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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년/월/일	2013-10

국외 주요수도권 고속도로 교통소통정책 사례 및 시사점
국외 주요수도권 고속도로 교통소통정책 사례 및 시사점

A Traffic Congestion Policies For Expressways On Large
Cities And Suggestions

백승걸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수석연구원)
홍상연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소영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
강정규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연구위원)

Ⅰ. 서론
국내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의 1/2을넘으며, 지역내 총생산은 2008년 전국의 47.8%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 등록대수는 786만대로 전국의 45.4%에 이르고 있다. 서울과 주변 도시들의 도시기능 강화와 함께 택지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광역교통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의 56%(2007년 기준)인 14조5,000억원의 교통혼잡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전국 고속도로의 1/5에 불과한 수도권 고속도로가 전체 혼잡의 76%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 고속도로 교통혼잡률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갓길차로제, 버스전용차로, 램프메터링, 영업소 진출입 교통량 조절, 휴게소 환승 정류장 등 많은 교통운영관리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일부는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수도권 고속도로의 혼잡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 대도시권의 고속도로 교통소통 현황 및 정책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국내 수도권 고속도로 교통소통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와 일본 도쿄, 영국 런던시를 중심으로 전국, 대도시권, 대조시권 고속도로로 구분해 관련현황을 살펴봤다.

전국 현황에서는 인구, 자동차수, GDP 추이 등 사회경제지표와 교통 및 고속도로 관련조직, 주요 시행업무 등 교통조직현황, 교통망, 수단분담률, 교통량, 도로망, 위계별 도로 연장 등 교통현황을 살펴봤다. 또 대도시권에 대해서는 지역구분, 인구, 자동차수, GDP 추이 등 일반현황, 교통망, 수단분담률, 교통량, 통행시간, 도로망, 위계별 도로 연장 등의 교통현황과 관련조직, 수도권 정책기조, 교통관련 주요정책 및 계획 등 교통정책을 취합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권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요약기술했다.

대도시권의 고속도로 현황에 대해서는 고속도로망, 연장, 교통량, 정체 추이, 정체기준 등 교통현황과 관련조직, 관련 계획, 재원조달, 운영, 요금, 대중교통 등 교통정책, 소통개선사례를 살펴봤으며, 본 연구에서는 교통소통과 관련된 주요사항만 요약기술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고속도로 교통소통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주요시사점을 제시했다.

Ⅱ. 국외 주요수도권 고속도로 교통소통정책

1. 일본 동경권의 고속도로 교통소통정책

1)고속도로망 정비
수도 고속도로와 동일본 고속도로는 수도권지역에서 순환고속도로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동일본 고속도로는 3순환체계 구축을 목표로 고속도로망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제1순환(동경 외곽환상도로)의 미사토미나미(三鄕南) ~ 타카야(高谷) 구간은 내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며, 제2순환은 300km 계획구간 중 103km가 개통됐고 나머지 구간도 공사가 진행중이다. 제3순환은 고속국도 연결을 통해 순환망을 형성하게 된다.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은 연간 12.62억·인·시간으로 일본 전체 교통혼잡비용의 약 1/3을 점유하고 있다. 동경 도심부 교통혼잡 주범이 60%에 이르는 통과교통이라는 점에 주목, (주)수도고속도로는 순환고속도로망 정비를 가장 핵심적인 혼잡대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11km의 터널구조로 계획된 중앙환상신주쿠선이 1조200억엔의 비용이 투입돼 2009년 개통됐으며, 4천억엔의 비용이 투입될 예정인 9.4km의 역시 터널구조가 대부분인 중앙환상 시나가와선이 올해 개통될 예정이다. 시나가와선이 완공되면 중앙환상선 전구간이 개통되게 된다. 이 외에도 1.5km의 하루미선, 3.5km 카와사키선 그리고 8.2km의 요코하마 환상선이 공사중에 있다.

