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 장원재·김성길·송선아

1. 연구 배경 및 목적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교통영향평가 대상단지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현 설치기준은 국민임대주택 거주자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며, 특히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적정기준이 없어 사업자와 지자체 사이에 협의시 이견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국민임대주택의 거주상황과 장래 주차수요를 고려한 적정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해 입주민의 거주환경 보호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임대주택의 장래 주차수요를 고려한 적정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자동차 보유대수 추정, 현 거주자의 단지 내 주차시설에 대한 의견,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따라서 장래 주차수요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의 개발, 현 거주민의 주차행태, 주차에 대한 주민의견 등을 묻는 설문조사, 주차시설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현지 조사를 통해 적정안을 도출하고 전문가 및 관련기관이 제시하는 자문 등을 통해 종합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설치기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성과
2.1 국민임대주택 주차시설·이용현황 분석
가. 국민임대주택 개요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3년 12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및 주택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하며, ‘국민임대주택단지’라 함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1998년부터 작년 말까지 사업승인된 국민임대주택은 총 28만1천9백96호인데 이중 11만4천1백17호가 착공됐고 8만1천7백51호는 입주자를 선정했으며 4만6천7백호는 입주 완료됐다. 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백만호를 건설해 장기 공공임대주택재고를 3.4%에서 15%로 증가시키고자, 2003년 8만호, 2004년, 2005년 10만호, 2006년, 2007년 11만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0만호 등 총 1백만호 건설이 계획·추진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은 전용면적 15~18평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이며 전용면적 15평 미만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규정되어 있다.
정부가 중·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국민임대주택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려는 의지와 계획이 분명한 것을 볼 때 국민임대주택의 주차장 현황과 미래 추정을 통해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나. 국민임대주택 조사·설문 대상단지 선정
전국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수는 2005년 1월말 현재 65개인데 이중 실태조사단지로 41개, 설문조사단지로 25개를 선택했다. 설문조사 대상단지 선정은 지역구분, 입주시기 분포, 주차장 유형, 세대수 상가 유무 등을 감안해 이루어졌다.
실태조사 대상단지들은 설문조사 대상단지를 포함해 지역별 분류의 통계적 유의성을 높이기 위해 41개를 선정했다.
다. 주차시설 및 이용현황 분석
전국 15개 시도에 분포하는 총 41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차시설 이용실태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단지별 총 보유차량수는 첨두시에 해당하는 새벽 1시에 주차장에 실제 주차된 차량수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총 보유차량수를 기준으로 주차수용률을 계산했는데 주차수용률이란 주차장의 총 주차면수에 대한 단지 내 총 차량수 비율로, 주차수용률이 1 이상이면 모든 차량을 주차장 주차구획 내 주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1 미만이면 주차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조사 단지의 평균 주차수용률은 1.602로 단지별로 여건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현재 국민임대주택의 주차공급은 현재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당 전용면적규모 5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분류된 주차수요율 분석 결과를 보면,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50제곱미터 미만과 5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단지에서는 세대당 0.674대의 주차수요가, 그 이상의 단지에서는 세대당 0.788대의 주차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면적 규모에 따른 주차수요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5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면적을 가진 주택단지의 경우 현재의 법적 주차장 설치기준을 웃도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2 국민임대주택 거주자 설문조사 분석
총 설문응답 1천5백63명 중에서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과 이상의 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에서 얻어진 1천3백15개의 설문만을 분석했다.
주간 및 야간의 주요 주차장소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단지 내 통로주차를 하거나 단지 근처의 이면도로에 주차한다는 응답은 주간 4.4%, 야간 9.6%로 조사돼 단지 내 주차구획을 벗어난 불법주차가 다수 행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계절에 관계없이 지상 주차장은 지하 주차장보다 이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서울의 경우 지상 주차장을 주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20.8%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다는 응답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
주차여건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3백7명을 대상으로 가장 불만족한 사항에 대해 부족한 주차장소, 주차구획의 폭이 좁아 불편하다는 등의 의견이 우세했다. 그 외 의견으로는 주차할 때 또는 주차차량을 빼낼 때가 불편하다는 응답이 9.4%, 주거동 인근에 주차할 수 없다는 응답이 2.9%로 주차공간 배치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단지 내 주차공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2백7명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주차공간 확보시 선호하는 주차장 유형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지상과 지하 주차장에 대한 선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지역구분에 따른 선호도는 다소 차이가 나타났는데 서울시, 광역시 및 수도권 내 시지역의 경우는 지상 주차장 확충을 선호하는 반면, 시지역 및 수도권 내 군지역과 기타 지역은 지상보다는 지하 주차장 확충을 더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차시설 현황과 주차실태, 주차시설 확장에 대한 선호도를 동시에 살펴보면, 대체로 지하 주차장이 없는 단지에서 지하 주차장의 선호도가 높았으며, 주이용 주차시설은 설치된 주차면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지 내 경차 및 화물차 전용구획을 설치하는 경우의 각각 장단점을 설명한 후 전용구획 설치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는데, 경차 전용구획과 화물차 전용구획의 설치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는 각각 54.4%, 59.3%로 과반수를 조금 넘게 조사됐다.
