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PL)법에 대한 대비가 갈수록 허술해지고 있다. PL 단체보험 가입건수가 PL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 7월을 정점으로 급속히 줄었고, PL법 상담건수도 최근 들어 지난해 7, 8월의 1/5 수준으로 떨어졌다. 구랍 22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기협중앙회의 PL 단체보험 가입건수는 지난해 7월 5백28건(가입액 10억9천4백만원)이었던 것이 8월 4백31건(8억8천1백만원), 9월 2백56건(6억2천6백만원)으로 감소했다.
기협중앙회 PL사업팀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하청 중소기업에게 PL보험 가입을 요구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자발적으로 보험에 들려고 하지 않는다”며 “PL 보험료 부담도 보험가입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PL 보험액은 국내보험의 경우 연 2백50만~3백만원(평균치)이고 해외보험은 연 8백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들에게는 적지않은 부담이 된다.
중소기업들의 PL법 관련상담도 지난해 7, 8월 하루 1백여건에서 11월에는 하루 20여건으로 뚝 떨어졌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PL법이 많이 알려진 측면도 있지만 거액의 PL 피해사례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의 경각심이 희석되고 있다”며 “PL법은 소비자 보호와 책임경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