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전문가집단 89.3%, 승관법 전면개정에 동의
게재월 : 2001년 12월호

한국 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은 승강기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제도개선 방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승강기 이용자들의 승강기 이용 및 실태파악’에 나섰다.
소보원이 조사한 이번 실태조사에서 승강기 이용자, 보수업체,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승강기가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39.5%로 불안의 주요인은 잦은 고장(53.5%)이라고 답했다.
보수업체의 경우 가장 큰 문제인 보수료 수준이 전체의 71.3%가 7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90.1%가 9만원 이하라고 말했다. 관리주체는 보수계약 형태에 대해 63.5%가 단순유지 보수계약이라고 답해 개념인식 부족과 낮은 보수료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승강기 이용 및 안전의식조사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다단계 비례층화 추출했으며 표분규모는 1천6백 명으로 승강기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을 살펴본 결과, 사회전반의 안전의식도는 63%가 ‘위험하다’고 생각해 안전의식의 심각성을 방증하고 있다. 각종 사고발생 가능성에 있어서도 교통사고 87.2%에 이어 승강기 사고가 59.1%로 나타나 화재 및 가스사고나 산업재해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불안의 주요인, ‘잦은 고장’
승강기 안전에 대해 ‘안전하다‘는 32.5%, ‘불안하다’는 39.5%로 나타났으며, 주요인은 ‘잦은고장’이 1순위로 지적됐다. 그러나 불안의식은 99년 조사 55.4%에 비해 15.9%p 감소해 39.5%로 나타났다. 안전수칙 홍보물 인지도는 62.4%로 나타났으며, 인지장소는 승강기내 부착물(84.7%)이 대부분의 대답이였으며 여성보다는 남성, 나이가 많을수록, 아동을 두고있는 세대, 거주층수가 높을수록, 중앙계단식 구조 세대들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승강기 관리 만족도에 대해서는 ‘불만’이 23%, 만족이 36.2%로 나타났으며 불만의 주원인은 ‘고장 등 불완전한 성능’(43%), ‘유지보수의 부실’(32.3%)이다. 전반적인 승강기 관리 만족은 39%에 불과하고 특히 흔들림이나 소음은 39.4%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보수점검료가 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전체의 67.6%만이 알고 있었고,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승강기 적정 보수비용은 2천원 미만이 42.9%, 2천원∼4천원이 41.7%로 전체의 84.6%는 4천원 미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더불어 보수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31.8%로 ‘형식적이다’가 29.5%를 차지했으며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전반의 안전의식 결여’(31.9%), ‘관리사무소의 무관심’(22.9%), ‘주민들의 무관심’(21.6%) 등으로 형식적인 승강기 보수원인을 제도 잘못보다는 의식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 도어개폐불량이 가장 많아
승강기 사고실태에 대해서 사고 경험률은 61.8%로 사고경험빈도는 연 1∼2번이 49.6%, 3∼4번이 34.6%이며, 남성보다는 여성, 연령별로는 30대, 아동이 있는 세대, 고층거주 세대, 복도식 구조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99년 조사와 비교해 볼 때 9.1%p가 증가한 것으로 연 1∼2번은 30.9%p 감소한 반면 연 3∼4회와 연 5회 이상은 각각 18.7%p, 12.2%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승강기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승강장 문 개폐불량이 38.1%로 가장 많았고, 층강 중간정지(35.2%), 정전 갇힘(18.2%)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고원인은 보수점검부실(41.7%), 제품노후화(17.1%)로 상대적으로 이용자 부주의(12.4%), 아이들 장난(10.4%) 등은 주 사고원인으로 지적되지 못해 이는 이용자 측면보다는 보수점검 및 제품 자체문제를 보다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승강기 사고피해 경험자는 64.3%가 ‘무대응’이라고 답했으며 나이가 젊을수록, 거주년수가 적을수록 보다 높게 나타났다. 무대응의 이유는 ‘금전손실이 없기 때문’(35.7%), ‘보상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31.9%), ‘피해보상 절차를 몰라서’(27.3%) 순으로 나타났다.
