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년월 : 2004년 6월호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 고유가 종합대책을 보고하는 등 고유가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도입원유의 80%를 차지하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가격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35달러를 넘어서는 등 고유가에 따른 산업계와 서민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석유수입부과금 인하 등 종합대책을 이번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지난달 16일 밝혔다.
고유가 대책에는 석유수입부과금의 추가인하,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에 대해 혁신공정 투자와 고효율 건축기자재 투자시 7% 세액공제 등이 포함된다. 또 해외 유전개발 사업 지원규모를 올해 1천억원, 내년에는 2천억원으로 확대하고 3.0%에 불과한 유전 자주개발 비율을 2010년까지 10%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포함된다.
정부는 그러나 차량 10부제, 전력공급 제한, 승강기 격층 운행 등 강제적 조치는 자제하되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비축유 방출, 공급제한 등 강도높은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편 국제유가는 지난달 15일 현재 중동산 두바이유가 배럴당 35.83달러로 1990년 10월11일 35.40달러 이후 1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 6월 인도분 선물가격은 41.38달러로 1983년 선물시장 개장 이후 최고가를, 현물가는 종전 최고치인 1990년 10월11일 40.42달러보다 0.90달러 높은 41.32달러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