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 장원재 책임연구원 외 2명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교통영향평가 대상단지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현 설치기준은 국민임대주택 거주자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며, 특히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적정기준이 없어 사업자와 지자체 사이에 협의 시 이견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국민임대주택의 거주상황과 장래 주차수요를 고려한 적정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해 입주민의 거주환경 보호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임대주택의 장래 주차수요를 고려한 적정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자동차보유대수 추정, 현 거주자의 단지 내 주차시설에 대한 의견,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따라서 장래주차수요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의 개발, 현 거주민의 주차행태, 주차에 대한 주민의견 등을 묻는 설문조사, 주차시설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현지조사를 통해 적정안을 도출하고 전문가 및 관련기관이 제시하는 자문 등을 통해 종합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설치기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성과
1. 국민임대주택 주차시설 및 이용현황 분석
가. 국민임대주택 개요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3년 12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해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이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하며 ‘국민임대주택단지’라 함은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주택단지를 말한다.
▲전체 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이 100분의 50 이상(법 2조2항 및 시행령 2조 규정) ▲주거지역안의 주택단지로서 그 규모가 10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국민임대주택이 전체의 100분의 60 이상 ▲100만 제곱미터 미만(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업무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지역을 포함)
1998년부터 작년 말까지 사업승인된 국민임대주택은 총281,996호인데 이 중 114,117호가 착공됐고, 81,751호는 입주자를 선정했으며, 46,700호는 입주가 완료됐다. 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해 장기 공공임대주택제고를 3.4%에서 15%로 증가시키고자 하며 2003년 8만호, 2004년·2005년 10만호, 2006년·2007년 11만호, 2008년~2011년까지 매년 10만호 등 총 100만호 건설이 계획·추진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은 전용면적 15~18평(50~60㎡)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소득 3~4분위, 2003년의 경우 206만원) 이하인 자이며, 전용면적 15평(50㎡) 미만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소득 1~2분위, 2003년의 경우 147만원) 이하인 자(당해 지역 거주자에 우선권 부여)로 규정되어 있다.
정부가 중·저소득층가구를 위한 국민임대주택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려는 의지와 계획이 분명한 것을 볼 때, 국민임대주택의 주차장의 현황과 미래추정을 통해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나. 국민임재주택 조사 / 설문 대상단지의 선정
전국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수는 2005년 1월말 현재 65개로 이 중 실태조사단지 41개, 설문조사단지 25개를 선택했다. 설문조사 대상단지의 선정은 지역구분, 입주시기분포, 주차장 유형, 세대간 상가의 유무 등을 감안해 이뤄졌다. 실태조사 대상단지들은 설문조사 대상단지를 포함해 지역별 분류의 통계적 유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41개를 선정했다.
다. 주차시설 및 이용현황 분석
전국 15개 시도에 분포하는 총 41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차시설 이용실태조사가 이뤄졌는데 단지별 총 보유차량수는 첨두시에 해당하는 새벽 1시에 주차장에 실제 주차된 차량수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총 보유차량수를 기준으로 주차수용률을 계산했는데 주차수용률이란 주차장의 총 주차면수에 대한 단지 내 총 차량수 비율로서 주차수용률이 1 이상이면 모든 차량을 주차장의 구차구획 내에 주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1 미만이면 주차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조사 단지의 평균 주차수용률은 1.1602로 단지별로 여건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현재 국민임대주택의 주차공급은 현재의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세대당 전용면적규모 50㎡를 기준으로 분류된 주차수요율 분석결과를 보면, 전용면적이 50㎡ 미만이거나 50㎡ 미만과 50㎡ 이상의 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단지에서는 세대당 0.674대의 주차수요가, 전용면적 50㎡ 이상의 단지에서는 세대당 0.788대의 주차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국면적 규모에 따른 주차수요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50㎡ 이상의 전용면적을 가진 주택단지의 경우 현재의 법적 주차장 설치기준을 웃도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아파트 주민들의 일반적인 주차 장소는 지상 및 지하 주차장의 주차구획이지만 주차구획이 부족할 경우 주차구획의 연장선상에 있는 공지에 주차하거나 통로주차를 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했다. 또 주차장에 여유가 있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도 주거동과의 거리 등의 이유로 주거동 출입구 부근에 불법 주차가 나타나기도 했다.

2. 국민임대주택 거주자 설문조사 분석
가. 주차장 이용실태
총 설문응답 1,563면 중에서 전용면적이 50㎡ 미만과 50㎡ 이상의 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단지(파주금촌 3단지, 이천갈산, 평택안중2, 부산기장교리, 김해장유14)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에서 얻어진 1,315개의 설문만을 분석했다.
