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님 전상서 (3)
게재년월 : 2005년 7월호

마지막 상서를 올립니다. 이제 이달 7월부터는 보다 강화된 법규와 엄정한 검사가 실시되겠지요. 승강기는 안전해야 하고 사고에 대한 보도가 사라지는 날까지 강조되고 또 강조되어야 할 사항이 ‘안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승강기 안전은 첫째로, 정밀하고 완벽하게 제조해야 합니다. 인증받은 부품을 사용하고 완벽한 설계에 따른 제작의 정밀함이 첫 안전의 요체입니다. 둘째로, 아무리 제품이 우수하고 완벽하다 해도 실제로 ‘안전’ 보장은 완벽한 설치와 조정작업입니다. 이 사실의 여부를 완성검사로 증명받지요. 셋째로, 불특정 다중이 여러 모양새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인정된 완성검사 상태로 기기 동작이 유지되고 있는가를 정기적으로 예방 점검을 하는 A/S 작업, 그것을 정기검사로 확인받습니다.
굳이 다 아는 사실을 밝힘은 승강기 안전은 어디까지나 승강기 사업자가 주체이고 기타 공공기관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부차적인 기구라는 뜻입니다. 즉 위의 과정에서 볼 때 승강기의 ‘안전 제일’ 보장자는 A/S 昇降機人(이하 승강기 회사)입니다. 인증자나 완성검사자, 정기검사자는 ‘완전한 안전’을 위한 보정역할자(補正役割者)일 뿐입니다.
모두 열심히 노력해도 때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제 ‘완전한 안전’을 위해서는 승강기 회사에게 업무의 自肯心을 높여주는 제도적 분위기와 자율적 성취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동기 부여를 보정역할자인 승강기 유관 공공기관에서 마련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몇달 동안 각 언론의 기획기사나 시론(時論)의 제목을 보면, △혁신 의적, 지도 감독 간섭 △중소기업 기술인력난 풀어라 △규제에서 자율로 규제개혁, 체감온도는 아직 영하 △규제공화국에서 자율공화국으로 △규제에서 자율로, 국민은 힘이다 △보이지 않는 시민의 규제 등등 그 밖에도 자율을 강조한 글들이 많습니다. 집필자들의 면면을 보면 상공회의소회장, 경총회장, 전경련전부회장, 중소기업 문제 전문가, KAIST 교수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우리 현실을 진단하고 바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산업자원부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님. 물론 윗글의 모든 사항들이 꼭 옳지만은 않을 지도 모릅니다만, 과연 우리 승강기 회사들이 관계되는 여러 법규는 혹여 자율보다 규제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지는 않은지... 승강기 회사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율적 책임을 높인다면 그만큼 안전도도 상승되는 것이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있다면 풀어주길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라고 하면, 승강기 불합격 신고같은 것입니다. 몇일 유예를 주면 얼마든지 합격요건에 맞출 수 있는 것을 단번에 불합격 처리, 운행정지시킨다면 이를 이용하는 다중의 노약자들이 그 높은 계단을 어떻게 오르내리라는 말입니까? 따지고 보면 승강기 운행 여부 판단은 그 소유자와 이용자에게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사기관은 보정역할자로서 보정사항을 지시하는 일로 끝나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의 법규로는 승강기 기업은 자본, 인력, 장비, ISO 인증, PL법이다 뭐다 하여 모든 행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시켰습니다. 사고나면 모든 책임은 이용자 관리자, 승강기 회사 등이 책임지는데 검사기관은 전혀 책임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검사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검사기관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검사는 검사 결과를 통보해 안전을 보정(補正)시키도록 하는데서 끝나야 되는게 아닙니까?
필자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발족 이전부터 그러한 기관의 필요성을 설파했고 또 발족 후 승강기 업계의 선도적 역할 담당에 공헌하는 기관으로 발전해 오고 있는 것을 매우 만족하게 생각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승강기에 관한 업무에 있어 너무 독주하는 듯한 인상과 너무 업계 위에 군림하는 듯한 인상으로 비쳐짐이 때로는 있어 보이는데 이것은 필자만이 느끼는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부디 승강기 산업계와 승강기인들이 ‘완전한 안전’을 위해 배전의 자율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속깊은 대화와 합리성이 있는 건의를 시책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모든 ‘승강기 문화’를 아우르는 두 기관이 되어 주기를 앙청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승강기를 사랑하는 上書人 이 하 영 올림
◆위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