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년월 : 2003년 11월호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운전자들이 주차공간 확보는 미루면서 단속에만 열을 올리는 지자체에 항의해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면서 체납 규모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난까지 겹쳐 과태료 체납 비율이 무려 90%가 넘어 서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광역시 각 구청에 따르면, 이 주차위반 과태료의 체납액은 10~40억 여 원에 달하고 있으며 징수율이 10%에도 못미쳐 과태료 부과 차량의 90% 이상이 압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구청의 경우 지난달까지 주차위반 과태료 미납건수가 4만4천 여 건(1억7천9백 여 만원)으로 징수율이 10.6%에 그쳤다.
특히 징수자 대부분도 압류된 상태에서 차량 이전 및 폐차 신고 등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과태료를 냈다. 또 각 구청 교통과에는 주차위반 단속이 편향돼 있거나 실제 교통 지·정체가 없는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 전화가 매일 수십통씩 걸려오는 등 운전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과태료의 경우 가산금이 없는 등 체납을 해도 피해가 없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인정을 안해 운전자들이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그러나 결국 차량을 이전하거나 팔려면 과태료를 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