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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인터뷰
ㆍ게재년월	2013-11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 제7대 신종만 신임회장 인터뷰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 제7대 신종만 신임회장
설치단가 현실화 통해 설치업계 기반 다질 터
업계 복지 증진, 기술인력 자발적 유입 유도해야

지난달 18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이하 설치협의회)는 전문건설회관에서 총회를 열고 제7대 신임회장으로 대광엘리베이터 신종만 사장을 추대함에 따라 앞으로 4년간 신종만 회장 체제로 꾸려진다.
승강기 설치공사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설치협의회는 승강기 설치공사업역을 보호하고 회원사 권익증진을 위해 관련제도 개선과 제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불법 하도급 척결, 관련법규 개선 건의, 소득증대 연구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2013년 9월말 기준 전국 368개사로, 이중 180여 업체가 설치협의회에 가입돼 있다. 대기업 및 규모있는 중소기업은 대부분 가입한 상태며 순수 설치만 하는 업체는 전체의 약 30% 정도다.
신종만 신임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제7대 회장으로 추대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우리 설치업계를 대변하면서 또한 승강기 산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신 회장이 바라보는 현 승강기 산업은 설치, 제조, 보수가 모두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상생할 때 성장할 수 있는 Y자 형태의 산업구조. 따라서 서로의 업역만을 위해 줄다리기를 한다면 다른 쪽은 퇴보하게 되고 결국 승강기 업계 전체가 사장(死藏)될 수도 있다.
“1998년 외환위기 전에는 설치, 제조, 보수가 안정적인 삼각형 구조였으나 이젠 설치가 제조부문에 끌려가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업계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설치협의회는 업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구심점 역할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신 회장이 취임 후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부친 부문은 승강기 설치단가 정립이다. 현재 승강기 설치는 제조업체가 물량을 수주하면 설치업체에 OEM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설치단가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역으로 설치협의회에서 현실에 맞는 설치단가를 제시해 설치업계의 기반을 다지고. 나아가 설치인력의 처우개선을 통해 기술인력난 또한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갈수록 강해지는 안전규제에 따라갈 수 있는 업체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기술인력난과 열악한 경영환경, 그리고 정부의 강한 규제난 등 삼중고(三重苦)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신 회장은 앞서 언급한 설치업계의 긴박한 현안 해소와 함께 기업의 목을 죄고 있는 승강기 검사기준의 개선을 추진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을 해결하고, 승강기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설치공사업과 제조업, 유지관리업 분야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격에 맞는 역할을 적절히 분담해 상생하는 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다음은 본지 기자와 신종만 설치협의회 신임회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신종만 신임회장님께선 과거 승강기조합 이사장직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설치협의회 회장으로서 임하는 각오 한 마디 부탁 드립니다.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3대 이사장직에 취임해 좌초 위기에 빠진 조합을 5대까지 맡으면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조합을 운영하며 많은 장애와 난관이 있었지만 조합 직원은 물론 전 조합원이 일치단결해 노력한 결과, 지금의 조합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경험과 제가 가진 수많은 인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재 승강기 업계가 처한 상황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승강기 업계는 작금의 정부와 검사기관의 각종 공세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과 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합에서의 경험과 같이 승강기 업계를 정상화시킨다는 마음으로 잘못된 부분을 하나씩 고쳐가면서 업계가 일어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회원사 단결 뿐만 아니라 승강기 단체간 협의와 결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체간 결속력을 다지는 데에 조합에서 얻은 경험 또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승강기 업계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해 보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재임기간 동안 설치협의회 회원사 및 승강기 업계 발전을 위해 가장 주력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승강기 업계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먼저 우리 설치업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설치단가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인건비가 높은 외국시장의 경우 설치단가와 제조단가가 5:5의 비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승강기 설치단가는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업계의 애로와 외국 사례를 파악하는 TF팀을 구성해 국내 업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표준기준을 마련해 볼 계획입니다. 또 규격별 단가표를 산정해 유관단체 및 기관과 협의 후 전국의 설치업체 및 제조업체에 배포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설치단가가 현실화된다면 인건비 문제와 인력 양성 문제도 연계돼 차차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업계의 현실에 맞지않는 검사기준 등 비현실적인 규제를 수정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정부기관 등 각계 요로에 요청하고, 제조·설치·보수 동반성장을 위한 승강기 관련 단체간 협력을 마련해 승강기 업계의 문제를 한 목소리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승강기 업계는 승강기 설치인력 등 전문인력의 절대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장님의 고견을 말씀하신다면.
설치업계 뿐만 아니라 승강기 산업 전반적으로 후배양성이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젊은 인력과 전문 기술인력이 유입되지 않는다면 승강기 업계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승강기 산업 전반에 걸쳐 설치인력 기근 현상으로 특히 설치공사에서는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설치인력의 경우 근속연수가 20년이 넘는데도 평균 연봉은 3천만원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상황이며, 특히 설치시간 외에도 보통 야간작업까지 진행하는 현실 속에서 설치인력은 업계를 떠나거나 이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승강기 산업은 설치업체와 제조업체 간 동반성장이 돼야 하는데, 제조업을 운영하는 업체는 설치인력을 상시로 쓰기 어려운 실정이고, 수주를 하더라도 설치인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결국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돼 경영난이 가중될 것입니다.
인력의 합리적인 임금 지급은 결국 설치단가의 현실화가 확립돼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설치단가를 마련한다면 적정 인건비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공약에 발 맞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설치단가 현실화를 통한 인건비 문제를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제 및 오버타임 제도, 현실성있는 금액으로 수주하는 방법 등 다양한 해결책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와함께 승강기 업계의 복지 증진을 꾀해 젊은 인력과 고급 기술인력이 자발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젊은 인력이 지향하는 복지 수준을 갖추지 못한다면 인력이 유입되더라도 유지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업계의 낮은 복지수준 개선도 후배양성을 위해 필요할 것입니다.
