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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게재년월

2013-06

안행부 박정주 과장, “법·제도는거대한 생물, 업계 변화에 대응해야죠”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 박정주 과장

“법·제도는 거대한 생물, 업계 변화에 대응해야죠”
협의체 통한 지속적인 소통으로‘조력자’ 역할 해낼 것

오늘도 안전행정부 박정주 생활안전과장의 하루는 넘치는 스케줄 정리로 시작된다. 지난 2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조직이 개편되면서 박정주 과장은 더 바빠졌다. 하지만 일을 허투루 하는 법이 없다. 열정도 남다르다. 적극적인 업무 진행으로 어려운 산업이 되살아날 땐 왠지 모를 뿌듯함이 밀려온다. “이제 저의 포커스는 생활안전과 승강기 안전이죠.”
최근에 승안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오는 9월엔 승강기 검사기준도 개정돼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 인한 정부와 업계의 입씨름과 의견 차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 “정체되어 있는 시장보다 와글와글한 시장이 더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합의점 도출을 통해 업계의 발전가능성을 찾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새로 꾸린 승강기 안전강화 및 산업발전을 위한 협의체도 같은 취지다. 이를 통해 업계와 소통하고 문제점을 논의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간다는 판단에서다. 필요하다면 업계와 협의를 거쳐 한도기업이 아닌 선도기업을 위한 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제 정부는 업계를 이끄는 입장이 아닌 뒤에서 보조하는 조력자입니다. 업계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농부’의 마음가짐으로, 특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법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이제 불편한 진실이 아닌 업계의 새로운 희망을 논의하고 싶다는 그를 만나봤다.

‘생활안전’ 에 대한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각오 한 마디 하신다면.
새정부에서는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안전을 그 어느 때보다 정책기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생활안전 분야는 새정부가 주력하는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불안한 상태에서 행복을 느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입장에서 안전은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이자,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 줘야 하는 최소한의 복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국민안전’이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제대로 해나가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겠지요.
‘생활안전’이라 하면, 누구나 알거나 친근하지만 막상 세부적인 분야를 보면 잘 모르는 분야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는 우선 생활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생활안전 업무영역에 포함되지만 특히, 어린이, 여성, 노인, 경제적 취약계층의 안전을 높이는 분야와 승강기, 어린이 놀이시설 등 안전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국민행복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원인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근원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기초부터 튼튼하게 다져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승강기 분야는 정부 뿐만 아니라 승강기 제조·수입·설치·유지관리업 등 다양한 분야가 복합되어 얽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된 많은 분들이 승강기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지만 앞으로는 제조단계부터 공유와 협업을 시스템화해 승강기 업계 전체의 발전이 승강기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활안전 분야에서 승강기의 역할과 비중은 막중한데요, ‘승강기 안전’을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분야인데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기계나 부품자체의 결함이나 유지관리가 미흡해 일어나는 것과 이용자 부주의로 인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제조와 유지관리 부실 방지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어서, 기계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사고는 선진국 수준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거의 대다수의 사고가 이용자가 이용을 잘못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컬레이터에서는 걷거나 뛰면 안 되지만 걷거나 뛰다가 넘어져서 사고가 발생한다거나, 난간을 손으로 잡지 않고 있다가 지나가던 사람이 밀쳐서 넘어진다든지 하는 사고 등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안전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체화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차등검사제도 도입과 유지관리용 부품의 공급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개별 승강기의 설치·검사·사고 및 고장 이력 등 안전정보를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승강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 승강기 검사기준을 유럽 등 국제표준에 맞춰 종합적인 안전기준으로 재편해 개정·적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용자 과실에 의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안전교실’을 통해 어린이 및 노인 등 취약계층 약 40만 명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캠페인 및 어린이 퀴즈대회 등 다각적인 홍보 및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안전행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승강기가 안전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선진적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체계 구축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승안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혼선을 빚고 있는 업계를 대상으로 지난달 법령 관련 순회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원활한 법령 적용을 위한 안전행정부의 차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요.
지난 4월 12~25일까지 승안법 개정 내용에 대해 총 6회에 걸쳐 승강기 담당공무원, 관련기관 및 단체, 제조 및 수입업체, 설치업체, 유지관리업체 관계자 등 1,300명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업계 혼란을 줄이고 개정 승안법의 차질없는 적용을 기대했지만 아직도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가 많은 편입니다. 이에 안전행정부 및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Q&A에 등록하고 이를 승강기 검사기관과 공유해 국민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찾고 문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달 초 승강기 안전강화 및 산업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협의체 결성의 의미와 앞으로의 활동을 말씀하신다면.
지금까지 우리 안전행정부에서는 ‘승강기 안전’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입안·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승강기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안전한 승강기 제조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승강기 안전강화와 산업발전은 동전의 앞뒷면의 관계가 아닌 수레바퀴의 양 바퀴와 같다 할 것입니다.
승강기 관련기관, 단체 및 제조사 대표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승안법의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 및 승강기 산업 발전을 포괄하는 안전강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의 장이 열렸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승강기 산업을 중흥할 수 있는 훌륭한 계획이 탄생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개정·적용될 승강기 검사기준이 업계에 미칠 영향과 파장을 예상하신다면.
현재 국제표준으로 통용되고 있는 유럽 승강기 검사기준은 국내 승강기 안전 강화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며, 업계 스스로도 국제적으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도입이 필요한 사항임을 모두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이번 검사기준 개정으로 인해 국내의 경계를 벗어나 세계로 눈을 돌려 기술 개발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이미 2006년에 MRL 등 일부 승강기에 대해선 유럽 기준을 도입해 적용해오고 있고, 이번 입법화에도 국내 실정에 맞게 보완했습니다. 현재 승강기 검사기관이 검사기준 적용을 위한 세부 해설서를 작성 중에 있어 이를 이용하면 업계에서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생활안전과장이 판단하는 현 국내 승강기 업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승강기 유지관리업계에서 기술인력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업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숙련된 전문기술력의 공급 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승강기 기술자에 대한 낮은 처우와 공장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제조분야 출신 기술자 공급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우리 승강기 분야 기술자가 전문가로서 적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와 병행해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체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의 2013년도 계획 및 향후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이 있다면.
안전행정부는 그동안 법 개정 등 제도 선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올해 2월 승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2013년 하반기에는 개정된 내용이 무사히 안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한 ‘승강기 종합정보시스템’ 개발이 마무리되는 해이므로 완벽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 수립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작업 등은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무릇 제도란 사회적 변화와 흐름, 그리고 기술 개발 등에 맞춰 늘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령이 정착된 후 문제점을 파악해 다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승강기 업계가 나아갈 방향과 업계 관계자에게 전할 말씀이 있다면.
한국은 승강기 보유대수로는 2012년 말 기준 47만대로 세계 8위이고, 매년 새로 설치되는 승강기만 해도 2만5,000여 대로 설치 증가율은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의 ‘승강기 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인구 1인당 승강기 운영대수로 분석해본다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점에서 안전행정부는 승강기 안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승강기가 많다보니 이로 인한 사고와 고장도 많아 2012년의 경우 133건의 사고와 약 1만4,000건의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안전사고 중 이용자 과실이 113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승강기 제조·설치·유지관리는 일정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되지만, 단 한명의 국민도 승강기 부실로 인한 사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승강기 안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사고·고장 예방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