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용 승강기, 안전에 문제많다
부제목 : 집중분석. 화물용 승강기, 덤웨이터 운용실태 게재월 : 2001년 1월호 지난해 말 한국승강기안전센타(이하 안전센타)가 기술표준원에 제출한 ‘화물용 승강기와 덤웨이터 안전성 평가에 관한 연구보고서(이하 보고서)’를 통해 안전성에 있어서 화물용 승강기가 승객용 승강기 보다 훨씬 문제가 많음이 드러났다. 안전센타가 수행한 화물용 ‘승강기 운용실태 분석’에 따르면 종류별 정기검사 판정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즉시 운행정지된 불합격률은 화물용 승강기가 3.0%로 승객용 승강기 0.3%와 비교할 때 10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품의 교체나 시정조치를 한 조건부 합격률도 승객용은 14.3%이지만 화물용은 전체가 26.2%로 약 1.8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보고서는 정부가 1989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체 승강기의 관리체계를 제도화했고, 1991년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정으로 본격적인 검사제도의 도입 등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실시해왔지만, “초창기 검사제도의 도입 및 법률제정에는 대부분의 산업이 일본의 영향을 받았듯이 승강기 분야도 일본의 제도를 참고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그 결과 상당기간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제도의 보완이 미치지 못한 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ISO 등 국제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에 따른 검사기준의 변화 등 국제적인 기술동향에 적응하기 곤란한 점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관련분야 종사자들은 기술발전 추세에 맞추어 신뢰성 높은 안전기준의 면모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현재 산업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물류 이송용 승강기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이들 특성에 맞는 저가 승강기 개발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특수 승강기에 관한 기준을 발표하고 있는 추세다. 아울러 화물용 승강기는 승객용 승강기에 비해 안전 대책에 관한 기준이 소홀하여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은 실정인 만큼 이번 안전센타의 보고서는 화물용 승강기의 설치현황, 운영 실태 및 사고사례를 파악하고 외국의 동향과 검사기준의 적용 사례를 비교 분석해 국제기준과의 정합화를 꾀하고 국제 기술 및 안전수준과의 격차를 줄이는 등 효용성을 극대화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화물용 및 덤웨이터 설치 현황 지난해 6월 30일까지 국내에서 운행중인 승강기는 약 17만대로 이중 승객용은 약 15만대(88.6%), 화물용은 약 1만9천대(11.4%)에 이른다. 이 중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주요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화물용이 8천11대, 자동차용이 6천7백18대, 덤웨이터가 4천6백70대이며 전체 승강기 16만9천6백54대중 1만9천3백99대로 1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류별로는 유압식이 9천2백96대로 47.9%, 로프식 교류가 7천8백94대로 40.7%이고, ▲사용 용도별로는 공장이 5천8백46대로 가장 많으며, 근린생활시설이 5천3백96대, 교육연구(학교)시설이 2천6백63대의 순을 차지했다. 덤웨이터의 경우 카 크기가 1㎡ 이하가 3천1백21대로 66.8%이고, 1㎡가 초과된 것이 1천5백49대로 33.2%를 차지하고 있다. 또, 500㎏ 초과 덤웨이터가 4백29대이며, 카 크기가 1㎡ 초과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카 바닥면적이 1㎡이하, 카 높이를 1.2m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크기의 제한이 없다. 참고로 이 수치 이상인 덤웨이터가 1천5백49대로 전체의 33.2%를 차지했다. 로프가 1가닥인 승강기가 6백74대이며 그 중 6백2대가 공장에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다. 로프 1가닥의 권상기 모델은 AC-1이 4백7대이고 호이스트 타입(hoist type)도 상당수가 있으나 초창기 입력시 호이스트 타입의 상당수가 AC-1으로 입력되어 있어 대부분 직접 권상식인 호이스트 타입으로 판단된다. 또한 화물용으로 사용되는 승강기가 상당수 덤웨이터로 등록·사용되어 안전상 문제가 많음이 나타났다. 