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년월 : 2003년 11월호

법적으로 설치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상가,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원상회복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모두 5차례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지 않더라도 반복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아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연 2회까지 5차례 이행강제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행강제금액은 불법 용도변경의 경우 주차 단위구획 1면당 주차장 설치비용의 5분의 1, 기능유지 위반은 10분의 1이다.
건교부는 또 도심지역 주차수요 억제를 위해 지자체가 설정하는 주차상한제 실시지역을 상업지역에서 유흥시설 등이 밀집한 준주거지역과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