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목 : 헐값 보수 극복, 업계육성 위해 전력
부제목 : “불공정행위 근절,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
게재월 : 2003년 3월호

가격덤핑과 잘못된 보수하도급 관행으로 산업 경쟁력은 물론 이용자들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 국내 승강기 보수시장의 현주소다. 또한 체계적인 업계 기술자 양성 및 신기술에 대한 교육도 거의 전무하다. 거기다 보수업체 난립으로 인한 가격덤핑 행위 등으로 보수단가가 헐값에 매겨지는 등 전체 경기상황과 맞물려 보수업계를 괴롭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한 승강기 관련단체가 “대기업과 중소 보수업체가 상생(相生) 발전할 수 있는 보수시장 육성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달 개최된 한국승강기보수업협동조합(이사장 황종식, 이하 보수조합)의 2003년도 정기총회 석상에서 언급된 것으로 향후 보수조합의 행로에 관심이 집중된다.

보수업체 육성지원책 개발, 건의
지난달 14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팔레스호텔 12층 코스모스홀에서 개최된 보수조합 정기총회는 승강기 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보수업체 회원사 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사업보고 및 잉여금 처분계산서(안) 및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안)의 승인 ▲정관개정 및 회계규약 개정 ▲총회 의결 사항 중 이사회 위임 의결 등을 주요 심의안으로 다뤘다.
이광래 조합 전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총회는 조합원사 대표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합발전 유공자 및 모범사원에 대한 시상으로부터 시작됐다.
수상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표창에 이상남 사장((주)동호엘리베이터, 서울)과 최광일 사장((주)대명엘리베이터 광주)이 각각 표창장을 받았으며, 보수조합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성낙정 사장((주)신성엘리베이터, 울산)과 박석하 사장((주)대협정기, 서울)이 유공자 표창을 수상해 축하분위기를 이었다.
그밖에 조합원사 사원들 중 모범사원으로는 ▲청산엘리베이터 이현근 상무이사 ▲신진엔지니어링 박재영 차장 ▲신광엘리베이터 김수봉 차장 ▲삼정엘리베이터 박성운 부장 ▲한림엘리베이터 이병용 과장 ▲진양엘리베이터 문기홍 대리 ▲상진엘리베이터 오응보 이사가 각각 선정돼 표창장을 받아 자리를 더욱 빛냈다.
특히 이 날 총회에서 조합의 황종식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선진국 이상으로 건물이 고층화되어 있고,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주거형태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발달돼 있으며, 아울러 신규 설치 대수와 함께 보수대수가 증가하는 등 승강기 서비스 산업이 점차 신규 수요를 압도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승강기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에는 다소 등한시 했던 게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설립 2년차를 맞이한 보수조합은 대기업과 함께 작년에 구성된 보수업발전 협의팀을 주축으로 혼탁한 보수시장의 질서, 서비스 개선, 소비자 안전확보, 현장 기술인력 양성 등 보수업체 발전을 위한 자율정화 노력과 함께 업계의 통일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정부 및 관계기관에 협의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대기업과 중소업체 ‘相生의 길’ 모색
이를 위해 보수조합은 2003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주요 쟁점사업으로 ‘승강기 보수업체 육성지원 정책(안)’을 개발해 국무총리, 산업자원부, 국회산자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술표준원 등 유관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보수업 발전 추진팀 구성 : 대기업 및 보수전문업체로 구성된 ‘보수업 발전 추진팀’을 우선 구성해 보수업 영업환경과 하도급 거래 관행 등을 조사·분석한 후 공청회 및 토론을 거쳐 대기업과 중소 보수업체가 상생(相生)할 수 있는 보수시장 육성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도개선 대정부 건의서를 발간·배포한 후 홍보 및 사회적 여론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체검사자 협의회 구성 : 보수업 육성의 일환으로 보수업체 ‘자체검사자 협의회’도 꾸릴 계획이다. 이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에 보장된 자체검사자 자격 및 책임과 의무에 맞는 업무영역을 확보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보수조합이 제시한 방안으로 보수업체 자체검사자 팀장급으로 협의회를 구성, 검사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검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자체검사의 정기검사 대체방안 마련 : 보수조합은 이와 함께 자체검사 일자에 검사기관의 검사원 1명을 입회시킬 경우 이를 정기검사로 대체 가능하도록 정부와 협의를 추진한다는 복안도 세워놓고 있어 향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 검사기관과의 의견충돌도 예상돼 향후 업계 파란이 예고된다.
■보수시장 공정거래 유도 : 보수조합은 또 보수시장의 공정한 거래로 중소 보수전문업체의 사업영역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보수업체의 가격덤핑과 하도급 관행 및 대금결재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조사·분석해 중소 보수전문업체와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이 역시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수업 현장에서의 ‘불공정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가격덤핑, 탈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수조합은 우선 불법·부당내용 신고양식을 작성해 배포할 예정이다.

조합 활성화 위한 수익사업 지속 창출
보수조합은 조직 자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수익사업도 일부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
총회를 통해 의안심의가 결정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우선 지난 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일부 승강기 안전장치, 즉 과속방지장치(Up & Down Over Speed Governor) 및 세이프티 디바이스(Satety Device)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발전시켜 보수업체를 대상으로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와 안정적 판로를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공동구매사업을 개발해 추진하고,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에 대한 단체수의계약을 우선 실시토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보수조합은 승강기 부품 공동 물류창고, 집하장 건립 및 지방 공업단지 분양 추진과 관련해 이의 타당성을 중장기 계획으로 조사·연구한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시책, 지원제도, 타 조합의 성공사례 등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추진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 뒤 ‘사업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단체수의계약 없이도 조합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타 조합의 사업성공사례를 조사한 후 벤치마킹할 계획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 보수조합은 선정된 타 조합의 운영상황, 사업개발 및 추진시스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적용 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밖에 조합 총회에서는 2003년도 조합 사업계획의 하나로 ▲정부의 승강기 보수업체 실태조사 대행업무 ▲보수조합 자체 웹사이트 제작을 통한 정보화 기반 마련 ▲보수업체간 상호 정보교류 및 신규 회원업체 적극 유치를 위한 ‘승강기 보수업체 한마음 단합대회’ 등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보수조합의 보수업체 지원육성 방안 및 조합운영 활성화 방안은 정부 및 업계의 의지와 기존 안전관리 시스템 상 각 검사기관과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그 실현이 다소 불투명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보수문제 해결 없이는 승강기 산업 경쟁력 강화는 요원한 숙제로만 남을 수밖에 없는 만큼 각급 주체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문의 : 한국승강기보수업협동조합 / 전화. 02-3474-6795 / 팩스. 02-521-3219 / 이메일. kesc2001@hanmail.net).■글 : 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