화물용 인명손실 생각보다 심각 1993년부터 2000년 8월 31일까지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노동부(한국산업안전공단) 중대재해 통계를 근거로 하여 종류별, 재해정도별, 검사등록 및 미등록 승강기 사고 및 재해현황 등을 작성해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8년간 2백85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1백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화물용 1백14건 ▲자동차용 23건 ▲덤웨이터 12건으로 나타났다. ◇재해정도별 = 전체 사고를 봤을 때 사망은 무려 1백7명, 중상이 1백86명, 경상이 23명이나 됐다. 사망자의 경우 승객용이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용이 27명, 자동차용이 16명, 덤웨이터가 3명으로 나타나 전체 설치대수에 비해 승객용에 훨씬 못미치는 화물용(자동차용과 덤웨이터 포함) 엘리베이터의 인명손실 수치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심각성을 더했다. ◇검사 등록 및 미등록 승강기의 사고현황 = 1993년부터 2000년 8월 31일까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1997년부터 2000년 8월 31일까지 노동부 중대재해통계에 따르면 전체사고건수가 2백85건이며, 그 중 검사 미등록 승강기의 사고건수가 131건에 46.0%이고, 검사등록 승강기 사고 건수가 1백54건에 54.0%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도별로 보면, 97년도 30건에 10.5%, 98년도 60건에 21.1%, 99년도 107건에 37.5%로 갈수록 사고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검사등록 및 미등록 화물용 승강기 재해현황 = 1993년부터 2000년 8월 31일까지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1997년부터 2000년 8월 31일까지 노동부 중대재해 통계에 따르면, 전체사고인원은 3백16명으로, 그 중 검사 미등록 승강기 사고가 1백31명에 41.5%, 검사등록한 승강기에서 발생된 사고가 1백85명에 58.5%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도별로 보면 97년도 31명에 9.8%, 98년도 65명에 20.6%, 99년도 1백8명에 34.2%로 갈수록 사고인원은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산업자원부 통계 = 이와 달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통계를 근거로 하여 1993년부터 2000년 8월 31일까지 집계한 사고자료를 분석해 보면, 전체 1백18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승강기 종류에 따른 사고현황은 승객용이 82건(69.4%)로 가장 많이 일어났으며, 다음으로 자동차용이 21건(17.7%), 일반 화물용이 8건(0.07%), 덤웨이터 7건(0.06%) 순이었다. 사상자는 총 1백46명(사망 72, 중상 51, 경상 23)에 달했으며, 승객용이 93명(사망 51, 중상 33, 경상 9)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통계 = 노동부 중대재해 통계를 근거로 하여 1997년부터 2000년 8월 31일까지 집계한 사고 자료를 분석했다. 우선 승강기 종류별 사고현황을 보면 전체 1백80건 가운데 승객용이 61건(33.8%), 일반 화물용이 1백9건(60.5%), 자동차용 4건(0.02%), 덤웨이터 6건(0.03%)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이웃나라인 일본의 산업체에서 1989∼1993년간 발생한 사고통계는 전체 65건, 이 중 화물용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간이리프트가 13건, 건설리프트가 9건, 승객용과 덤웨이터가 각각 3건, 공사용이 1건, 기타 3건순으로 나타났다(일본 크레인협회의 산업체 승강기 사고통계). 사고발생률, 선진국의 2배 사고내역을 분석해보면 1993년부터 2000년 8월 31일까지 총 사고건수는 2백85건에 사상자수 3백16명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선진국의 약 2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여기에서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노동부 사고통계가 입수되지 않아 상당수가 누락된 것을 감안한다면 국내의 승강기 사고, 특히 산업체 승강기의 사고율은 수치스럽게도 세계에서 상위권에 들며, 매우 위험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종류별 사고 건수는 승객용 136건에 47.7%, 화물용 1백14건에 40.0%, 덤웨이터 12건에 4.2%, 자동차용 23건에 8.1%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통계기관별로 종류별 사고 건수를 보면 산업자원부와 노동부(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집계한 사고현황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검사등록 및 미등록 승강기 사고현황을 보면 검사등록 승강기에서 발생한 사고가 1백54건에 54.0%, 검사 미등록 승강기에서 발생한 사고가 1백31건에 46.0%로 검사 미등록 승강기에서 발생한 사고가 상당히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1989년부터 1993년까지 발생한 일본의 산업체 승강기 총 사고건수는 65건이고, 화물용 승강기 31건에 47.7%, 간이리프트 13건에 20.0%, 건설리프트 9건에 13.8%, 승객용 3건에 4.6%로 다른 종류에 비해 승객용이 상당히 사고율이 낮고, 화물용은 상대적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국내의 승강기 사고율에 비하면 훨씬 낮은 것이다. 