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 육성, 국가경제의 효자산업될 터 산업통상자원부 엄찬왕 기계로봇과장 승강기산업 육성, 국가경제의 효자산업될 터 기업 성장엔진 마련…업계 동반성장의 길 모색
지난 6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승강기산업 발전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되면서, 승강기산업 발전방안에 청사진이 제시됐다. 산자부는 이를 바탕으로 업계 협단체, 제조·부품업체 등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승강기 산업 발전방향 로드맵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창조경제 시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기 위한 인프라 형성과 R&D를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엄찬왕 기계로봇과장을 만나봤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강기산업 관련해 육성 및 정책지원이 소홀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관장하던 승강기 관련 법령을 지난 2009년 1월 30일 안전행정부로 이관했습니다. 이는 승강기의 시설안전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난 및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안전행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령 이관 이후 안전행정부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승강기 시설물 안전관리법’으로 개정해 제조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분리했다고 봅니다. 제조단계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우리부 기술표준원에서는 안전성이 요구되는 일부 부품을 대상으로 공산품 및 전기용품 관련 법령을 적용해 안전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승강기 이용자 안전관리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승강기 산업육성 측면에서는 IMF 이후 4대 다국적기업과 현대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시장이 구조조정되고 정부의 주요 정책수혜 대상인 중소·중견기업들은 안전인증 품목 삭제 요구 이외에는 첨단 R&D를 통한 신기술 개발, 안전도 향상 기술 개발, 판로개척 및 수출지원 등의 산업정책 지원 요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부분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국내 승강기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육성전략이 있다면. 승강기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 시설물입니다. 사람이 타는 편의시설물이므로 비행기, 자동차처럼 안전하고 편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설치되기 이전에 설계, 제조, 공정관리, 검사,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단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돼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승강기 시장은 다국적 기업이 진출하면서 생산라인을 중국 등지로 옮겼습니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 가격, 판로개척, 유지관리 문제 해결 등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승강기 관련 중소기업들과 창업기업들의 애로를 덜어드리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목적으로 경남 거창에 승강기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이 곳에서 중소기업들이 신제품 개발 연구, 시험평가, 마케팅, 표준모델 개발 등의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인프라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일정부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거창지역의 승강기 산업육성 정책과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제도개선, 산업통상자원부의 승강기 산업육성 정책 등이 연계될 경우, 그동안 다소 주춤했던 승강기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국가경제의 효자산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국내 승강기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하신다면. 승강기 시장은 제조업, 설치업, 유지보수업 등 업무성격이 다양하고, 다국적기업과 국내 대·중소기업 간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점을 골라내기 어렵습니다. 이익이 있는 곳에 시장이 조성되고, 여기에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면 승강기 이용자 안전을 위해 승강기산업 이해관계자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최소한의 운영능력을 겸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승강기산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에서도 승강기산업 육성 정책을 입안·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승강기 주무부처의 이원화로 업계 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있다면. 승강기산업은 크게 제조·설치업과 유지보수업으로 대별할 때 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에 가깝고 후자는 안전행정부의 업무에 가깝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조 및 시설물관리를 통합관리 했습니다만, 2009년부터 안전행정부와 분리했던 것은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공공안전관리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행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승강기 부품의 설계·제조단계부터 품질안전을 확보하고 승강기부품의 안전기준이 승강기 완성품 검사기준과 호환성 확보 및 중복검사는 배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검토하는 한편, 승강기 부품은 기본적으로 승강기 안전기준의 동등 이상 제품이 개발되고 생산·판매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정책 지원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승강기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용역발표가 있었습니다. 향후 관련 협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로드맵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 계획을 말씀하신다면. 승강기산업 발전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사업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관 하에 한국엘리베이터협회가 참여해 올 1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승강기산업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참고하기 위한 용역사업이었으며, 현재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계 및 관련기관과 협의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전략기획단을 통해 산업기술 R&BD 전략 로드맵을 작업 중에 있으며, 승강기분야도 산업의 한 부분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 R&BD 전략은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연간 시행계획으로, R&D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 과제를 기획하기 위해 산업별·산업간 융합 테마를 발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 작업은 이달 말까지 1차 작업을 끝내고 9월부터는 상세기획 작업을 진행한 후, 2014년부터 기획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고를 거쳐 주관기관 선정 및 개발업무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현 정부의 동반성장 기조에 따라 승강기 부품 제조기업의 스몰 자이언트(Small Giant) 육성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승강기와 같은 시스템산업은 수요기업과 협력기업 간 협업이 중요하고 상호간 필요성을 공감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부품 하나라도 고장이 발생하면 완성품 전체가 문제되기 때문에 전체를 종합하는 시스템업체와 부품별 협력기업의 공동체 의식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러한 협업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추진하고 있으며, 승강기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이 R&D능력과 판로개척 능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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