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Intro
|
|
보행환경을 고려한 볼라드 개선방안 제시에 관한 연구
보행환경을 고려한 볼라드 개선방안 제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Bollard Improvement Methods Considering Pedestrian Environment 하태준·김윤미·권성대·김도정(전남대학교 토목공학과) Abstract 삶의 질 향상과 의학의 발달, 고령인구 비율 증가로 최근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니즈(Needs)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도 교통약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교통약자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권을 제공받고 있지 못하다. 원인 중 하나는 ‘거리의 지뢰’라 불리는 볼라드(차량 진입 금지봉)다. 보도 위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장애인 안전시설편 등 법적 개선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이로써는 주차 시 차량 훼손으로 인한 민원 증가, 보도 이용자 통행 불편,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에 의한 각종 안전사고 등을 야기하게 되어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볼라드 제원 및 시공 사례, 교통 안전시설물에 대해 검토했다. 둘째, 광주광역시 볼라드 설치현황 및 기준에 적합·부적합을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볼라드 설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장래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시 근간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해 볼라드 안전사고 감소에 일조하고자 한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삶의 질 향상과 의학의 발달로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교통약자의 비율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는 교통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다. 이같은 여건에서 국가는 많은 복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교통약자들은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중의 하나인 볼라드(차량 진입 금지봉)의 설치기준을 교통약자에 중점을 두고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여기서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교통약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이야 말로 볼라드의 설치기준을 제시하는데 적기라고 판단된다. 볼라드(자동차 진입 방지시설)는 보도나 자전거 도로에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인공 장애물로, 보도파손을 방지하고보행자 안전을 지키는 말뚝을 의미한다. 그러나 차량 진입을 막고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치한 이 시설물로 인해 오히려 많은 보행자들의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약자의 보도 진행을 불편케 하고 있다. 즉 무분별하고 기준에 맞지 않은 볼라드의 설치가 보행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볼라드(차량 진입 금지봉)의 설치현황을 알아보고 국내 볼라드 설치기준의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사항을 교통약자를 중심으로 실정에 맞는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광주광역시로 약 9,000개의 볼라드(차량 진입 금지봉)를 조사했으며 2013년 현재까지 설치된 볼라드를 검토하고 장래의 설치기준을 제안하고 있다. Ⅱ. 기존 연구문헌 고찰 1. 교통약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조에서 이 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물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 제1항에서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볼라드 볼라드란 단주(短柱)라고도 하며 특정공간에서 보행공간, 놀이공간, 휴게 공간, 운동공간 등의 옥외공간과 도로나 주차장이만나는 경계부위의 포장면에 배치하는 기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사로나 가로의 보행자 흐름 및 차량의 통행을 막는데 이용하며, 보행자에게 출입금지가 아닌 걸어서 통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특정 공간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용하며 교통의 흐름을 유도한다. Ⅲ. 현장 조사 및 자료 수집 1. 볼라드 설치 현황 본 연구는 조사지점 선정은 광주광역시 대로 528㎞이며, 볼라드 총 9189개를 조사했으며 볼라드 적합시설은 2,917개 현장, 부적합수는 6,272개 현장인 것으로 조사됐다([표 1] 참조). 2. 교통약자 현황 2010년 말 기준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24.3%인 1,2291,000명으로 산정됐으며 고령자가 10.9%로 가장 많고 어린이 4.9%, 영유아 동반자 4.6%, 장애인 3.1%, 임산부 0.9%인 것으로 나타났다. Ⅳ. 보행환경을 고려한 볼라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볼라드 설치에 대한 문제점 제시 본 장에서는 볼라드의 문제점을 규격 미준수, 구체적 기준 미비, 기타로 분류해 현장조사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도출했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들을 기존 법규 및 설치사례를 검토해 볼라드의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1) 규격 미준수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높이 80~100cm, 지름 10~20cm, 간격 1.5m 안팎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 시설물의 70% 이상이 부적합하게 설치돼 안정성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2) 구체적 기준 미비 ① 반사도료 부적합 밝은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되어 있는 대다수의 볼라드가 반사도료를 미설치하고 있으며, 또한 반사도료 규격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수치적인 규정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② 볼라드 점형블록 부적합 볼라드의 0.3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3) 시설물 관리 소홀 시설물 설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 미비로 인해 무분별한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볼라드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파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보행환경을 