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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조사반 가동으로 승강기 사고조사 역량 강화
 초동조사반 가동으로 승강기 사고조사 역량 강화 기고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사고조사처 이시욱 팀장 개정 승안법, 승강기 중대사고 및 중대고장범위 및 초동조사반 역할 강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이 개정되면서 사고관련 내용도 일부 개정됐다. 사고 관련내용이 개정된 주된 이유는 이용자 과실이 승강기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판단을 위해 과도한 행정력 낭비와 함께 승강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오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승강기 사고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7~2012년까지 최근 6년간 이용자 과실사고는 전체 사고 725건 중 543건으로 74.9%이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승강기 사고 관련 조항의 승강기 사고조사는 승안법 제16조4(사고보고 의무 및 사고조사)의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에 의하며, 중대사고 및 중대고장 범위는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5(사고 및 고장 보고)에 근거해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사고관련 법 처벌조항과 중대사고 및 중대고장 범위를 강화 혹은 명확히 하고 기존의 긴급출동반을 초동조사반으로 새롭게 하는 등 기존 대비 한층 강화된 모습이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중대사고 범위를 한정지어 책임한계를 명확히 했다. 개정 전 중대사고 범위는 ①사망자 ②골절상을 입은 사람 ③출혈이 심한 사람 ④신경, 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사람 ⑤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주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예상되는 부상을 입은 사람 ⑥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사람 ⑦부상 면적이 신체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사람 ⑧내장이 손상됨 사람 등 8가지로 구분해 대부분의 중대사고는 1주일 이상의 입원치료만 중대사고로 확인돼 조사를 진행했으며,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중대사고에 미포함돼 피해자에게 보상금 감액 등 이중 피해 발생 우려가 높았다. 또 피해자가 관리주체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병원에서 퇴원하지 않고 1주일 이상 입원해 중대사고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된 승안법에는 시행규칙 제24조의5(사고 및 고장보고)에 의거해 ▶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의 정지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를 ‘사망자’와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으로 명확히 한정지었다. 특히 피해자의 의지가 아닌 의사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진단함으로써 중대사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번 개정내용에는 이용자 과실로 인한 경우나 엘리베이터의 단순 갇힘사고는 중대사고 범위에서 제외됐으며 ‘1주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교통안전법 시행제36조(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사례를 참조해 중대사고 범위를 확대했다. 교통안전법 시행 제36조(중대한 교통사고 등)에 따르면,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 결함으로 사망사고 또는 중상사고(의사의 최초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상해를 말한다)가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교통사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용자 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사판위) 등에서 별도로 유지관리 부실 여부를 확인하며 이용자 과실 여부에 대해 관리주체 임의 판단을 금지하고 승강기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는 응급조치와 중대사고 범위에 해당되는지 추적관리하는 등 책임을 강화했다. 이용자 고의 과실에 대해서는 사판위에서 최종 판정해 결정하며 중대사고 신고 후 출동하는 초동조사반(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관할 지원)의 초동조사에 따라 현장 보존조치 필요 여부도 결정된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시행규칙 24조의5(사고 및 고장보고) 제1항 제1호의 승강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건물명, 소재지, 사고 발생 장소, 사고 발생 일시 및 피해 정도를 관리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승강기 사고 관련 법 처벌조항 강화…자체점검 결함 관련 중대사고 발생시 처벌규정 신설 승강기의 경우 2만~3만여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정밀한 기계설비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장치의 부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으며, 또한 사고 후 각종 기계·전기·전자 기기를 임의로 수리할 경우, 이후 사고조사시 원인규명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높으므로 사고조사시까지 현장보존을 하도록 신설됐다. 사고관련 법 처벌조항도 강화됐는데, 사고발생 원인과 책임 규명이 명확히 진행되도록 사고조사 시까지 현장을 보존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중대한 사고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 관련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강제성을 확보했다.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규정을 뒀다. 승강기 관리주체나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려는 장애인의 운행 요청이 있는 경우 안전하게 이동 조치하지 않고 위반해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자체점검을 통해 승강기 결함을 발견한 경우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으나, 관리주체가 위험 징후를 인지하고도 수리 등을 지연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법의 대상임에도 과태료 외 명확한 처벌근거가 없어 예방관리 유도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개선조치 미비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따라서 자체점검 결과 결함을 알고도 운행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이밖에도 승강기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체는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즉시 운행중지 및 고장수리를 통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지자체는 중대사고가 발생됐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후 조사 결과 유지관리부실 등이 판정되면 중대사고 미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실시된다. 관리주체 동의없이 유지관리업체가 하도급을 위반할 경우 1개월 초과 6개월 미만 하도급은 영업정지 2개월 또는 300만원 과징금을 징수토록 하고 6개월 이상의 하도급 업무를 진행했을 경우엔 유지관리업 등록을 취소토록 했다.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1/2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초동조사반 가동, 승강기 사고조사시스템과 연계…신속한 사고원인 파악 주력 이번 사고 관련 개정내용 중 눈에 띄는 부분은 현장조사와 관련, 사고발생 현장에 대해 최초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긴급출동반의 명칭을 ‘초동조사반’으로 변경하고 시행규칙에 신설했다는 점이다. 초동조사는 사고발생 초기에 현장을 보존하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증거확보를 위해 긴급히 행하는 활동을 말하며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한다. 사고 발생 시 최초로 행해지는 현장 중심 조사로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인멸로 원인 규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검사라 하겠다. 중대사고 발생시 관할지역 관리원 소속 기관장은 초동조사반을 구성해 현장 확인과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24시간 이내 증거자료 및 조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관리원 지원에 설치되는 초동조사반은 사고 발생의 개략적 규모 및 원인을 조사하고 사고현장 보전 필요성을 검토해 현장보존 필요 시 관련 내용을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리원 본원의 전문조사반은 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로 구성되며 조사반장 및 사고조사관은 관리원 소속 직원, 검사기관 소속직원 또는 승강기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리원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사고 승강기의 최종 검사기관이 아닌 검사기관 소속 직원이 1명 이상은 포함돼 사고조사의 공정성을 확대했다. 승강기 사고정보시스템은 사고접수에서 판정까지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사고 프로세스 관리로 사고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홈페이지, 사고프로세스 관리시스템, 관제 및 모니터링 시스템, 시스템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로 구성돼 있다. 기존에는 사고 접수 후 초동조사반이 먼저 현장에 다녀온 후 그 결과를 사고조사처로 통보했지만, 이젠 사고발생시 국가승강기정보센터를 통해 먼저 접수하고 승안원 해당 지원장이 일정을 배정하고 초동조사반이 현장에 출동, 체크리스트에 따라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사고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이 시스템은 국가승강기정보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내년엔 사고정보시스템과 승강기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사고내용 및 피해 정도 등 필요한 자료를 바로 출력해 지원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승강기정보센터(www.elevator.go.kr)에 접속해 ‘고장/사고신고’를 클릭한 후, 공공i-PIN 또는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거쳐 접수한다. 이후 초동조사반이 현장에 출동해 사고 원인에 따른 체크리스트에 따라 초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고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절차를 밟는다. 사고정보시스템의 최초 접수는 모두 국가승강기정보센터를 통해서 받도록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승강기정보센터를 거쳐야만 사고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본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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