설치단가 현실화를 시작으로 설치업계에 변화가 온다면 설치공사업 종사자의 보수와 미래가 보장되고 후배를 양성할 수 있어 설치공사업의 지속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강기 설치공사에 있어 무등록업자의 불법시공이 아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절을 위한 설치협의회의 복안이 있다면.
승강기설치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불법시공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벌칙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무등록업체가 승강기를 불법으로 설치하더라도 적발이 쉽지 않고 최근까진 검사기관에서 무등록업체가 설치한 승강기의 완성검사까지 승인해 무등록업체를 처벌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젠 승안법 개정으로 승강기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 승강기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설치신고시 신고서에 설치공사업 등록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 설치업체가 미등록업체일 경우 안전행정부에서는 설치 미신고로 처리하며 동시에 해당 불법시공 사실을 건설업 등록 담당부서로 이첩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무등록업체의 불법시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제도적인 해결책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전국의 무등록업자를 파악하고 무자격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우리 설치협의회 회원으로의 동참을 권유해 볼 것입니다.
제도적으로는 무등록업자가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사각지대를 파악해 법제도 개선을 통해 무등록업자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무등록업체가 일을 하다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협의회 홈페이지 등 인터넷 공개 및 법적으로 조치해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승강기 설치시장은 대기업이 9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대기업 독주체제 심화에 따른 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설치업계뿐 아니라 승강기 산업 전반이 대기업 위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하기에는 힘에 부칩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해야 할 부분은 중소기업 단체간 결속일 것입니다. 중소기업 단체간 결속력을 다져 승강기 업계 문제를 한 목소리로 대응해 중소기업이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물량 확보가 꾸준히 지속된다면 대기업도 지금과는 다른 마인드로 중소기업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도적으로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에 따르면 중소건설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로,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해 중소건설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시공능력이 100분의 3 이내인 종합건설업자가 일정의 하한금액의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공사인 승강기 설치공사에도 승강기 산업 특성에 적정한 기준을 만들어 대기업이 도급받을 수 있는 하한 기준을 정해 법제화 또는 합의를 도출한다면 중소 설치업자들의 수주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현재 시행중인 주계약자공동도급제나 직할시공제 등 건설관련제도가 협의회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 주십시요.
주계약자공동도급제와 직할시공제 모두 전문건설업을 위한 제도이긴 합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컨소시엄 구성으로 서로 동등한 원도급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종합건설업자는 주계약자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역할을 하고 전문건설업자는 부계약자로서 당해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공동계약 방식입니다. 직할시공제는 발주자-원도급(종합건설)-하도급(전문건설)의 계약관계에서 발주자-도급(전문건설)의 계약관계로 개선하면서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 원도급 발주방식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승강기 설치업계에 이 제도들을 적용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선 승강기 설치공사가 시설공사로 구분돼 발주돼야 건설공사 제도가 적용될 것인데, 조달청 및 SH·LH 공사에서 발주되는 승강기 설치공사는 현재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돼 물품으로 발주되고 있습니다. 이는 승강기 제조업 등록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하면서 물품구매로 발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안전행정부의 건설공사로 발주 지시,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계약 목적에 부합하는 발주방식 결정을 위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승강기설치공사가 시설공사로 발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 승강기 제조 부분과 설치공사와의 분리 발주를 통하는 방법과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 등 실질적으로 승강기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승안법이 전면 개정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업계는 큰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협의회 입장을 피력하신다면.
승강기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현실적인 검사기준일 것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승강기 업계 현실에 대한 파악 없이 승강기 업계의 큰 반발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EN규정의 국내 적용을 추진해 시행됐기 때문에 지난 9월부터 설계돼 적용되는 승강기 설치공사와 유지관리 업무에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승강기 업계는 산업 발전 없이 강화된 법규와 행정적으로 300가지가 넘는 서류 요구사항으로 인해 법적인 요구사항 불충족을 이유로 도태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승강기 검사기준 중 일부는 건축업체의 서류 제출 등 건축 분야까지 검사하는 규정이 있어 승강기 업계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까지 검사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업계뿐만 아니라 발주자나 관리주체까지 모두 혼란을 겪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국내 승강기 업계 현실에 따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은 삭제·변경하는 등 검사기준을 재개정하고 승강기 산업 발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강기 산업은 축소·도퇴되고 있지만 승강기 검사기관은 비대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치협의회의 입장을 피력하신다면.
승강기는 타 제품이나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정된 공간에서 운행되고 있음에도 강한 안전법규로 매우 짧은 검사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 수수료도 현재 약 50만대가 설치돼 있다는 가정 하에 평균 검사 수수료를 대당 12만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정기검사 수수료는 약 600억원에 달합니다. 강한 안전 규제는 발의하면서 승강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승강기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검사제도를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만 시행하는 제도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검사 수수료로 인한 잉여 수입은 승강기 산업과 기술이 발전하는데 쓰여져야 합니다. 특히 승강기 기술인력 양성과 승강기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검사기관 지정 기준과 관련, 현행법의 과도한 진입규제에 따라 승안원과 기술원 등 2개의 검사기관에서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강기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검사기관의 독과점을 막고 진입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지난달 14일 이재오 위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승안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의의 주요 골자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춘 비영리법인도 검사기관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검사기관이 다양해짐으로써 검사기관간 경쟁을 통한 적정 검사수수료 확보와 검사분야의 질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