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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무늬만 공청회? 의견 묵살된 보수하도급업계 반발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무늬만 공청회? 의견 묵살된 보수하도급업계 반발 보수협회 등 유관단체, 단계적·점진적 보수하도급 범위 조정 제시 16일엔 승안법 하위법령 국회 상정 결정 , 절차 사라진 정부 비판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 간 이견다툼이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지난달 16일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해 국회 상정이 결정되자, 한국승강기보수협회를 비롯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한국승강기보수업협동조합,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 등 유관단체들은 “개정 법률안의 절차를 무시한 경우”라며 어이없는 반응이다. 이번에 첨예한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안건은 ▲승강기 제조업·수업업 분류와 등록기준 ▲승강기 종류에 따른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유지관리업 변경 등록기준 및 하도급비율 상한 설정 ▲승강기 부품 안전인증기관을 행정안전부로 이관 ▲승강기 안전 관련 정보의 독점관리 등으로, 업계는 관련업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개정안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하도급비율 설정 안건에 대해 한국승강기보수협회(서길수 회장)는 지난 20일과 23일, 27일 3차례에 걸쳐 광화문 정부청사와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부당한 승안법 개정 철회를 위한 집회를 가지는 등 불필요한 승강기 법률 개정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끊임없는 반대집회를 통해 보수하도급업계의 입장을 밝힌 한국승강기보수협회는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강행한다는 목표다. 이에 정부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개정안일 뿐이지, 관련기관과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려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 간 갈등은 지난달 8일 한국정보화진흥원 제1회의실에서 열린 승안법 하위법령 관련 공청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공청회는 그동안 승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활동한 TFT팀의 주요 논의 결과와 보수하도급 관련 연구용역과제를 발표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특히 보수하도급업체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보수하도급 관련,정부와 하도급업계간 이견차 좁히지 못해 업계 대표로 참석한 패널로는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김승호 이사장 ▲한국승강기보수업협동조합 최강진 이사장 ▲국민일보 황필송 국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윤권일 사무국장 ▲한국승강기보수협회 서길수 회장 ▲한국안전실천연합회 허억 사무국장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소기옥 과장 등 7명이다.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김두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는 보수하도급 관련해 고성이 오가는 등 정부와 보수하도급업계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 문제에 대해 7명의 패널은 약간의 입장차는 있었으나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보수하도급 비율과 범위를 정해나가야 한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먼저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김승호 이사장은 “승안법 하위법령 개정에 보수하도급 관련 조항이 특히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다른 조항들은 무심히 건너뛰고 있다”면서 “현재 인명피해의 80%가 발생하고 있는 에스컬레이터 관련 조항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철도나 지하철, 백화점 등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인명피해가 많은데 비해 이에 대한 검토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승강기 일반제조업 등록기준에 에스컬레이터 관련 설비를 추가하는 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승강기보수업협동조합 최강진 이사장은 “개정안에 대해 지난 3월부터 TFT팀을 통해 많은 논의를 해왔으나 산업발전보다 안전규제에 편중되어 있다”면서 “업계 현실이 어려운데 이 많은 규제를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운을 떼면서, 승강기종합전산망이나 자체검사자 자격기준(6개월에서 1년으로 상향조정) 강화, 보수하도급 문제 등은 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 진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유지보수부품, 사후관리용 툴 문제에 대해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성, 재산가치를 고려한다면 유지보수업체에 툴을 공급해 원하는 시간대에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황필송 차장은 “현재 승안법 하위법령 중 보수하도급 조항에서 거론되는 ‘일괄하도급’은 건설업에서는 재하도급으로써 위법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대한 문제보다 자체점검 업무를 하도급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말을 시작했다. 이와함께 “이용자 과실, 엘리베이터 단순갇힘을 중대사고 범위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시민의 안전 측면에서 좀 더 검토해야 하며, 유지보수회사가 적정수준의 계약을 한다면 꼭 전문기술자 증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윤권일 국장은 “승강기의 이용자 안전을 외치면서 간과한 부분이 관리주체 측면이다”면서 “타 산업에 비해 과점화, 폐쇄화되어 있어 단가나 부품원가 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유지보수관리업체 선정, 부품공급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제조사나 기종과 관계없이 부품의 상시구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결과제”임을 덧붙였다. 이와 아울러 보수하도급 문제에 대해 “현재 승강기 유지보수 시장의 60%가 하도급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금지한다면 현실적으로 과다경쟁이 되거나 도산하는 하도급업체들이 줄을 이을 것”이라며 “하도급업체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순차적으로 하도급 범위를 하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도급업체에게도 실질적인 업무범위를 규정해 책임을 전가해야 하며, 인당 보수료를 따로 책정하는 표준유지관리 보수료 기준을 만들어 현재 관리주체의 몫이 되고 있는 승강기 관련 민원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보수협회측, 우리는 보수하도급업체 아닌 협력회사 한국승강기보수협회 서길수 회장은 “본인이 승강기 보수업에 종사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고 그동안 긍지를 가지면서 업에 몸담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 진행에 동참하면서 이대로 승강기 업을 계속 해야 하나 희의감과 당혹감이 들었다”면서 “지난 두달 반 동안 개정안 회의에 참석했지만 관철된 보수협회 의견은 단 하나도 없었고 모두 정부안대로 진행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승강기 이상 여부를 진단하는 자체점검 업무를 제외한 업무에 대해 하도급을 허용하고 책임도 원도급자에 귀책하며, 진단업무는 안전관리의 핵심이므로 하도급을 금지하겠다는 말은 지나친 모순이며 보수하도급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과 같다”면서 “보수하도급이 전면금지로 진행되다 하도급 금지 제한으로 변경됐지만 하위법령에서는 전면금지로 결정된 것과 다를 바 없다. 완화된 하위법령으로 보수하도급업은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지 않나”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도 메이저 회사에서 생산하면 유지보수하는 직영점이 있듯 승강기 또한 하도급이 아닌 협력회사이다”면서 “하도급이라는 표현 자체가 큰 모순이며 정부는 협력회사들의 애로점을 듣고 단계적으로 하위법령 개정안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안전실천연합회 허억 사무국장은 “일괄하도급 금지도 맞고 자체점검은 원도급자가 해야 한다는 말도 맞는데, 원도급자가 꼭 대기업이어야만 하는지 의문스럽다”면서 “하도급업체들도 컨소시엄 등을 통해 직접 도급을 받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큰 틀에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하도급자가 원도급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차제에 강구해야 하며 하도급업체의 생존을 불안하게 하는 개정안 말고 연착륙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 소기옥 안전개선과장은 “행정안전부는 오로지 국민의 안전생활에 초점을 맞춰 법률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1년에 약 100여 건의 사고통계를 보이는 승강기 사고와 1년에 약 9,000건의 출동건수를 보이는 승강기 관련 119구조대 출동횟수를 줄이고,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승강기의 안전성을 높혀 생활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률개정은 행안부 안대로 되는게 아니고 입법권은 국회에 있으므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으로 하위법령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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