승강기 안전교육 필요성에 대해서 일반대상은 94.3%가, 아동대상은 무려 99.1%가 공감하고 있고 직접 안전교육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경험했다’는 3.4%에 불과했지만 자녀들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경험은 46.4%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교육방법은 기내홍보가 35.6%, 언론이나 방송홍보가 33.6%으로 집계됐으며, 승강기 검사제도 인식은 법정검사는 56.1%, 정기검사는 54%로 나타났다.
정기검사 효과에 대해서는 83.1%가 승강기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으며,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15.6%, ‘모르고 있다’ 84.4%로 수도권, 여성보다는 남성, 연령/소득/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제조물책임법 효과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가 71.7%를 차지했다.

승강기 보수업 실태 및 의견조사 

등록 보수업체 6백1개 중 고정화된 설문지 방식의 우편 설문조사 방식으로 보수업체 2백15개 업체(회수율 : 39.6%)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보수업 경기에 대해 전체의 81.4%가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단지 3.8%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수업체수에 대해서는 ‘많다’가 91.6%를 차지했으며 업체당 이상적 관리대수는 평균 5백53대로 나타나 보수인력당 적정 보수대수는 30∼50대가 47.4%, 50∼70대가 35.8%를 차지했다.
보수업 영업중점 분야는 가격, A/S, 인맥 순이며 우수한 기술은 2.21점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설립연도에 있어서 특히 IMF 이후 설립된 업체들은 인맥을 영업상 중점분야 1순위로 지목하여 최근의 보수업 시장이 보수품질, 기술, 가격 등 능력보다는 정실이 우선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승강기 이용불만 이유, 가격덤핑 56.3%
승강기 보수업체가 생각하는 승강기 이용불만의 근본적 원인은 가격덤핑에 의한 손익악화(56.3%)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관리주체의 인식부족(41.4%)을 지적했다. 즉, 보수업체가 생각하는 이용자들이 승강기 이용에 불만을 갖게 된 원인은 현재 업체수 과다로 인한 과당경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제도보다는 ‘의식의 문제’를 보다 강조하고 있다.
보수업체가 생각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의 중요역할 분야는 보수업체, 관리주체, 검사기관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용자의 경우 업계에서의 중요성에서 상당히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최근 이용자 중심의 승강기 안전관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시각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보수업체가 평가하는 이용자 입장에서의 승강기 안전도는 ‘불안하다’가 52.8%를 차지했으며, 원인으로는 ‘막연한 불안감’이 3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보수료, 전체의 71.3%가 7만원 이하
이용자 안전수칙이나 관심도에 대해 부정적인 답이 55%를 넘어서 이용자 안전교육 필요성에 98.6%가 공감하고 있으며 언론이나 방송홍보(58.9%)가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 제시됐다.
보수업 운영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영업기반 확충, 기술인력 확보, 부품조달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품조달 방법은 제조업체로부터 공급이 35.8%를 차지하고 독자조달이 32.4%, 부품제조업체의 공급계약이 23%로 나타났으며 만족도는 ‘원활하다’가 54.4%, ‘어렵다’가 29.4%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체 전반적으로는 비교적 원활한 부품조달이 이루어지고 특히 대형업체들은 부품조달에 어려움이 없지만 소형업체들은 승강기 부품조달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음이 지적됐다.