고려한 볼라드 개선방안 1) 규격 검토 ① 재질 현행 법규상‘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의 재질을 살펴보면 우레탄, 강관, 실리콘, 고무, 스테인리스, PE, 화강석 등으로 일관적이지 않은 재질을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표 2]와 같이 볼라드 재질을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 탄성 및 강성 재질의 사용 기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행자와 운전자에 대한 안전성을 증대시키고, 볼라드 전도 및 파손을 감소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② 반사도료 및 점형블록 현행 법규상‘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볼라드 0.3m 전면(前面)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사도료 및 점형블록의 부재, 일관성 결여 등으로 편의성, 시인성 측면에서 안전사고를 유발해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점형블록을 8방향으로 설치하는 기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경관에 맞는 표준 디자인(안)을 통해 시각적 공해 감소, 장애인 이동권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사후관리방안 ① 설치규제 볼라드는 본래 통행주체의 움직임을 제어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서 통행 주체에게는 호감을 주는 구조물은 아니다. 따라서 볼라드 설치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발을 줄이고 최소 설치로 최대 효과를 노려야 한다는 것이다. 난개발은 교통약자를 배려한다는 미명 하에 볼라드의 무분별한 설치를 부추기고 있다. 현재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설치에 대한 자율을 일부 보장하고 있어 볼라드 수도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볼라드 설치요건의 명확화 또는 구체적인 근거화를 통해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② 등록·허가(지도 단속)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를 규제해도 규격에 미적합 볼라드가 설치된다면 도시의 미관 저해, 안전사고 및 보행권을 위협할 수 있다. 볼라드 설치의 주 목적 중 하나는 장애우와 같은 교통약자의 통행권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미적합 볼라드는 오히려 이에 대치돼 새로운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최우선은 볼라드의 등록·허가제이다. 등록제를 도입한다면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할 수 있고 소재 파악이 용이해 효율적인 DB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할 수 있어 기준에 미흡한 설치일 경우 재설치 권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도단속이 가능해 볼라드의 품질 보증 및 향상 뿐만 아니라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리라 판단된다. ③ 사후관리 방안 방치된 볼라드는 도시의 흉물로 전락돼 미관 훼손 등 2차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 사후관리 방안으로는 첫째, 사후관리 방안의 법적 명시로 기존 법규에서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사후관리 방안에 법적 명시가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한다. 둘째, 등록제가 가능해지면 볼라드 위치정보와 속성정보에 대한 DB가 구축돼 전수조사(complete enumeration)가 가능하게 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외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등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지능형 유지관리를 지향할 필요도 있다. 볼라드에 대한 DB와 신기술 접목은 정부정책의 새로운 기조인 정보공유와 빅데이터 활용에 기여할 수 있고 이러한 가치는 새로운 일자리 창조 등으로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볼라드 대체방안 ① 보도 턱 낮추기 횡단보도 전체 구간에 대한 턱 낮추기를 지양하고 장애인, 노약자 등의 보행 편의를 위해 필요한 최소폭(1.5m)만 턱 낮춤 실시하되 단주는 설치하지 않는다. 또한 보도폭이 넓은 경우 경사로를 내려가 횡단보도 앞에 휠체어 등 이용자 안전을 위해 대기 평탄면을 확보한다. 턱 낯춤구간 전후의 경계석은 경사구간이 짧게 되도록 설치하며 턱 낮추기에서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높이차는 단차 없이 수평으로 연결되도록 시공한다. 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 결론 본 연구는 조사지점을 선정해 선정된 111개 대로변의 9,189개의 볼라드에 대한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를 검토해 볼라드 설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규격, 제도, 관리, 기타(교통약자를 고려하지 않고 설치)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보행환경을 고려한 볼라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볼라드 관련법규 검토 및 설치현황을 파악한 결과, 규격(높이, 지름, 간격, 반사도료, 점형블록) 등 다양한 형태의 볼라드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다. 둘째, 본 연구는 규격, 제도, 관리, 기타 등 문제점을 도출해 사후 관리방안 및 볼라드 대체방안을 제시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볼라드 문제점을 제시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볼라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교통 안전시설물 기준 정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시간적·공간적 한계 등으로 인해 연구의 범위가 제한된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향후 연구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볼라드의 문제점 및 교통안전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교통환경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현장자료를 확보한 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기존보다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반사도료에 대한 구체적인 규격(너비)이 없으므로 보행자나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는 볼라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디자인 적용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 대로변을 대상으로만 자료를 수집해 조사했고 다른 지역 및 중로, 소로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수행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