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년월 ; 2003년 10월호
부제목 ; 향후 10년간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건설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3일 향후 10년간 수도권 내 신도시 추가 조성 등을 통해 1백50만 가구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들쑥날쑥한 현 주택가격 불안요소를 해소하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현재 서울 지역 주택보급률이 82%, 수도권은 92%에 불과하는 등 구조적인 주택부족으로는 집값 안정을 유도할 수 없다는 것이 건교부의 판단이다.
수도권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고 주택보급률을 1백%로 끌어올리려면 택지를 계속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장상황 및 택지여건,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따른 여파 등을 봐가며 앞으로 대형 신도시와 중·소규모 택지개발, 기존 시가지 재개발, 재건축 등을 병행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판교·김포 등 기존 5개 신도시 건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지역별 택지수급 상황을 봐가며 수도권에 3~4개의 신도시를 추가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도 필요할 경우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에서 주택건설을 위해 필요한 택지가 4,200만평에 달하고 이중 이미 확보한 800만평을 제외하면 3,400만평의 택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처럼 택지개발 규모가 평균 33만평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1백3개 택지지구를 새로 개발해야 하는데 신도시 추가 건설로 이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주택공사와 지자체가 1백만가구를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민간 건설업체가 50만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글. 박대성 기자 / dspark@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