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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산업 발전과 이용자 안전확보 방안
 승강기 산업 발전과 이용자 안전확보 방안 기고 : 한국승강기보수업협동조합 최강진 이사장 안전강화·규제일변의 제도로 업계만 멍든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2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 개정 및 승강기 검사기준 전면 개정을 통해 승강기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배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안전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등 승강기 업계를 제도적으로 더욱 규제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24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립을 골자로 한 승안법 개정·공포하는 모습으로 발현됐고, 승강기 관련 협·단체들은 승강기 산업발전과 이용자 안전 확보방안 모색과 승강기 중소업계 향방에 대한 방안 논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현 국내 승강기 업계는 제조업 130개 업체, 설치업 230개 업체, 유지관리업 850개 업체 등 약 1,200여개 업체로 연 3조원 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승강기 산업 진흥과 육성에 관한 법률 부재로 정부의 R&D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품산업의 붕괴는 승강기 전체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승강기 제조업계는 수주 물량 급감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설치업계는 인력부족으로 공사 납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유지관리 업계 또한 주택법의 최저가 공개 입찰과 출혈경쟁으로 시장 질서가 매우 혼탁한 상황으로 기업의 존폐 위기 속에서 이용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인증 및 검사제도의 과도한 이중규제로 승강기 산업은 발전이 아닌 퇴보일로를 걷고 있다. 또 이용자 안전을 무시한 주택법의 최저가 입찰제도는 부실관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내구연한이 다한 부품들을 교체하지 않고 고장이 발생할 때까지 방치해 중대고장을 발생시키거나 중대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태다. ‘승강기 법정단체 설립’ 입법 발의, 국회 계류 중 현재 국내 승강기 협·단체는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한국승강기보수업협동조합, 한국승강기설치공사협의회, 한국엘리베이터협회, 한국승강기공사협회, 한국승강기보수협회 등이 존재한다. 이들 단체는 제조, 설치, 유지관리업 등의 관련 업종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나, 6개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통합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생활 안전과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를 강화해 해결하기 보다 승강기 산업 발전과 기술개발을 통해 업체 자율에 맡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필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승안법에 의거한 법정단체를 설립하고, 정부의 안전정책을 업계가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지난 5월 22일 승안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돼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승강기 법정단체는 승강기 조사·연구 및 정보 수집·관리·운영. 기술개발과 교육·홍보, 그 밖에 승강기 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자율정화를 통해 국민의 생활안전과 공공의 편익 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승강기 종사자와 안전관리자, 기술인력에 대한 경력관리와 교류, 양성, 지원, 정보 관리부터 승강기 기술 향상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도, 인력수급 계획 및 현황 관리를 담당해야 한다. 또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교류, 협력, 진단, 컨설팅, 인증, 시험, 감리, 기술지도와 더불어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내외 교류, 협력 증진 및 국제기구 가입을 행해야 한다. 이밖에도 승강기 제품, 기자재, 표준유지관리비 등을 조사·연구하고, 승강기 안전을 위해 불공정·부실 행위에 관한 정보수집·관리·조사·보고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승강기 법정단체 설립 후 기대효과 승강기 법정단체 설립 이후 예상되는 기대효과로는 승강기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승강기의 개발·설치·유지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활안전과 승강기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 정부의 안전정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원가 이하의 덤핑계약에 따른 부실에 대한 자율 규제(self-regulation)는 법정단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유지관리업 등록시 사전실사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체 난립에 따른 출혈경쟁과 부실공사 등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승강기 업계가 건전하게 육성·발전하고 업계 종사자 권익 또한 크게 신장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정부와 유관기관, 승강기 관련 단체와 업계가 범국민적 홍보·교육, 안전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승강기 안전 불감증 해소와 안전문화 정착을 꾀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승강기 운행과 이용자 안전 확보는 업계가 해결해야 할 종국의 몫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법정단체 간 상생방안 마련 승안법 개정에 따라 내년 7월 1일자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설립된다. 이에 승강기 법정단체는 공단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필자는 승강기 법정단체가 설립된다면 기존 검사기관이 수행했던 업무를 이관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와 조율을 통해 업무 분담을 꾀해야 한다고 본다. 승강기 검사기관의 통합형태인 공단과 승강기 업계는 상호 정책 공조를 통해 현안 문제점 등을 해결해야 할 것이며, 공단과 승강기 법정단체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의 협력을 일궈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생방안이라 판단된다.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달은 사회를 다양화·세분화시키고 있고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는 이같은 사회적 욕구를 정부가 모두 해결할 수 없다. 이같은 논리로 승강기 조사·연구 및 정보수집·관리·운영·기술 개발과 교육, 홍보 등 정부가 수행해야 할 승강기 안전업무 일부를 법정단체가 위임받아야 한다. 또 정부의 안전정책 정착과 승강기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 도모, 그리고 국민의 생활안전과 공공의 편익증진을 위해 승안법에 의거한 법정단체는 반드시 설립돼야 할 것이다. <위 기고 내용은 지난달 4일 열린 한국승강기학회 학술대회 심포지엄에서 보수조합 최강진 이사장이 발표한 ‘승강기 산업발전과 이용자 안전확보 방안’을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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