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월 : 2003년도 3월호

올 하반기부터 서울 4대문안에 건물을 지을 때는 최고높이가 20층 내외인 90m, 최대너비는 55m를 넘을 수 없으며, 기준 용적률은 600% 이하로,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의 최대 용적률은 1000% 이하로 제한된다.
지난달 12일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이 내놓은 ‘도심활성화 기본구상’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시 4대문안 도심에서는 최고높이 90m 안에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는 북악(3백42m), 인왕산(3백38m), 남산(2백62m), 낙산(1백10m) 등 ‘내4산’의 아늑함과 옛 도시 구조, 도심의 인간적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또 이 기준을 도심의 역사·생태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경복궁을 낀 세종로는 50~70m(10~15층), 율곡로 북쪽 북촌은 10~30m(2~5층), 율곡로 남쪽은 50m(10층 내외), 인사동은 30m(5층 내외), 정동은 30~50m(5~10층), 남산 기슭의 3호 터널 입구 70m(15층 내외), 예장동·회현동 30~50m(5~10층), 청계천에 면한 건물의 저층부는 5층 이하 등으로 높이가 제한된다. 특히 청계천 주변의 건물은 1층 전면부를 거리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용도를 유도할 계획이며, 보행로·차도 확보의 필요에 따라 건축선을 후퇴시켜 짓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평균 250% 정도인 도심 용적률의 경우, 교통과 기반시설 등이 감당할 수 있는 도심 전체의 최대용량을 450% 정도로 보고 기준 용적률을 600%로 설정했다. 그러나 역사·문화·주거·숙박·저층상업 시설, 공공보행로 등을 확보할 경우는 최고 1000%까지 인센티브를 준다.
또 주차장·기계실을 제외한 지하층 면적을 용적률에 포함하는 것도 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건물 너비의 경우, 5~10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너비를 55m 이하로 하기로 했다. 이것은 최근에 들어선 서울파이낸스센터의 너비가 1백5m에 이르고, 건물 너비가 큰 동아미디어센터나 교보빌딩, 장교빌딩, 대우빌딩 등이 이웃 건물과 어울리지 않고, 조망권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건폐율 상한선인 60%를 넘는 건물이 많은 갱신유도지구, 정비촉진지구의 4층 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최대 80%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용적률은 450%로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