보수료는 7만원 이하(71.3%)가 가장 많았으며 ‘수준이 낮다’로 평가된 비율이 전체의 96.2%로 이는 품질보다는 가격을 중시하는 현행 승강기 보수관행 문제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적절한 품질유지보수와 이에 합당한 적정 보수료 관행이 정립되야 할 때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승강기 사고원인은 이용자 부주의(56.7%), 유지관리 부실(55.8%)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전체의 84.6%가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승강기 검사항목과 판정기준에 대해 59.5%가 ‘긍정적이다’고 답했으며 현행 정기검사 수수료 수준은 비싸게(62.3%) 생각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62.8%가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애매한 검사기준(31.2%), 판이한 판정(23.3%), 별 문제없음(24.2%) 순으로 전체의 75%가 다소간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업체 44.8% ‘검사기관의 다원화’ 주장
보수업체 44.8%는 ‘검사기관의 다원화’를 주장했으며, 33.2%는 ‘현 상태가 바람직하다’, 22%는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식에 관해서 제도인식(35.1%), 안전중시(20%), 보수업체신뢰(40.4%), 안전관리 관심(35.7%), 공동이익 중시(26.6%) 등의 답이 나왔다.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해 ‘알고 있다’ 57.7%, ‘모르고 있다’ 42.3%로 나타났으며, 효과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가 39.9%를 차지해 보수업체들이 승강기 안전관리 관점에서 제조물책임법 시행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승강기 전담기관과 교육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각각 60.9%, 78.9%가 필요하다고 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담기관과 교육기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승강기 관리주체 실태 및 의견조사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승강기 관리대수에 따라 표본을 추출, 3백61개 업체(회수율 : 25.5%)를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63.5%가 단순유지 보수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3백61개 관리주체의 보수업체와의 계약형태는 사실상 거의 모든 관리주체가 단순유지 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전체의 63.5%만이 단순유지 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대답함으로써, 관리주체들이 응답한 책임유지 보수계약이란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맺고 있는 책임유지 보수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완벽한 책임유지 보수계약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단순 보수계약 체결의 주원인으로는 ‘입주자의 낮은 보수료 요구’가 50.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보수계약 당사자는 전문업체(48.5%), 제조업체(33.3%), 협력업체(18.2%)이며, 해지조건은 ‘영업정지 및 취소’가 72.5%, ‘원활한 보수 미흡’이 65.5%를 차지했다.
보수품질수준 내용이 포함되어 보수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전체의 37.5%로 나타났으며 보수품질 미준수시 보상규정 포함 여부는 전체의 68.2%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보수점검 평가는 60.5%가 ‘잘되고 있다’고 답했으며 보수업체 수는 78.8%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기술력이 높은 수준이다’(55.1%)에 동의는 하지만 능력있는 적정 보수업체 선별(59.7%)이 어렵고 ‘업체난립으로 보수료 덤핑경쟁이 심하다’(79.2%)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술력이 떨어지는 보수업체가 난립하고 있다’(74.7%)고 응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혈경쟁으로 적절한 품질수준을 기대하기 힘들다’(68.2%)고 생각하고 있으며 41.5%는 ‘점검과 보수가 형식적이다’고 나타났다.
아파트 단지내 승강기 고장과 사고빈도는 한 달에 3∼4번이 40.4%로 가장 많고 한달에 1∼2번 30.6%, 한달에 3∼4번 14.9% 순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이용자 부주의가 66.5%로 가장 많았으며 제품 노후화는 54.6%를 차지했다.
승강기 검사기관은 공신력이나 지명도(66.2%)를 가장 많이 고려했으며 신뢰성 정도는 ‘믿을 수 있다’가 54.8%를 차지했고 정기검사 수수료는 평균 승강기 대당 12만9백66원으로 나타나 제조업체나 협력업체, 전문업체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기준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전체의 62.4%는 ‘검사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관리주체 시각에서 현행기준이 이용자의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조나 보수회사가 안전검사에 참여하는 여부에 대해서 찬성 42.2%, 반대 48.8%로 찬성이유는 ‘제품에 대해 잘 알기 때문’이 40.4%를 차지했으며 반대이유는 ‘검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 50.1%로 나타났다.
관리주체들은 ‘승강기 안전검사는 어떤 기관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라는 질문에 비영리기관(50.4%), 공신력있는 정부기관(35.9%), 승강기 제조업체를 포함해 누구든지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13.7%) 등의 의견이 나왔다. 검사기관 다원화에 대해서는 다원화(34.7%), 일원화(34.2%), 현재 유지(31.1%) 순으로 집계됐으며 검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잘되어 있다’가 33.2%를 차지했다.
