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년월 : 2003년 11월호

공공공사에서 수의계약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건설교통부와 건교부 산하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가운데 2천 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지난달 22일 건교부는 수의계약에서 생길 수 있는 부조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소액공사의 수의계약 범위를 현행 일반공사 1억 원 이하, 전문공사 7천 만 원 이하에서 2천 만 원 이하로 대폭 축소하기로 하고 이 지침을 각 기관에 시달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에 같은 내용으로 국가계약법을 개정, 조달청 등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1억원 이하 일반공사와 7천 만 원 이하 전문공사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대부분 기관이 저가 공사 등에 적격심사나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서를 받아 ‘적당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2천 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전자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해야 하며, 긴급·비밀·신기술공사 등은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