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년월 : 2003년 11월호

서울 시내 다세대·다가구 주택 10곳 가운데 1곳이 허가 내용보다 세대수를 늘이는 등의 불법 건축물 변경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올들어 7월까지 2001년 사용승인된 다세대·다가구 주택 3천1백62동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전체의 11.4%인 3백59동에서 4백75건의 위법 사항을 발견했다고 지난달 10일 밝혔다.
불법 구조변경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린 경우가 전체의 2백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차장 설치기준 위반(1백17건), 정화조 용량부족(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구별 위반 건축물 비율은 중구가 35.9%로 가장 높았고, 강남(22.6%)·관악(19.8%)·서초(16.1%) 등의 순이었다. 시 관계자는 “세대 수를 불법으로 늘리다 보면 주차장과 정화조 수요가 늘어나 다른 위반 사항에도 적발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한편, 1998년~2000년에 사용승인된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관한 지난해 조사에서는 위반율이 13.9%를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