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월 ; 2003년 4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현재 과태료 미납 건수는 부산지역에서만 2백80만 여 건. 금액으로 환산하면 1천2백 억 원에 달한다. 참다 못한 부산시가 ‘칼’을 빼들었다. 과태료 인상과 미납자에 대한 벌점 제도, 체납 누적시 번호판 압수 등의 강력한 제재수단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지난달 14일 건설교통부 시·도 교통국장회의에서 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배영길 부산시 교통국장은 “법 개정이 어렵다면 단속방안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의 건의안은 승용차 4만원, 승합차 이상 5만원인 과태료 금액을 각각 6만원과 7만원으로 올리고, 일정기간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이 골자다. 또 체납 건수가 5~10회 이상일 경우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상습 체납자는 아예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다.
부산지검은 최근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1백80여 회나 체납한 운전자에 대해 이례적으로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같은 강력한 조치에 대해 “주차할 곳도 만들어 놓지 않고 왜 단속만 강화하느냐”는 일부 시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