주간 및 야간의 주요 주차 장소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단지 내에 통로주차를 하거나 단지 근처의 이면도로에 주차한다는 응답은 주간 4.4%, 야간 9.6%로 조사되어 단지 내 주차구획을 벗어난 불법주차가 다수 행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계절에 관계없이 지상주차장은 지하주차장보다 이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서울의 경우 지상주차장을 주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20.8%로 지하주차장을 이용한다는 79.2%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
주차여건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307면의 응답자(전체 대비 23.3%)를 대상으로 가장 불만족한 사항에 대해 질문했는데 주차여건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응답자의 66.4%가 그 불만의 원인으로 부족한 주차장소를 지적했으며, 주차구획이 폭이 좁아 불편하다는 의견도 16.9%에 달해 주차공간의 확보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의견으로 주차할 때 또는 주차된 차량을 빼낼 때가 불편하다는 응답이 9.4%, 주거 동 인근에 주차할 수가 없다는 응답이 2.9%로 주차공간의 배치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장소 부족에 대한 불만은 지역구분에 관계없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지역구분상 기타지역은 공간 부족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용면적구분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도 주요 불만사항으로 주차장소와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50㎡ 이상의 전용면적을 가진 주택단지의 경우 그러한 불만이 높게 조사됐다.
한편 50㎡ 미만의 전용면적을 가진 주택단지의 경우 주차구획선의 폭이 좁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 주차시설에 불만족하는 응답자의 평상시 주차 장소는 단지 내 주차구획이라는 응답 비율이 매우 높아 주차공간부족이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차량보유가구들을 대상으로 가구당 보유하고 있는 차량수를 파악한 결과, 전체 1,315 가구 중 88.7%가 1대의 차량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11.3%는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보유가구의 가구당 평균보유차량대수는 1.12대이며, 가구당 보유차량수는 가구 전용면적에 따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유차량의 차종을 살펴보면 소형승용차를 보유한 가구가 33.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대형 승용차 22.8%, 승합차 또는 SUV차량 17.6%, 경승용차 13.7%, 용달 및 화물차 11.7%의 순으로 조사됐다. 주로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7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용도로서 일상 외출용 또는 쇼핑, 아이들 통학이나 병원 출입용으로 사용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기존 차량의 교체를 제외한 신규차량 구입계획이 있는 가구는 107가구로 전체가구의 8.1%에 달하며,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의 신규 수요가 10.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광역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 8.6%, 시지역 및 군지역 7.1%, 기타지역 6.7%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지 내 상가가 있는 단지의 거주민 1,296명을 대상으로 차를 이용한 상가 방문 빈도를 조사한 결과, 차를 이용한 상가 이용은 전혀 없거나 그 빈도가 1달에 1회 미만인 경우(86.9%)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월 1회 방문하는 경우는 6.6%, 2회 방문하는 경우는 2.4%, 3회 이상 방문은 4.1%로 조사됐으며, 이를 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차량을 가지고 상가를 이용하는 경우는 월 평균 0.29회에 해당한다.
월 1회 이상 차량을 이용해 상가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170명의 거주민들에게 상가 주차장 이용시 겪은 주차 불편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52.7%가 상가 주차 공간 부족을 꼽았으며, 주차 또는 차량을 빼는 것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16.0%, 주차구획의 좁음 9.5%, 상가 인근에 주차할 수 없음 1.8%가 응답했으며, 상가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는 의견은 20.1%로 조사됐다.
나. 주차시설 선호도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단지 내 주차공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207명의 거주자들에게 주차공간 확보시 선호하는 주차장 유형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지상과 지하 주차장에 대한 선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구분에 따른 선호도는 다소 차이가 나타났는데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의 경우 지상주차장 확충을 선호하느 반면, 시지역 및 수도권 내의 군지역과 기타지역은 지상주차장보다 지하주차장의 확충을 더욱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하주차장의 확충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101명의 응답자에게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되더라도 지하주차장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 중 45.5%는 필요하다면 비용부담을 감수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54.5%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지하주차장을 원치 않는다고 응답했다. 주차시설 현황과 주차실태 그리고 주차시설확장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지하주차장이 없는 단지에서 지하주차장의 선호도가 높았으며, 주이용 주차시설은 설치된 주차면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지 내 경차 및 화물차 전용구획을 설치하는 경우,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한 후 전용구획 설치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는데 경차전용구획과 화물차전용구획 설치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는 각각 54.4%, 59.3%로 과반수를 조금 넘게 조사됐다. 지역구분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차 및 화물차 전용구획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울지역의 경우 경차전용구획에 대해 반대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적 의견보다 높게 조사됐다. 응답자의 직업별로 보면 화물차전용구획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는 자영업(61.9%)자에게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경차전용구획의 경우 회사원(58.6%)들이 찬성하는 답변을 많이 냈다.
