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식 2단 주차기, 정부규제로 인한 사회적 손실
■기고·경서엔지니어링 민덕주 사장

자주식 주차장 1면 면적에서 차량 2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설비는 승강기 2단 주차기 뿐이다. 일본에서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가장 쉽게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설비라 하겠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승강식 2단을 설치하지 못하게 정부에서 막고 있는 실정이다.
각 지자체마다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중앙 정부에서는 그간의 실책을 덮기 위해 비논리적인 이유로 승강식 2단을 규제해 주차난을 악화시켰으며 애매한 국민들만 주차장 2층 주차권리(서울시의 경우 주차장 1면당 최소 5천만원)을 행사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주차장 1면당 최소 5천만원이 소요되므로 승용차 1천만대 중 1%가 정부 규제로 승강식 2단 사용기회가 없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약 5조원에 달하는 손실금액이 집계된다.
아파트 신축의 경우 주차장은 세대당 1대 기준이지만 향후 국민소득이 높아져 세대당 1.5대가 되면 주차장 부족으로 재건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신축시 차후 필요시 세대별로 승강식 2단을 설치할 수 있으면 이로 인한 주차난을 많이 해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등에도 쉽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실책은 10여 년 전 기계식 주차장 초창기에 승강식 2단 대신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작동 불능의 수동식 2단을 약 7천대 설치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감추고자 수동식 2단과 같이 승강식 2단까지도 설치하지 못하게 했으며 현재까지도 수동식 2단을 정기검사에서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불법 합격시키도록 불법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규제 이유를 승강식 2단에서 윗 차량을 출차하려면 아래 차량을 운전자가 빼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2대 주차 인정이 안되고 1대 주차만 인정한다고 하나, 자주식 주차장 1면에서 2층 주차를 하기 위해서 운전자 출차는 불편함이 아닌 2층 주차를 위한 피치 못할 과정인 것이다.
이와같이 정부 담당자들은 불법 검사와 같은 주차장법에 어긋난 법 집행과 승강식 2단 규제와 같은 엉터리 규제로 현재에도 국민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혀오고 있어, 필자는 상기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바 정부는 올해 연구용역을 수행해 그 결과에 따라 내년에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그러나 불법 검사와 국민의 2층 주차권리를 박탈한 엉터리 규제조치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주겠다는 의미는 그동안 저지른 불법과 권력 남용을 합법화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실책으로 말미암아 승강식 2단의 효용가치는 물론 존재도 잊혀지고 있으며 오로지 작동 불능의 고철로 인식돼 개념 파악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잘못을 바로잡아 더 이상 국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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