘(Ebikon) 공장을 찾았다. 하루 엘리베이터 이용객만 5억3천 만 명, ..
[2003-11]
50 서울시, 다세대·다가구 11% 불법 변경

게재년월 : 2003년 11월호 서울 시내 다세대·다가구 주택 10곳 가운데 1곳이 허가 내용보다 세대수를 늘이는 등의 불법 건축물 변경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올들어 7월까지 2001년 사용승인된 다세대·다가구 주택 3천1백62동에 대해..
[2003-11]
49 경남 창원시, 대방동 상가주민 ‘주차장 유료화 반대’

게재년월 : 2003년 11월호 창원시가 시민 편의를 위해 제공하던 시내 무료 주차장 부지를 지난달부터 지역에 따라 유료화하자, 인근 상가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방동 상가주민 1백20여 명은 지난달 22일 용호동 정우상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대..
[2003-11]
48 광주광역시, 주차 위반 ‘과태료 못내’ 차량 90% 압류상태

게재년월 : 2003년 11월호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운전자들이 주차공간 확보는 미루면서 단속에만 열을 올리는 지자체에 항의해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면서 체납 규모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난까지 겹쳐 과태료 체..
[2003-11]
47 서울시의회, 주차장 조례안, “주차료 20% 할인”

게재년월 : 2003년 11월호 이달 초부터 승용차 자율 요율제에 참여하는 차량이 2~4급지 시영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주차요금을 20% 할인받는다. 서울시의회(의장 이성구)는 지난달 20일 제14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
[2003-11]
46 건교부,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5번 낸다

게재년월 : 2003년 11월호 법적으로 설치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상가,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원상회복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모두 5차례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
[2003-11]
45 서울지검, 코엑스 주차장 운영사 전표누락 38억원 횡령

게재년월 : 2003년 11월호 서울 삼성동 코엑스 주차장 횡령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구속된 이 업체 대표 등이 38억원을 횡령했으며, 이 중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20억 원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검찰..
[2003-11]
44 현대엘리베이터(주), 목동 ‘하이페리온’ 승강설비 현장

게재년월 ; 2003년 10월호부제목 ; 고급스러운 의장에 철저한 방재망 돋보여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빛의 신이며, 자연을 관장하는 신들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하이페리온(Hyperion)’은 현대건설의 고급아파트 브랜드 네임으로 기존 아파트 네임..
[2003-10]
43 위너기술(주), 택시 기초질서, ‘콜 시스템’으로!

게재년월 ; 2003년 10월호부제목 ; 대기장·승강장 분리, 효율적 동선 창출해 공항을 한번쯤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입출구에 즐비하게 늘어선 ‘택시들의 길고 긴 행렬’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도착순서에 관계없이 임의 끼어들기 반복..
[2003-10]
42 현대엘리베이터(주), 서울아산병원 ‘모더니제이션’ 현장

게재년월 ; 2003년 9월호부제목 ; 국내최초 지문인식장치 설치 ‘눈길’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서울아산병원(구 아산중앙병원, www.amc.seoul.kr, 위 사진)은 아산재단이 1977년부터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현대식 종합병원을 건립하여 우리..
[2003-09]
41 동양기전(주), 황금빛 나래 ‘광주은행 본점’

게재년월 ; 2003년 9월호부제목 ; 총 584대 수용, 국내서 여덟번째 규모전라남도 광주시내를 가다보면 은행과 증권사들이 즐비한 금남로 일대에 롯대 백화점과 함께 광주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광주은행 본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지난 1994년..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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