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년월 ; 12003년 10월호
부제목 ; 주차난 해소 등…오는 2010년까지 추진

지난달 건설교통부(장관 최종찬, www.moct.go.kr, 이하 건교부)는 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고 선진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5개 분야, 87개에 이르는 ‘장·단기 도시교통개선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2010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5개 실천과제는 ▲광역 대중 교통망 조기 구축 ▲대중교통 육성 및 합리화 ▲승용차 이용 억제 및 교통수요관리 강화 ▲주거지 주차난 해소 및 도심주차수요 감축 ▲교통약자 및 친환경적 교통대책 강화 등이다. 이는 교통혼잡으로 인해 연간 20조원이 넘는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자동차 등록대수도 올해 7월말 기준으로 1천4백40만 대에 이름에 따라, 지난해 교통전문가 및 시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세부내용을 과제별로 짚어보면 우선 광역 대중 교통망 건설을 위해 대도시와 인근도시를 연결하는 주요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광역버스, 굴절버스 등을 투입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 오른쪽 페이지 박스 설명 참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의 60%가 밀집된 지역을 관통하는 X자형 급행 전철망을 우선 마련해 간선 광역 철도망을 구축하고 간선 도로망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시 외곽지역에는 환승센타 및 환승주차장을 설치하고 뉴욕이나 베를린과 같은 권역별 광역대중교통운영기구 설립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육성책으로 우선 버스노선을 교통권역별로 간선(truck)과 지선(feeder)으로 재편하고, 낮시간대 공차운행 방지를 위해 ‘버스 배차간격 탄력제’를 도입, 운행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대형택시, 복지택시 등을 보급해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대중교통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과 재원확보를 위해 대중교통육성법(가칭) 제정도 추진 중에 있다.
이보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도시철도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요금체계를 강구하고 경영합리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며, 버스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재무구조 평가모델 개발 및 퇴출업체 기준을 강화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최저보조금 입찰제를 시행해 퇴출업체를 관리할 예정이다.
승용차 이용억제 등의 교통수요관리 강화를 위해서 건교부는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 버스전용차로 설치, 환승체계 개선 등 대중교통 우선시책 및 교통여건 개선시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넓게는 도시별 교통혼잡경보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는 도시 교통체증의 심화에 따른 타 도시 기능마비 방지를 위해 교통혼잡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승용차 이용과 소유를 억제하는 방법 중 하나로, 교통혼잡도와 최대 자동차 수용대수를 계수화해 공표하면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교통수요관리대책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네덜란드 ABC정책, 브라질 쿠리티바 시처럼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을 연계해 교통수요를 절감할 수 있는 도시를 개발·조성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친환경적 대중교통책 확대가 주를 이뤄
건교부는 주거지 주차난 해소 및 도심주차수요를 감축하기 위해 주차시설이 일정비율 이하지역은 주차관리지구로 지정해 특별관리에 들어가고 단독 다세대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영업용 화물차량의 공동화물 차고지, 화물터미널, 유통단지 건설 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CCTV로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에 대한 24시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강화를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간선도로 상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지자체별 주차위반 신고전화를 개설하고 바퀴자물쇠 제도 및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관리하기 위해 주차장 건설 및 관리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자치단체별 주차관리공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건교부는 교통약자 및 환경친화적 교통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 수송을 지원할 권역별 장애인 수송체계와 전용 콜 시스템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하철 역사별로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장애인 편의를 증진시키고 G.B 내 공영차고지는 물론 일정대수 이상 차고지에 CNG 충전소 설치를 확대해 CNG 버스 보급도 확충할 방침이다. 
시내버스 저상화를 위해 과속방지턱, 정류장 등의 정비사업와 도로와 보도의 단차 축소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통약자보호에관한법률(가칭) 제정도 검토 중이다.
친환경적 교통대책으로는 자전거 이용시설 및 자전거 전용도로를 대폭 확충하고 대중교통전용지구(Transit mall)를 조성해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통행을 우선하고 자가용이나 화물차량의 운행은 제한할 방침이다.
또 1개 시·구에 1개 이상 보행서비스 수준이 열악한 지역, 대중교통수단간 연계체계가 양호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거리(Pedestrian mall)를 조성해, 보행자와 비상차량 등은 상시 진입이 가능하고 공공서비스 차량과 화물차량 등은 일부 시간대에만 진입을 허용할 예정이다(문의 ;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육상교통기획과 김희수 사무관 / 전화. 02-2110-8180~2). ■
글. 신영주 기자 / yjshin@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