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정수 주차계획팀장, "인센티브 부여, 주차문제 함께 고민해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최정수 주차계획팀장 미니 인터뷰 “인센티브 부여, 주차문제 함께 고민해야” 일상생활 위협하는 주차난, 자투리땅 활용 등 틈새전략 펼칠 것
지난 1980~90년대 아시안 게임, 서울 올림픽, 주택 200만호 건설과 분당 등 1기 신도시 건설 등으로 건설경기는 최고의 정점을 찍었으나, 당시 무분별한 건설허가와 마구잡이식 건설로 인해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확보는 등한시됐으며, 이로 인한 문제점은 다양한 경로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0년대 봉천동 다세대 주택 화재 사고 및 서대문 연립주택 붕괴사고 발생시 소방차 진입로 미확보로 조기 진압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최근에는 주차다툼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주택가 주차난으로 인한 지역사회 커뮤니티 붕괴와 어린이 보행의 어려움 그리고 심지어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최정수 팀장은 “주택가 주차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면서 “핵가족화 등의 추세로 주차장 확보율이 그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차정책에 대해 틈새전략을 펼쳐왔으며 이번에 발표한 주택가 주차완화 대책 또한 기존 정책에서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그린파킹 사업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활성화 사업, 공영주차장 건설 지원 사업 등과 더불어 도심관광지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관광버스 주차장 확충 사업,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확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1996년 내집앞주차장갖기 운동에서 시작된 주차정책은 담장허물기와 그린파킹 사업으로 변형·발전했으며, 이번에 발표한 도로지하공간 활용 및 유휴지 공간 적극 발굴 등의 대안은 기존에 추진해 왔던 주차정책에 대한 틈새전략 확대 선상이다. 최 팀장은 “특히 서울시내 주택가 유휴지는 서울 성북구 지역의 주인은 있으나 관리 소홀 등으로 쓰레기 투척지로 전락한 땅을 중심으로 적극 발굴 중이다”면서 “해당 자치구와 땅주인 간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시는 주차환경을 조성해 주차난 해소를, 땅주인은 재산세 감면과 주차 1면당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등의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팀장이 생각하는 최선의 주차정책은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기준이나 차고지 증명제 같은 법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자에게 인센티브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무조건적인 정부 지원보다 해당 자치구와 개인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면서 주차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팀장은 “주택정책과 주차정책은 동전의 양면성을 지니지만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밑그림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를 중심으로 주차완화 대책을 적용시켜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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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정수 주차계획팀장, "인센티브 부여, 주차문제 함께 고민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