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구분형 ‘멀티홈’,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 ‘강타’ 서울연구원 세대구분형 ‘멀티홈’,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 ‘강타’ 각종 관련규제 완화, 면적 관계없이 건설 허용… 과밀화 등 난제 산적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멀티홈’이 서울시 아파트 리모델링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구원 권영덕 선임연구위원은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변화에 따른 서울시 정책방향’보고서에서 “정부는 멀티홈 적용대상을 신축하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아파트 리모델링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며, 세대별 규모제한도 완화해 면적에 관계없이 멀티홈 건설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기존 아파트 리모델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와 과밀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내다봤다.
‘멀티홈’은 다세대주택과 같이 1가구에 2세대를 허용하는 세대구분형으로, 2011년 4월 1, 2인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아파트를 재활용하고자 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유형의 리모델링 방식이다. 특히 기존에 아파트 동 단위로 주민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부분이 최근 건축설계와 건축설비기술 진보로 층별·세대별로 멀티홈을 도입·적용할 수 있게 됐다. 멀티홈은 세대별 규모제한이 완화돼 면적에 관계없이 멀티홈 건설이 허용되며, 기존에는 임차가구의 면적상한이 30㎡로 제한됐으나 이제 최소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14㎡ 이상으로 구획하면 된다.
이밖에도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도 풀렸다. 기존처럼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실제 거주가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1세대로 간주해 추가적인 부대복리시설 및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해준다. 단지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 하에 필요한 경우 0.2대/세대 이하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정은 마련했다. 이밖에도 임차가구수와 임차가구 전용면적이 각각 전체 세대수 및 전용면적의 1/3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멀티홈 도입시 최소면적 완화와 임차가구의 주차장 확보 의무 면제, 그리고 세대수 증가 1/3 이내 등의 규정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멀티홈 적용 최소면적 규정이 종전의 85㎡ 초과에서 42 ㎡ 이상으로 대폭 완화됨에 따라 최소면적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건립연도에 차등없이 적용된 임차가구의 주차장 확보의무 면제는 지구내 주차부족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기존 세대수의 1/3 이내로 증가세대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세대수 증가에 의한 주거환경 약화로 열악한 닭장집 같은 아파트로 전략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준 마련도 중요하다.
권영덕 연구위원은 “새로운 주택수요 변화에 대응해 전용면적 85㎡ 초과한 대형평형 아파트에 멀티홈을 도입, 소형아파트와 임차형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은 향후 리모델링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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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멀티홈’,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 ‘강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