2)운영정책
공사 혼잡 최소화를 위해 교통량 집중시간대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있으며 도로표지 및 차선개선, ITS를 활용한 경로유도, 통행료 차별화를 통한 교통량 분산, 병목구간 부가차로 연속 설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Bus & Ride 서비스 제공 등의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3)통행요금 체계
수도 고속도로는 다양한 요금할인제도를 활용해 운전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용시간대에 따른 할인, 이용도로 또는 이용구간에 따른 할인, 이용금액에 따른 할인이 대표적이다. 도로교통 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한 요금할인제도로서 공항 억세스 할인(특정 시간대에 요코하마 ~ 하네다 공항구간을 이용하는 경우에 할인), 고속도로 더블할인(고속국도와 수도고속도로 특정구간을 이용하는 경우에 할인), 환경 로드 프라이싱 등이 있다.

수도 고속도로의 ETC 이용률은 2010년 6월말 현재 88.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러한 ETC 이용의 보편화는 다양한 요금할인제도의 영향이 크다. 왜냐하면 ETC를 장착해야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4)시사점
일본 동경권지역의 고속도로 교통정책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국내의 경우 도로를 반환경적 교통수단으로 인식하고 도로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 축소한 반면, 일본정부와 고속도로 운영회사는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망 확충을 포함한 도로용량 확충방안을 친환경적 교통정책으로 인식하고 고속도로망 확충에 대한 투자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하이패스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구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고속도로망이 충분치 못하고 하이패스 보급률도 다양한 요금제도를 활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데 비해, 일본의 경우 ETC의 보편화로 다양한 요금제도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교통혼잡과 환경문제를 다양한 요금할인제도를 활용해 대응하고 있다.

2. 미국 워싱턴 D.C.권 고속도로 교통소통정책

1)고속도로망 정비
워싱턴 D.C의 고속도로망은 수도권 순환고속도로(Capital Beltway)인 I-495(103km)를 중심으로 주변 고속도로(I-95, I-270, I-66, I-295, I-395 등)가 방사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방사순환망이다. 참고로, 국내 서울내부순환로 연장은 40km, 서울외곽순환도로 연장은 128km이다. 그리고 주간선도로(Primary roads)인 국도(US-1. US-29, US-50) 및 주도로(MD, VA)는 도심(D.C.)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서 Commuting corridors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와 주간선도로 사이는 보조간선도로(Secondary roads)로 연결돼 대체 및 우회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간선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특징은 제한적인 고속도로 신규 건설로 기존도로의 구간정비(확장 및 IC/JC 기능 개선) 사업과 고속이동 및 지역연계 기능을 위한 도로건설사업이다. 이 중 Intercounty Connector(ICC) 사업은 I-270/I-370과 I-95/US-1 사이를 연결해 기존 및 계획 중인 개발지역간을 첨단기술과 다중수송 도로시스템으로 연계시키는 것이다.

2)운영정책
앞으로 Springfield I.C.와 Dulles toll road를 연결하는 방향별 2차로를 High Occupancy Toll(HOT) 구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업내용은 i)노후화된 교량 및 고가도로 교체, ii)기존 방음벽 교체 및 신규 방음벽 설치, iii)I-95와 Beltway를 연결하는 카풀 연결로 설치를 통한 연속적인 HOV 네트워크 유지, iv)주요 I.C. 정비와 신규 연결로 설치 등이다. 특히 본 사업은 최초로 HOV 및 대중교통 우선정책을 Capital Beltway에 도입하는 것으로서 30년간 Capital Beltway의 교통개선사업 중 가장 큰 사업이다.

