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분양에 적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조달계약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업계 일각에서는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당혹함을 나타내는 업체, 정보부족으로 내용 파악을 못하여 활용을 못하는 업체들이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새로운 정책에 적극 대응해야만 치열한 생존 전략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승강기 분양에 적용되는 공공구매제도의 내용과 현황을 정리해 본다.

1. 공공구매제도가 적용되는 승강기분야 품목

정부물품조달은 수많은 품목들을 체계적으로 분류 및 관리하기 위해 물품분류코드를 부여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물품 출현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정리 운영되며 현재 새 분류(2009년 9월)에 따른 내용은
엘리베이터 : 24101601(인승용. 화물용을 포함)
에스컬레이터 : 24101626
덤웨이터 : 24101682(구번호 24101518)
휠체어리프트 : 24101696(구번호 24101604)
* 2009년 9월 목 정리 시 덤웨이터와 휠체어리프트가 241016 계열로 편입되어 신 분류번호가 부여되었다. 기존의 개별사별 품목등록 등은 자동적으로 변경되었으나 신규 등록 시 신 분류번호에 따라 등록이 필요하다.

2. 다양한 공공구매제도의 종류

현재 조달청에서 운영되는 공공구매제도는 일반 및 제한 경쟁입찰, 소액수의계약, 다수공급자 계약(MAS), 우수조달 물품등록,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 제도가 있으며, 이 제도들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제도가 있다.
정부는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후 공공구매 정책에서 경쟁제도를 도입, 대기업과 경쟁 시 중소기업의 경쟁력의 한계를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기업들만 참여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지만 승강기 품목에서는 덤웨이터, 휠체어리프트, 엘리베이터(단, 승객용은 90M/Min)에 적용되고 있다. 단, 에스컬레이터와 승객용 90M/Min 초과분은 해당되지 않아 대기업도 입찰 참여 가능함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경쟁을 피할 수 없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제품을 보호하는 정책이므로 단순 판매나 수입판매는 해당되지 않고 중소기업공공구매망에서 관리되는 직접생산증명확인과 중소기업확인이 필수적인 사항이다. 기타 필요한 내용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조합정보망(www.smpp.go.kr)을 참고하기 바란다.

3. 일반 및 제한경쟁입찰 제도

이 제도는 특별한 제한 없이 기본적인 사항만 구비하면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하는 일반경쟁입찰이다. 기본적인 사항 외에 현장별 요구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에 적합한 업체만 참여시키는 경우와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중 적격성 평가를 통해 일정수준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업체 선정을 한다.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실시되며, 일반입찰 경우는 조달등록, 승강기공사업만으로 누구나 입찰이 가능해 이 경우 좋은 가격에 계약은 매우 어려우며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에스컬레이터나 서울지하철에서 적용하는 승강기시스템인증, 실적 등과 SH공사 등에서 요구하는 지역제한이나 적격심사 등이 제한경쟁입찰에 해당되며, 이 경우는 요구조건 만족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4. 소액수의계약제도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후 수익사업 부재에 따른 협동조합들의 어려움과 수요처 입장에서 개별사와의 직접 계약 시 위험부담을 조합 추천에 따른 신뢰성 확보 등의 목적으로 하며, 5천만 미만의 소액금액은 중기청(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확인 등록된 조합에서 추천한 업체들로만 입찰에 참여케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간경쟁제품 품목에 해당되어 중소기업공공구매망에서 추천신청 및 추천이 진행되고 추천된 업체들의 투찰, 계약진행은 나라장터에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승강기분야(유지보수 제외) 추천조합으로 3개의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각 조합은 조합원사 및 비조합원사들의 추천을 신청순으로 심사해 비조합원사 1개사를 포함 5개사를 추천하고, 추천된 업체들은 나라장터 수의시담으로 투찰해 5개사 중 최저가 투찰사가 낙찰을 받게 되어 있다.
이때 주의할 사항으로는 비조합원사의 규정이 법적으로 규정된(중소기업중앙회에 등록된 공업·사업협동조합의 전 조합)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사는 이를 증명해야 한다.
추천신청은 가입한 조합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수 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조합 모두에서 신청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에 가입 시 양 조합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에 가입되고 사업협동조합에 미가입사는 사업협동조합에서는 추천을 받을 수 없다. 실질적으로 이 규정을 몰라 많은 업체들이 사업협동조합에 추천신청을 하는 불필요한 수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추천은 신청순에 의해 심사를 하게 되므로 공공구매상 추천공고를 검색해 즉시 신청이 중요하다. 참고로 지난해 승강기분야 추천의뢰는 1백16건에 약 60억 규모였다.

5. 다수공급자 계약(MAS)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해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다수공급자 계약(MAS)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3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www.g2b.go.kr)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조달청 공고에 따라 승객용 엘리베이터(화물용은 해당되지 않음), 덤웨이터, 휠체어리프트가 계약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각 품목별 3개사 이상이 등록이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통상 MAS는 공산품인 규격품 대상이 일반적이지만 승강기를 포함한 몇 가지 품목은 단순 규격품이 아닌 현장 여건에 따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적인 MAS등록과 상이함으로 인해 통상적인 MAS등록방법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수요처나 승강기업계 입장에서는 다양한 세부종류와 옵션, 부품을 어떻게 통일해 표준화된 부품들로 등록업체들의 동일내용에 대한 가격 및 사양 비교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지난 일년간 조달청 담당자, 업계대표, 조합이 공동으로 등록용 표준모델 마련을 위한 많은 협의와 검토를 통해 90개 표준 품목을 선정, 선정된 품목에 한해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추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세부품목들은 관련담당자들의 협의 및 검토를 통해 표준모델을 보완 ·수정해 진행될 것이다.
또한 조달청에서는 승강기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공급들은 부품들에 적용되는 시스템 장비분야에 적용하는 보조적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등록된 업체들의 세부품목을 수요자가 선택하는 방법도 기존 시스템과 다소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 기본적인 자료로는
1)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적용되는 공공구매망상에서 관리하는 직접생산증명제, 중소기업확인 등이 현재 신청일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2) 신용등급이 ‘B’급 이상으로 현재기준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용으로 나라장터에서 검색 및 자료 송부가 가능하게 조치되어 있어야 한다.
3) 승강기공사업등록증, 3년마다 신고하는 신고기간 내의 확인서가 기록된 수첩이 필요하다.