다. 입주가구 소득분포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된 월평균 가구소득에 대해 분석한 결과 50㎡ 미만 주택 거주자의 평균가구 소득은 약 167.2만원이며 50~60㎡의 경우도 약 166.7만원으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만원 이상의 월평균 소득을 가지는 가구는 50㎡ 미만 주택 거주자가 약 31%(216가구)이고 50~60㎡ 주택 거주가 약 24%(143가구)로 조사됐다.
2004년말 기준 도시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290만원으로 소득 4분위(평균의 70%)는 약 200만원, 소득 3분위(평균의 60%)는 약 174만원, 소득 2분위(평균의 50%)는 약 145만원, 소득 1분위(평균의 30%)는 약 87만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현 입주자의 소득수준은 법적입주기준을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기타지역이 155.3만원으로 가장 적으며, 서울특별시 159.2만원, 일반시 및 경기도 군지역 160.4만원, 광역시 및 경기도 시지역 166.2만원 순으로 지역구분별 가구당 소득격차는 크지 않았다.
현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가구당 자동차보유수준은 소득분위별 자동차보유수준 추정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4년말 기준의 통계청 조사 소득분위별 자동차보유가구율을 참고할 때 50㎡ 미만 국민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자동화보유가구율은 45%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설문조사를 통한 추정치 60%를 크게 밑돌고 있는 결과이다.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된 50~60㎡의 국민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자동차보유가구율은 62% 수준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추정치 7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라서 법적기준에 부합하는 입주자가 입주할 경우 주차수요가 현재 조사된 것 보다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3. 국민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안)
가. 설치기준 현황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지역구분별로 전용면적의 규모 85㎡를 기준으로 이분화되어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세대별 최소설치기준이 존재한다. 최소설치 기준은 전용면적이 60㎡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하며 전용면적 60㎡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당 0.7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전용면적의 합계기준에 따른 설치기준(85㎡ 기준)과 세대당 설치기준(60㎡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나. 주차수요현황
설문조사 대상 단지들을 지역구분 및 평형구분에 따라 분류한 후, 첨두시의 주차대수를 단지전용면적의 총합으로 나누어 면적기준에 의한 주차수요와 첨두시의 주차대수를 총가구수로 나누어 가구당 주차수요를 산정했으며 그 결과를 [표 2]에 나타냈다.
다. 장래주차수요추정
1) 주차수요추정방법
국민임대주택은 가구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이어야 입주할 수 있으므로 먼저 소득분위별 자동차보유가구율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형구분별 자동차보유가구율을 추정한 후, 자동차 보유가구의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와 현재 수요분포로부터 산정된 지역구분에 따르는 보정계수를 곱해 장래 지역 / 평형구분별 가구당 주차수요를 산정한다.
소득분위별 자동차보유가구율은 통계청 자료를 이용했는데 통계청 자료는 도시 거주 전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와 도시 거주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가 있다. 전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는 2003년 이후에만 이용 가능하고 도시 거주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는 1998년부터 이용 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도시 거주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득 10분위별 통계에 근거해 장래 자동차보유가구율을 추정했다.
소득 10분위별 통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므로 본 연구 지역구분기준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으므로 전국 평균수준의 수요를 산정하는데 활용하며, 지역구분에 따른 보정계수를 곱해 지역구분별 주차수요를 산정했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50㎡ 미만의 경우 소득수준 2분위 이하, 50~60㎡의 주택은 소득 4분위 이하가 법적인 입주 조건이므로 50㎡ 미만은 소득 2분위의 자동차보유가구율을, 50~60㎡의 주택은 소득 3분위와 4분위 자동차보유가구율을 평균해 사용했다.
2) 자동차보유가구의 가구당자동차보유대수 추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중에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평균 자동차보유대수는 1.12대이다. 3년 이내에 기존차량의 대체가 아닌 신규 구입의사를 바탕으로 추정한 자동차 보유가구의 추가구매대수는 가구당 0.06대로 기존보유차량을 포함하면 3년 이내에 자동차 보유가구의 평균 자동차보유대수는 1.18대로 추정된다. 3년 이후에 구매계획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면 자동차 보유가구의 평균 자동차보유대수는 1.2대로 추정된다.
3) 연평균 자동차 보유가구 증가율을 이용한 예측
소득 1~4분위의 자동차보유가구율 변화 추이가 장래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1998~2004년 사이의 연평균 변화율을 장래 예측에 적용해 장래 자동차보유가구율을 산정해 [표 3]을 나타냈다.
2015년에 소득 3, 4분위의 자동차보유가구율이 90%를 상회하며, 2020년에는 10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15년 소득분위별 주차수요소득 추정치는 2015년 자동차보유가구율 추정치에 자동차 보유가구의 평균 자동차 보유대수인 1.2를 곱해서 산정했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나타냈다.