버지니아 정부는 고속도로(Interstate) 구간 중 741miles이 현재 65 mph로 운영 중에 있는데, 교통량, 정체수준, 사고발생빈도 등에 의해 3개 단계, 즉 Phase I(323 miles, 정체나 사고가 없음), Phase II(327 miles, 정체나 사고가 중간수준), Phase III(91 miles, 정체수준 및 사고빈도가 높음) 등으로 나눠 70 mph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3)시사점
미국 워싱턴 D.C.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수도권 고속도로 교통소통정책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고속도로 건설계획 방향을 재검토해 하부도로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비와 Networking 기반 고속도로망 정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속도로 기능 향상을 위해 BRT와 같은 효율적인 대중교통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HOV/HOT와 같은 버스전용차로의 기능향상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첨단교통운영전략 추진인데 이를 위해 합리적인 최고제한속도 조정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런던권 고속도로 교통소통정책

1)도로관리 위계 설정
런던의 경우, 런던시내 도로 중 Red routes로 분류된 간선도로에 한해 런던교통국이 담당하고 있다. Red routes는 런던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차원 높은 수준의 관리기법을 시행하는 대상도로다.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붉은색으로 노면을 표시하며 신호운영, 주정차 관리 및 단속 등에 있어 보다 강화된 관리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런던에는 약 580km의 주간선도로가 Red Routes로 지정되어 있으며 런던 교통량의 약 1/3을 처리하고 있다.

2)운영정책
2006년부터 고속도로 상시 정체구간의 혼잡 완화를 통한 고속도로 안정성 제고 및 차량 배출가스 및 연료 소비 감소를 목적으로 버밍햄 인근 M42 고속도로 구간에 노견차로 통행허용 시스템(Hard shoulder running, HSR)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Active traffic management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시스템은 가변정보판을 이용해 교통혼잡이 극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노견차로 이용을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허용속도는 최대 90Km/h이며 교통소통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주어지며 평상시에 노견차로 이용이 제한될 경우, 운전자의 차로접근은 감시카메라와 강도높은 벌금을 부여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고속도로 관리청(Highway Agency)에서는 런던 인근의 M25를 포함한 고속도로 혼잡구간에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3)시사점
고속도로 운영 관련해 세계적인 추세와 유사하게 영국에서도 첨단 운영기법을 도입한 교통소통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교통대책을 추진·도입하고 있다. 그중 Active traffic management 기법이 적용된 M42는 Managed motorways라고도 불리며 M25의 Controlled motorways와 비교되는 정책사례로서 Controlled motorways의 진화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노견을 활용한 용량증대 기법은 국내의 영동고속도로 등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영국은 교통소통 상태를 감지해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 사전에 정의된 교통규제 신호가 표출되는 자동화 과정이 설계되어 있고 이와같은 자동운영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단속기능이 통합된 시스템 운영이 특징적이다.

Ⅲ. 결론

앞에서 살펴본 일본, 미국, 영국의 수도권 고속도로 교통소통정책을 비탕으로 국내 고속도로 교통소통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주요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망 확충을 포함한 도로용량 확충방안을 친환경적 교통정책으로 인식하고 고속도로망 확충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수도권 고속도로를 인근 하부도로등과 연계해 연속적인 이동성과 접근성을 갖도록 고속도로망 정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하이패스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구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고속도로는 다양한 요금할인제도를 유인책으로 ETC 보급률을 제고하고 있으며, 국내 역시 하이패스 장착차량을 대상으로 요금할인제도를 시행하면 하이패스이용율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반 하에 교통혼잡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고속도로 기능 향상을 위해 BRT와 같은 효율적인 대중교통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HOV/HOT와 같은 버스전용차로의 기능향상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갓길차로제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통소통정책에 자동단속 등 교통운영의 첨단화가 필요하다.

국외 수도권 고속도로에 대한 교통정책에서 살펴본 시사점을 통해 시공간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통소통정책, 하이패스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지하고속도로, 화물전용도로 등 새로운 교통시설 모색을 통한 친환경 중심 교통소통정책, 도로간, 교통수단간 연결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정책, 교통소통정책에 통행요금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논의된 수도권 고속도로 교통소통정책은 무엇보다 중앙정부,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역할분담과 적극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협조 없이는 정책시행과 목표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수도권 교통소통정책의 필요성과 새로운 시도에 대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집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