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시공상세도 마련, 승강기 통로 결로 저감된다 국토해양부 표준 시공상세도 마련, 승강기 통로 결로 저감된다 ‘신축 공동주택 결로방지 기준’ 고시 제정, 내년 5월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달 30일 한국감정원 9층 대회의실에서 건설업계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신축 공동주택 결로방지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내 전체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2.7%, 2000년 47.7%, 2010년 58%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발코니 확장에 따라 거실창호 등이 바깥 공기와 직접 닿게 되고 난방공간이 넓어지면서 창호, 벽체 등에 결로 현상이 잦아 하자분쟁 등의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5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창호, 벽체 등은 결로방지 기준을 갖추도록 했으며, 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현장실태 조사, 해외제도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로방지 기준안(결로방지 설계기준 및 표준 시공상세도)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는 동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전문가, 건설업계 등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 이날 논의된 신축 공동주택 결로방지 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결로방지 설계기준 도입이다. 현재 유럽 등 해외사례와 같이 실내 온습도와 외부 온도의 여러 조합별로 해당부위의 결로 발생 여부를 알 수 있는 지표인 ‘온도저하율(TDR)값’을 설계기준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TDR(Temperature Difference Rate)은 0~1 사이값으로 낮을수록 결로방지에 우수하다. 설계기준으로 실내온도 25℃, 상대습도 50%, 외부온도 -15℃에서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TDR값인 0.28을 기본으로 하며 창호, 벽체, 현관문 등 부위별로 차등해 제시했다. 이후 제시된 부위별 TDR값에 적합하도록 재료, 두께 등의 사양을 정해 창호, 벽체 등의 설계를 해야 한다.
TDR값 제시가 어려운 최하층, 지하주차장, 승강기 통로 등의 부위나 시공방법 제시가 필요한 부위(벽체 접합부 등)의 결로도 저감할 수 있도록 표준 시공상세도도 마련된다. 표준 시공상세도는 공동주택을 유형(판상형, 탑상형)별, 부위별(최상층, 기준층, 최하층, 지하주차장), 공법별(내단열, 외단열, 중단열)로 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오는 10월 중 고시를 제정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2014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3無(결로, 층간소음, 아토피) 아파트 공급 확대로 주거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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