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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주민이 직접 고쳐서 사용한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민이 직접 고쳐서 사용한다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마련, 장기이주 없이 부분보수 가능 앞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이 부담 가능한 범위에서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승강기 및 주차장 부족, 배관 노후화, 난방효율 저하 등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주요 불편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단지·동·세대 내에서 각각 시행할 수 있는 총 39가지의 리모델링 아이템에 대한 소개와 공사비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먼저 단지내 리모델링에는 데크·지하주차장 신설, 녹지·보육시설 및 헬스장 등 확충, 노후상가 철거 후 별동 증축 등이 포함되며, 아파트 개별동 내에서는 급·배수관, 전기·통신, 소방 등 노후설비 교체, 승강기 신설, 코어 증축(복도→계단식 변경) 등이, 세대 내에는 문·창호 및 내장재 교체, 단열·기밀 등 에너지 성능 향상, 실내공간 재배치 등이 포함된다. 특히 아이템별 이주기간을 재실형과 이주형으로 구분해 주민들의 선택폭을 한층 더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요 불편사례에 대해 다양한 맞춤형 기법을 선택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장기이주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별도의 면적증가 없이 급·배수관 및 내장재 교체, 단열재 등 난방 성능향상, 주차장 신설 등 주요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경우 호당 약 5천만원 내외(TYPE Ⅰ)로 공사가 가능하며, 중·대형 평형의 경우 ‘TYPEⅠ’에 더해 세대구분을 위해 새로운 출입문을 설치하고 평면 일부를 재구성(화장실 설치 등)하는 경우 호당 약 7천만원 내외(TYPE Ⅱ)로 리모델링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 중·소형 평형의 경우 ‘TYPEⅠ’에 더해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변경하고 방·화장실 일부를 확장하는 경우 호당 약 8천만원 내외(TYPE Ⅲ)로 공사가 가능하다. 한편, ‘TYPE Ⅰ~Ⅲ’와 같은 리모델링을 시행하면서 대지내 공지를 활용하거나 노후 상가·주민이용시설을 철거해 수평·별동을 증축하는 경우 일반분양을 통해 공사비를 낮출 수 있으며, 세대별 면적의 증축 없이 수직증축해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사비를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별동 증축 등을 통해 확보한 신규세대를 분양 전 기존 주민의 단기 이주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주 등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추진중에 있으나, 사업비 부담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사업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 수직증축과 같은 전면교체방식 리모델링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맞춤형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금번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이후에도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 융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향후 주민이 거주하면서도 다양한 리모델링 아이템이 원활히 시공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직증축 허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개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4개월로 앞당기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당초 계획대로 내년 초부터 수직증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에 대한 상세 정보는 이달 중 국토부 홈페이지 및 각 지자체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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