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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업계, 지각변동 예고…이대로 좌시할 것인가
승강기 업계, 지각변동 예고…이대로 좌시할 것인가 승강기 검사기준, 시행시기 유예로 신중한 적용 검토해야 개정 인증제도, ‘손톱 밑 가시’… 기우에서 비롯한 노파심의 결과 기고 :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김승호 이사장 국내 승강기 검사기준의 EN코드화, 신중한 재검토 필요 국내 승강기 업계는 승강기 도입 104년 만에, 승강기 검사제도 도입 21년 만에 지각변동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2012년 2월 22일 승강기 이용자 안전과 승강기 산업 육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이 개정·공포되면서 부터다. 그리고 승강기 검사제도도 도입 20여 년 만에 대폭 변경해 세계적인 추세라며 유럽 검사제도인 EN코드를 적용한 검사기준을 오는 9월 15일 시행하려 하고 있다. 지난 1999년 ‘지나친 규제는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취지로 업계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없어진 공장등록제도도 부활했다. 승안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공장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설비, 인력기준 등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는 시계추를 거꾸로 돌리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용될 EN코드는 유럽에서도 수십년간의 준비기간을 갖고 안착된 제도이며, 한국보다 승강기 역사가 더 장고한 일본에서도 도입시 유관기관, 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해 현재 개정 중인 EN 개정판이 확정되는 2014년부터 3년간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017년 시행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정된 승강기 검사기준을 살펴보면 검사준비에 필요한 준비서류가 323가지나 된다. 유럽의 안전인증제도를 억지로 끌어다 검사기준으로 만들려니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검사기준이 되버린 것 같다. 우수한 직원을 갖춘 양대 검사기관이 1년 2개월에 걸처 검사시 제출 서류를 최근 확정하고 설명회를 열고 있다. 그런 서류를 업계에는 시행 두달을 남긴 지금, 기술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라고 한다. 그 중 어떤 서류는 국내 어디에서도 확보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또한 30여 가지가 넘는 건축관련 서류는 건축허가서 제출시 이미 지자체에 제출된 서류인데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검사기준 시행시기 유예해야…이대로 시행한다면 ‘업계대란’ 예고 우리 업계는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제도를 이대로 시행하면 일선 현장에서는 대란이 일어날게 불 보듯 뻔하다.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외국의 예도 참고하고 업계 사정도 취합해 시행시기를 유예해야 한다고 본다. 20여 년 적용해 온 현행 검사기준으로 당장 승강기 이용자가 위험에 처하진 않는다. 또한 업계와 한 마디 조율도 없었던 323가지 기술서류에 대한 타당성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승강기 검사기준 적용에 대해 업계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 시점에서 담당 공무원과 검사기관은 승강기 이용자 안전 및 승강기 산업 육성·발전에 진정 관심이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 현 업계는 승강기 완성품 및 부품에 대해 총 21개 품목 200여 종류의 인증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으며, 대한민국 승강기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제도로 기업의 창업의욕 또한 저해하고 있다.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노력과 원가절감 노력에 큰 걸림돌이 되는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라 판단된다. 또 인증의 번거로움과 과다한 비용, 불필요한 절차 때문에 기술개발 의지 또한 원초적으로 주저앉게 만드는 제도다. 승강기 부품 인증제도, 인증기관 수익증대 위한 제도에 불과 승강기 관련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승안법이 20년만에 전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마땅히 인증제도도 함께 개정돼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2만여 개 부품으로 조립되고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승강기를 자동차에 많이 비유하지만, 자동차 산업에서 승강기와 같은 많은 인증절차가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승강기 완제품이나 부품은 일반소비자가 구매하지 않고 승강기 전문가가 구매하며, 승강기 완성품업체는 PL법에 의해 생산제품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현실이다. 안전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승강기 완성품이나 부품은 이제 시장에 존재하기 어려운 시대다. 우리 승강기인들도 IT, 선박, 자동차 산업 등 국내 제품군처럼 전세계를 상대로 당당히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다. 그러나 국내 승강기 산업의 관련 인증, 검사 등 관련 법률이나 제도가 산업 진흥과 소비자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승강기 검사기준과 함께 승강기 관련 인증제도 또한 시행시기 유예 등 법령 재손실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업규제에 대한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선진국 사례와 안행부 승강기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최근 10년간 사고자료를 바탕으로,승강기 검사기관, 업계가 함께 이용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을 선별하고 인증화 함으로써 승강기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승강기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인증제도는 그야말로 기우에서 비롯된 노파심의 결과라 판단되며, 여타 나라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인증기관의 수익증대를 위한 제도이지, 이용자 안전과 국내 승강기 산업 발전과는 무관한 제도라는 게 현 업계의 중론이다. <본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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