4) 소득분위별 자동차보유가구율의 상한선을 적용한 예측
자동차보유가구율은 분석대상 기간 내에 소득수준별로 일정수준 이상으로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콤페르츠(Gompertz) 모형을 적용해 장래 자동차보유가구율을 추정했으며 그 결과를 [그림 1]과 [표 5]에 나타냈다. 분석 결과 2015년의 1~4소득분위별 자동차보유가구율은 35.09~76.83%로 연평균 자동차 보유가구증가율을 이용한 예측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2020년의 1~4소득분위별 자동차보유가구율은 38.27~78.79%로 예측됐다.
2005년 2월 현재 국민임대주택의 지역구분별 주차수요의 상대적 분포를 이용해 장래의 추정값을 지역별로 보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용면적 50㎡ 미만의 경우 소득수준 2분위의 장래 예측 자동차보유가구율을, 전용면적 50~60㎡ 경우 소득수준 3, 4분위의 예측 자동차보유가구율의 평균값을 각각 사용해 주차수요를 추정했다[표 6 참조].
라. 주차장 주차기준(안)
주차장설치기준은 법적입주요건에 따라서 설정. 현재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의 자동차보유현황 및 소득현황이 법적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입주자 기준이 정확히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주차수요는 차량의 보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차량보유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10년 후인 2015년의 예측치를 설치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015년의 예측치를 기준으로 [표 7]과 같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제시했다.
‘2002년 국가교통DB사업(교통개발연구원 등, 2003’에 따르면 2030년 우리나라의 자동차보유대수는 29,142천대로 추정했으며, 동년의 추계인구는 49,329천인으로 1인당 0.591대의 차량을 보유할 것을 예측됐다. 이는 2000년 일본의 1인당 자동차보유대수 0.595대 / 인에 근접한 수치에 해당한다. 1999년 일본의 소득분위별 세대당 자동차보유대수는 소득 2분위의 경우 0.887대, 소득 3, 4분위 각각 0.971대, 1.126대로 추정되고 있는바 동일한 보유대수를 국민임대주택설치기준안의 세대당 공급평균치에 적용시켰을 경우 ‘안 1’이 수요의 약 91%(50㎡ 미만), 98%(50~60㎡)를, ‘안 2’가 수요의 약 88%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2015년의 자동차보유대수 예측치는 2030년의 약 80% 수준이므로 이를 단순 적용시키면 ‘안 1’이 114~122%를, ‘안 2’가 110% 수준을 공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2015년 수요 기준으로 볼 때 ‘안 1’은 상당한 여유가 있으며, ‘안 2’가 수요에 더 근접한 공급수준으로 판단된다. ‘안 2’가 2030년 수요 기준으로 볼 때도 수요대비 약 88%의 공급수준을 보인다는 점과 장래 수요추정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더 적절한 안으로 평가된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최종안을 [표 8]에 나타냈다.
현재 주차수요는 현 설치기준을 다소 웃돌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자동차보유가구와 보유대수의 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설치기준의 현실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결론 및 제언
현재 국민임대주택의 주차수요는 법적공급기준(세대당 0.7대)을 약간 초과하는 수준으로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실공급 규모를 감안할 때 현재 전반적인 수급 상황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대당 전용면적규모 50㎡를 기준으로 분류된 주차수요를 보면, 전용면적 50㎡ 미만이나 50㎡ 미만과 50㎡ 이상이 혼합되어 있는 단지에서는 세대당 0.674대의 주차 수요가, 전용면적 50㎡ 이상의 단지에서는 세대당 0.788대의 주차수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가구면적 규모에 따른 주차수요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50㎡ 이상의 전용면적을 가진 단지의 경우 법적 주차장 설치기준을 다소 웃도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의 장래 주차수요의 추정을 위해 통계청의 1998~2004년 동안의 소득분위별 자동차보유가구율 추이를 분석해 장래 소득분위별 자동차보유가구율을 추정했다. 자동차보유가구의 가구당 평균자동차보유대수는 설문조사결과로부터 자동차 보유현황과 장래 구매의사를 감안했다.
추정결과 소득분위를 감안한 2015년 주차수요는 전용면적 50㎡ 미만의 가구의 경우 세대당 0.67에서 0.90정도로 추정됐으며, 50~60㎡ 사이의 가구의 경우 세대당 0.83~1.27정도로 추정됐다. 2015년 주차수요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표 8]과 같이 주차기준을 제시했다. 2015년의 주차수요는 현재의 설치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변경해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시된 주차장 설치기준(안)은 제한된 데이터와 법적입주기준과 다소 상이한 입주자의 주차장 이용 실태를 기반으로 제시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임대주택의 주차수요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설치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