등록절차를 살펴보면,
1) 적격성 심사
- 품목별(승객용엘리베이터, 덤웨이터, 휠체어리프트) 실적증명
→ 민수용, 조달용 모두 해당되나 실적증명 양식과 첨부자료가 다름
→ 신청일 현재 1년 이내이어야 함
- 상기 기본적인 자료
2) 품목목록화
-품목별 등록을 할 세부품목을 품목목록화 신청을 통한 등록 승인되어 식별번호를 부여 받아야 함
* 유의할 점은 품목목록화는 업체들 임의로 등록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나 승강기 MAS등록용은 표준모델 90개 품목내용으로만 등록이 되므로 90개 품목을 기준으로 필요한 세부품목을 확인하여 등록을 해야 한다.
- 등록을 위해서는 사진이나 이미지, 규격서를 사전 준비하여 등록 시 첨부 또는 요구 항목에 기록해 등록 신청해야 한다. 특히 사진은 MAS계약 후 쇼핑몰 등록 시 화면에 그대로 디스플레이가 되므로 설치현장 사진이나 이미지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3) 가격준비
- 등록 세부품목은 기본부분, 옵션, 부품으로 구분되어 있다. 가격은 각각 세부 품목별로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가격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승강기 특성상 시스템으로 묶어 계약이 되고 있어 등록용 세부 품목에 맞게 가격자료를 정리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고 등록이 필요한 전 품목에 해당되는 거래자료 준비가 곤란하다.
단, 조달청에 등록 승인된 원가계산전문업체에서 계산한 원가계산서 제출 시 가격자료를 대체 할 수 있으므로 원가계산서 제출을 통한 방법이 현실적이나 원가계산비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4) 가격협상
- 가격협상을 위한 협상품목등록 신청 및 승인이 우선 : 품목목록화 승인 시 부여된 식별번호를 이용해 협상품목등록 신청 및 승인이 되어야 가격협상이 진행된다.
- 가격협상은 On-line/Off-Line을 겸해 진행되며, 기타 사항은 조달청 등록규정을 참고하길 바란다.
  
6. 우수조달 물품지정 제도

Nep(신제품)나 조달청이 규정하는 우수조달 선정기준에 의거 등록된 물품을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해 수요자에 수의계약에 의해 물품을 공급하는 제도로, 같은 쇼핑몰에 등재되는 MAS와의 차이는 MAS 경우 함 품목에 3개사 이상이 등재되어야 하고 1억 이상인 경우 등록된 업체 중 5개사가 경쟁을 하는 방법이 되어야 하나 우수조달은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된 제품이 되므로 1개사 등재로 운영되고 수의계약금액의 제한이 없다.
다만, 우수조달물품지정은 일반적인 제품인 아닌 신제품 승인을 득한 신제품이나 특허/실용신안의 기술로 공인된 기관의 품질검사를 통해 기존제품보다 차별화된 우수제품에 한해 지정되므로 기술개발을 통한 많은 준비가 필요한 제도이다.
현재 승강기업계는 엘리베이터는 2개사가, 덤웨이터 1개사, 휠체어리프트가 1개사가 우수조달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7. 공동상표 우수조달 물품지정제도

공동상표를 이용하는 물품에 이를 관리하는 5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조합이나 법인에 한하여 등록신청을 받고 심사 후 등록 승인하는 제도.
우수조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업체들이어야 할 만큼 등록기준이 엄격해 현재 등록되어 운영되는 물품은 없고, 실 운영에는 다소간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승강기업계의 지정대상이 되는 공동상표는 2개가 운영되고 있음.
※ 상기 기술한 내용은 현재 승강기 분야에 적용되는 공공제도에 대하여 실제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기술했다.(기타 세부사항들은 관련 홈페이지 이용하기 바란다.)

이러한 경쟁 체제의 공공구매 진입여부는 각사별로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경쟁체제 전환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뉜다. 선두기업과 후발기업간 경쟁 구도가 커짐에 따라 몇몇 제도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많고 개선해야 할 사항도 많다는 지적이나,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조달정책도 계속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MAS품목으로 등록된 경우는 일반, 제한경쟁입찰은 차츰 없어지고 MAS로 운영되는 것이 조달정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중소기업간경쟁제품인 아닌 에스컬레이터, MAS등록 대상이 아닌 화물용은 현재 제도인 나라장터 일반, 경쟁입찰이 지속되겠지만 수요가 많은 승객용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휠체어리프트는 대부분 물량이 차츰 MAS로 계약이 진행될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소액수의계약과 우수조달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0여 개 업체가 등록 완료되어 MAS를 통한 계약이 진행되고 있고 10여 업체가 등록이 진행되고 있다.
각 개별사가 복잡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정부정책(공공구매정책)을 이해하고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나 생존을 위한 정보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체능력배양이나 전문업체 도움을 통해 극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글 _  전이앤씨 전귀동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