스스로 평가하는 관리주체의 승강기 관리제도 인식(53.2%), 승강기 안전중시 의식(64.8%) 등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가 된 반면, 승강기 보수업체 신뢰정도(46.3%)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나타났다.
관리주체들은 이용자들의 승강기 안전의식(26.8%), 승강기 안전성 정도(33.8%), 안전수칙 준수(19%) 등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제조물책임법 시행은 ‘알고 있다’ 25.7%, ‘모르고 있다’ 74.3%로 ‘제조물책임법 도입 후 사고는 감소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58.9%를 차지해 이는 ‘제조사 노력 제고’(57.7%)가 핵심이유로 지적됐다.
승강기 안전교육은 전체의 89.4%가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효과적인 교육홍보 방법은 언론이나 방송(67.3%), 입주자교육(45.4%)로 나타났다. 또한 승강기 전담기관이나 교육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각 73.2%, 88.2%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승강기 안전관리 전문가 의견조사 

정부(4명), 학계(5명), 제조업자 협회(2명), 제조업체(3명), 보수업체(3명), 관리주체(8명), 검사기관(4명) 총 29명으로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승강기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로 인식정도는 긍정이 27.6%, 부정이 72.4%를 차지했으며, 소비자 안전에서의 승강기 안전의 비중은 82.5%가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승강기 안전사고 원인 제공에 대해 보수업체를 1순위로 지적했으며 그 다음으로 관리주체, 이용자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불안해 하는 이유는 승강기 잦은 고장(58.6%), 사고 두려움(41.4%)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고발생시 사고구조체계나 피해구제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각각 50%, 46.4%를 차지했다.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에 대해 전체의 89.3%가 동의했으며 개정이 필요한 조항 중 보수업체 관련조항이 62.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관리주체 책임(31%), 부품인증제 도입(24.1%) 순으로 나타났다.
승강기 보수계약 형태가 책임유지보수보다는 단순유지보수가 일반화되는 이유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낮은 보수단가를 요구하기 때문”이 46.4%로 1순위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관리주체 특성상 저가의 보수료를 원하기 때문”이 35.7%를 차지했다. 따라서 이를 책임유지 보수계약으로 유도하기 위한 질문에는 보수료 적정 산정(27.6%), 보수업체 강화(24.1%) 등의 의견이 나왔다.
우리나라 보수업체가 급증하는 이유는 등록기준 미흡(72.4%)이 단연 1위로 지적됐으며, 다음으로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사람들의 창업이 43.1%로 나타났다. 또, 보수업체들이 과열덤핑에 의해 수익구조가 악화된 보수업체들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는 형식적 보수(62.1%)로 1순위로 집계됐다.
보수업체 등록요건 강화와 등급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각각 93.1%, 51.9%가 찬성했다. 등급제 도입 찬성의견으로는 ‘공사범위와 사고유무에 따른 실적 평가하여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등이 나왔다. 이에 반해 반대의견으로는 ‘제조업체 책임하의 보수업 운영체제가 바람직하다’, ‘보수협동조합의 자율적인 개선 유도가 바람직하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검사기관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일원화(42.3%), 현행 유지(42.3%), 다원화(15.4%) 의견이 나왔다. 일원화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면 통일성있는 검사결과가 나온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현행유지는 “독점에서 오는 폐해, 지나치게 다원화된 체제에서 오는 과열경쟁으로 인한 안전훼손 등의 문제가 있다”를 주장했다. 다원화의 경우 “검사기관 수의 제한은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며 검사료는 인하되고, 검사수준과 서비스 질은 향상될 것이다”의 주장이 나왔다.
제조물책임법의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효과에 대해 ‘도움이 된다’ 79.2%, ‘별 차이없다’ 13.8%를 차지했으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안전사고에 대한 명확한 책임한계, 승강기 제조업체의 제품안전확보 노력 조장’ 등의 의견이 나왔으며, ‘별 차이 없다’의 경우에는 ‘현재 승강기 사고는 제품에 대한 문제보다는 체계적인 관리가 안돼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