지역구분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차와 화물차 전용구획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과으로 나타났지만, 서울지역의 경우 경차 전용구획에 대해 반대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적인 의견보다 높게 조사됐다.
응답자를 직업별로 보면 화물차 전용구획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는 자영업자에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경차 전용구획의 경우 회사원들의 찬성하는 답변을 가장 많이 냈다.

2.3 국민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안)
가. 설치기준 현황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은 각 지역구분별로 전용면적 규모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이분화되어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세대별 최소 설치기준이 존재한다. 이 기준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하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당 0.7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은 전용면적의 합계 기준에 따른 설치기준과 세대당 설치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나. 주차수요 현황
설문조사 대상 단지들을 지역구분 및 평형구분에 따라 분류한 후 첨두시의 주차대수를 단지 전용면적의 총합으로 나누어 면적기주에 의한 주차수요를, 첨두시의 주차대수를 총가구수로 나눠 가구당 주차수요를 산정했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다. 장래 주차수요 추정
국민임대주택은 가구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이어야 입주가능하므로 먼저 소득분위별 자동차 보유가구율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형 구분별 자동차 보유가구율을 추정한 후 자동차 보유가구의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와 현재 수요분포로부터 산정된 지역 구분에 따르는 보정계수를 곱해 장래 지역/평형구분별 가구당 주차수요를 산정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중 평균 자동차 보유대수는 1.12대이며 3년 이후 구매계획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평균 1.2대로 추정된다.
소득 1-4분위의 자동차 보유가구율 변화 추이가 장래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1998~2004년 사이의 연평균 변화율을 장래 예측에 적용해 장래 자동차 보유가구율을 산정해 [표 3]에 나타냈다. 2015년에 소득 3, 4분위의 자동차 보유가구율이 90%를 상회하며 2020년에는 10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주차장 설치기준은 법적 입주요건에 따라서 설정, 현재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의 자동차 보유현황 및 소득현황이 법적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입주자 기준이 정확히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주차수요는 차량 보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차량 보유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10년 후인 2015년의 예측치를 설치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015년 예측치를 기준으로 [표 4]와 같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제시했다. 2002년 국가교통DB사업에 따르면 2030년 국내 자동차 보유대수는 2천9백14만2천대로 추정했으며 동년 추계인구는 4천9백32만9천인으로 1인당 0.591대의 차량을 보유할 것으로 예측됐다.
2015년의 자동차 보유대수 예측치는 2030년의 약 80% 수준이므로 이를 단순 적용시키면 ‘안 1’이 114~122%를, ‘안 2’가 110% 수준을 공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2015년 수요 기준으로 볼 때 ‘안 1’은 상당한 여유가 있으며 ‘안 2’가 수요에 더 근접한 공급수준으로 판단된다.
‘안 2’가 2030년 수요 기준으로 볼 때도 수요 대비 약 88%의 공급수준을 보인다는 점과 장래 수요추정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더 적절한 안으로 평가된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최종안은 [표 5]와 같다.
현재 주차수요는 현 설치기준을 다소 웃돌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자동차 보유가구와 보유대수 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설치기준의 현실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및 제언
현재 국민임대주택의 주차수요는 법적 공급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수준으로 법적기준을 상회하는 실공급 규모를 감안할 때 현재 전반적인 수급 상황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세대당 전용면적 규모 5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분류된 주차수요를 보면,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이나 50제곱미터 미만과 이상이 혼합되어 있는 단지에서는 세대당 0.674대의 주차 수요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의 단지에서는 세대당 0.788대의 주차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구면적 규모에 따른 주차수요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5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면적을 가진 대지의 경우 법적 주차장 설치기준을 다소 웃도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의 장래 주차수요의 추정을 위해 통계청의 1998~2004년 동안의 소득분위별 자동차 보유가구율 추이를 분석해 장래 소득분위별 자동차 보유가구율을 추정했다. 자동차 보유가구의 가구당 평균 자동차 보유대수는 설문조사 결과로부터 자동차 보유현황과 장래 구매의사를 감안해 추정했다.
추정 결과 소득분위를 감안한 2015년 주차수요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가구의 경우 세대당 0.67에서 0.90 정도로 추정됐으며, 50~60제곱미터 사이 가구의 경우 세대당 0.83~1.27 정도로 추정됐다.
2015년 주차수요는 현재의 설치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변경해 향후 수요증가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시된 주차장 설치기준은 제한된 데이터와 법적 입주기준과 다소 상이한 입주자의 주차장 이용 실태를 기반으로 제시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임대주택의 주차수요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설치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