화물용 승강기 운용실태 ◇승강기 정기검사 판정결과 = 한국승강기안전센타의 1999년도 정기검사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종류별 정기검사 판정결과 및 산업체 현장의 승강기 판정결과를 조사해 본 결과 [도표6]과 같이 승객용이 75대(0.3%), 일반 화물용이 1백76대(3.0%), 자동차용이 39대(2.0%), 덤웨이터가 12대(1.1%)로 총 3백2대(0.8%)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승객용에 비해 화물용 승강기의 불합격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승강기 검사등록유·무 현황 = 1997년부터 2000년 8월 31일까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노동부(한국산업안전공단)의 중대재해 통계에 따르면 사고 승강기 2백25대 중에서 검사등록 승강기가 94대, 검사 미등록 승강기가 1백31대로 나타났으며, 검사 미등록 승강기가 약 1.4배정도 많게 설치되어 있다. 화물용 승강기 운용실태 분석 화물용 승강기 운용실태를 분석해본 결과 종류별 정기검사 판정결과에 따르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즉시 운행정지된 불합격률은 화물용 승강기가 3.0%로 승객용 승강기 0.3%와 비교할 때 10배이며, 부품의 교체나 시정조치를 한 조건부 합격률도 승객용은 14.3%이지만 화물용은 전체가 26.2%로 약 1.8배에 달한다. 따라서 안전성에 있어서 화물용 승강기가 승객용 승강기 보다 훨씬 문제가 많음을 보여준다. 산업체 현장의 승강기 정기검사 판정결과에 따르면 조건부합격률은 화물용 승강기가 27.5%로 승객용 승강기 11.5%의 약 2.4배이고, 불합격률도 화물용 승강기가 3.4%로 승객용 승강기 1.5%의 약 2배정도 되므로 산업체 현장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가 안전성의 매우 심각함을 나타낸다. 화물용 승강기 불합격 내역에 따르면 피트 및 승강로 누수에 의한 불합격 내용이 6백30건으로 가장 많으며 카 내에서 정전시 1Lux미만이 3백68건, 통화장치 작동 불량이 3백38건, 승강장 문의 인터록 장치 불량이 3백17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안전성과 관련된 불합격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검사등록유·무 현황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0년 8월말까지 집계된 ‘노동부(한국산업안전공단) 중대재해 통계’에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2백25대중 검사 미등록 승강기가 검사등록된 승강기에 비해 1.4배정도 많아 관리에 문제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덤웨이터의 경우도 관련 검사기준 완화에 따라 저가로 제작된 화물용 승강기가 덤웨이터로 용도가 변경되어 설치됨으로써 사람 접근시 안전장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승강장 문 및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되는 무허가 승강기의 제작비용이 저가이므로 산업체 현장에서 상당수 설치되어 운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고가 이런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코스트(cost) 측면에서 보면 호이스트형 화물용 승강기가 검사등록된 화물용 승강기의 약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호이스트형 화물용 승강기가 산업체 현장에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호이스트형 화물용 승강기는 와이어로프 1가닥(줄)이고, 로프직경 대비 도르래의 직경비가 25배이므로 검사기준에 미달되어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과거 형식승인제도가 폐지되면서 산업체 현장에 설치되는 화물용 승강기의 상당수가 불량부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제나 규제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간이리프트가 0.5톤 미만, 승강거리 17m 미만인 경우 자체검사만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는 덤웨이터로 분류되어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두 개의 법률이 서로 상이하여 산업체 현장에서는 관리주체가 간이리프트로 분류해 자체검사만 실시하고 있어 항상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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