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0년간 국민임대(30년) 1백 만 가구와 함께 공공임대(10년) 50만 가구가 추가로 건설되고 수도권의 주택수요에 대비해 수도권에 신도시 3∼4곳이 추가 개발된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일 경기 의왕시 내손동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최 장관이 보고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10년간 장기 임대주택 1백50만가구를 건설, 전체 주택에서 장기 임대의 비중을 현재 3.4%에서 2012년 15%까지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는 수도권의 주택공급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집에서 살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단칸방 거주자 1백12만가구를 비롯해 최저주거기준(4인 가족, 11.2평 미만)에 미달하는 3백30만가구의 서민층이 장기임대주택에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신도시 3∼4개 추가 건설 = 건교부는 민간.국민.공공주택을 포함해 연간 50만 가구 건설이라는 정부의 주택공급목표를 이루려면 10년 내에 수도권에 이미 발표된 지역 외에 최소 3∼4개의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새 신도시의 입지나 규모 등은 이르면 2005년 하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만∼5만 가구 규모의 신도시를 지을 후보지가 수도권 내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청계, 의왕 ▲구리, 남양주 ▲광명 ▲수원 주변 등을 손꼽고 있다. 하지만 서민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주효할 수 있지만 당장 치솟는 강남 아파트값을 잡기엔 지리적 위치 등으로 미뤄 그리 큰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인구의 변화를 감안할 때 방향이 제대로 설정됐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건교부는 향후 2∼3년간은 판교, 김포, 파주, 화성·동탄, 아산 등 이미 추진하고 있는 5개 신도시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신도시 추가건설이 조정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겼다. ■ 서민층 주거안정 = 전용면적 11평(분양면적 14평형)짜리 국민임대주택의 재정지원비율을 건설비의 30%에서 40%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보증금이 현행 9백만원에서 4백54만원으로 낮아져 서민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 그렇다고 주택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건교부 정창수 주택국장은 “연간 50만 가구 중 15만 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현행 주택공급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임대기간을 10년이상의 장기로 전환해 장기 임대주택을 늘리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 4백30여곳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추가지정, 2005년부터 2조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금리를 현행 5.5%에서 3%로 대폭 낮추는 방법으로 2009년까지 노후 불량주택 11만가구를 더 개량키로 했다. 민간건설업체의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주택용 택지의 공급가격도 평균 10%포인트 인하된다. 임대주택 건설용 국민주택기금 금리도 3∼4.5%(현행 3∼5.5%)로 낮추고 상환기간도 10년 거치 뒤 20년(현행 10년)으로 연장시킬 방침이다(문의 :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 전화. 2110-8160, 8162 / 웹. www.moc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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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