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아시아

ㆍ	포커스
ㆍ게재년월	2012-05

서울시 주차계획과, 주택가 주차완화 대책 발표, 지역균형 맞춘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주택가 주차완화 대책 발표, 지역균형 맞춘다!
주차 취약지역 주차면 집중 공급…오는 2014년 1만7,191면 추가 확보

서울시내 주택가의 고질적인 시민 생활불편 중 하나인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 서울시가 다각도의 주차장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주택가 주차난 완화대책을 마련, 올해부터 본격 추진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방해하고 이웃간 분쟁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주차난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 주차 취약지역에 주차면을 집중적으로 확충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는 ▲주차환경개선지구 조성 지원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기준 강화 검토 ▲공공시설 활용한 주차장 공급 ▲유휴공간 적극 발굴·활용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단속 등 5가지를 주요 골자로 정하고, 이를 통해 오는 2014년까지 약 1만7,191면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전체 주택가 평균 주차장 확보율은 명목상 96.6%이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장 수급율은 60% 이하에 그쳐 주차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불법 주정차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최정수 팀장은 “다양한 주차난 해소정책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불균형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가구가 2005년~2010년 5년 간 22.7%나 증가했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지난 2009년 615호에서 2011년 2만2,256호로 급증한 반면 주차장 수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이 근본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주택정책에 따라 바뀌는 주차장 설치기준의 변화, 주차장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간 다수 존재 등의 이유도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은 원인으로 지적했다. 실제로 2002년~2009년까지 60㎡ 미만 가구 1세대당 0.7대였던 아파트·다세대·다가구 주차장 설치기준이 2009년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이 수립되면서 세대별이 아닌 시설 면적기준(1대/60㎡)으로 완화돼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 2010년 기준으로 서울시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총 25만 개소 중 불법으로 창고나 카페 등의 용도로 변경해 사용 중인 주차장이 약 8,000건(3.2%), 주차장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이 약 20,000건(8.0%)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주차환경개선지구, 39개소 → 265개소로 추가 지정
따라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 연계를 바탕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한 주택가 주차난 완화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주차장 확보율(60% 미만)이 낮은 주차환경개선지구를 265개소로 추가 지정해 집중 확충할 계획이다.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규모 : 반경 약 300m)을 해당 자치구청장이 지정해 특별 관리계획을 세워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구역으로, 현재 서울시 전체 1,804개 주차관리지구 중 187개소가 50% 이하, 78개소가 50.1~60% 이하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
서울시 주차계획과 최정수 팀장은 “현재 자치구 자체 지정으로 39개소에 머무르는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시의 강력한 의지로 오는 2014년까지 265개소로 끌어올려 집중적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할 것”이라며 “자치구가 지정하면 시는 공동주차장 건설이나 담장 허물기, 그린파킹 등 현재 추진중인 주차정책에 대한 우선지원과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등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시는 지난해까지 지정된 39개소에 올해 61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2013년 100개소, 2014년 65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265개소로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3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 주차기준을 최고 30㎡당 1대까지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주택공급, 주택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주차기준이 완화됐던 3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기준을 전용 면적 60㎡당 1대에서 최고 30㎡당 1대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난달 10일 국토해양부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 주택가 주차 실태점검 결과분석을 토대로, 올 하반기 중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15일간 서울시는 시구 합동으로 야간에 주택을 직접 방문해 공동주택 주차면수와 차량등록대수, 실제 주차된 차량 등을 조사해 총 593개소 11,580세대 중 자치구별 5개소 이상 샘플조사 방식으로 분석한 바 있다.
서울시는 또 1996년부터 추진해 온 도로, 공원, 학교 지하공간 등 공공시설을 활용해 주차장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2014년까지 총 28개소, 4,336면을 신규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주차계획과 최 팀장은 “지하도나 지하철이 다니지 않은 주택가 주변 지하공간을 중심으로 우선 올해 2개소, 853면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는 양천구 가로공원길(376면)은 이달 중 이용 가능하며 9월에는 강서구 가로공원길(477면)도 도로지하주차장이 완공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은평구 녹번동 은평로와 서오릉로 지하에 약 500면의 대규모 주차공간 조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적격할 경우 2017년 주차장 조성이 완료될 계획이다. 도로 지하공간 이외에도 학교, 공원 등 지하공간도 주차장으로 개발해 2014년까지 총 9개소 1,287면의 주차공간을 공급한다.

주차시설,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철저히 관리할 것
또 그동안 재정여건이 열악해 주차장 공급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못했던 지역에 2014년까지 주택가 공동주차장 8개소(870면) 건설비를 100% 지원해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올해 양천구와 금천구 2개 지역 270면 우선 확보를 시작으로 2013년, 2014년에 각각 3개소씩 총 8개소를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담장허물기 사업도 계속 추진해 2014년까지 총 8,000면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자투리땅 등 주택가 유휴지 발굴과 기존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에도 나선다. 올해 총 3억 원을 투입해 광진구 30면, 마포구 35면, 용산구 52면 등 21개소(150면)을 우선 확보하고 2014년까지 81개소(550면)을 확보해 주차장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토지를 제공한 주인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유휴공간 뿐만 아니라 학교 등 근린시설 및 공공시설 주차장 야간 개방으로 기존 주차장 효용성 또한 높일 계획이다. 올해 강북구 570면, 마포구 400면, 성동구 210면을 포함해 1,805면을 확보하고 2014년까지 총 4,305면을 제공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을 단속하고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을 막기 위해 주차시설을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해 관리할 방침이다. 주차계획과 최 팀장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고발 및 원상회복 조치하고 미이행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주차장 면수, 유지기간 등 주차시설을 기재하고 5년 이내 타용도로 전환시 공사비 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근본적인 주택가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해 차고지 증명제와 카쉐어링 등의 도입도 검토 중이다. 차고지 증명제는 일본이 50년 전 도입해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지난 2007년 제주도 지역이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 국토해양부에 주차장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올해 중으로 주택가 주차실태조사, 차고지 증명제 시행사례 분석 및 정책연구 등 도입방안 검토 후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공청회 등을 거쳐 도입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자동차 공동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카쉐어링 도입을 검토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시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카쉐어링이 도입된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에 카쉐어링 전용 주차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마을 단위 자체사업 추진시 거주자 주차면 우선사용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그동안 주차장 확보는 자치구 자체 조성 및 시구 합동으로 추진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는 자체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며 “지역별·자치구별 주차공간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서울시 주택가 어디서나 주차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