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승강기안전관리등급제’ 실시로 유지관리 품질향상 유도
게재월 : 2002년 3월호

오는 7월부터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승강기 소유자의 승강기 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며, 관리가 부실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향상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승강기안전관리등급제(이하 승강기등급제)’가 실시된다.
지난 1월 27일 산업자원부(장관 신국환, www.mocie.go.kr, 이하 산자부)는 올 상반기중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승관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2001년 조사한 승강기 안전관리 등급제 조사표를 토대로 우수관리 승강기를 선정, 연간 1회 수검토록 되어있는 정기검사를 면제하여 정기검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약 6천여 대의 승강기가 대당 연평균 10만4천원 정도의 관리비용 절감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0대를 운행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연간 3백12만원 가량의 부담금을 줄이는 셈이다.
승강기안전관리등급제 전면 시행에 앞서 산자부는 올 상반기중 공청회를 개최, 승강기안전관리등급제 조사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 여기서 확성된 조사표에 따라 2002년 7월 1일부터 승강기등급제를 기존 조사자료를 활용해 부분적으로 시행함과 아울러 2003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전국에 설치·운행중인 20여 만대의 승강기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 등급을 부여하는 한편, 2003년 상반기중 승관법을 개정하여 2003년 7월 1일부로 등급에 따라 불이익과 혜택을 줄 방침이다.

계량화된 안전도 등급 활용,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산자부의 승강기 안전관리등급제 도입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승강기 관리상태 및 관리수준에 따라 ▲우수관리등급 ▲관찰대상등급 ▲개선요구등급 이상 3단계 등급으로 분류하고 우수관리 승강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검사항목 축소, 검사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게 된다.
반대로 개선요구등급에 대해서는 확인점검을 통해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로 지정, 연 2회 정기검사와 월 2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 관리가 더욱 강화돼 소유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등급분류는 시설부문(건물, 승강기), 유지관리품질, 검사이력, 운행상태, 부가사항 등 5개 부문 30개 평가항목에 의해 ‘1,000점 만점’으로 점수로 환산, 계량화된다. 현 상태에서 별도의 수리 및 관리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등급인 ‘우수관리등급’은 850점 이상, 수리 및 관리개선의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되는 ‘관찰대상등급’은 450∼850점 미만, 위험이 예측되어 수리 또는 관리개선이 필요한 ‘개선요구등급’은 450점 미만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현재 개발중인 시스템으로 유지관리품질 조사서를 통해 2001년 정기검사 대상 승강기 총 16만8천9백64대를 놓고 분류해본다면 우수관리등급은 6천5백37대(3.9%), 개선요구등급 2천7백71대(1.6%)로 나머지 94.5%에 해당하는 15만9천6백56대(94.5%)가 관찰대상등급에 속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강기 안전성 제고 대책반 가동
아울러 산자부는 승강기등급제 조사표에 의해 계량적으로 평가된 등급과 안전도 점수 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유 및 공개토록 함으로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특별관리대상 승강기 지정 등 현행 승강기관리제도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와 관리주체, 이용자, 보수업체 등 이해 관계자간의 신뢰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즉, 안전검사 기준항목 이외에도 유지관리 상태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관리주체의 승강기 관리에 대한 인식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보수업체 자체검사와 검사기관 정기검사 결과의 일치여부 및 승강기 이용자가 자기 이용 승강기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감시역할까지 한다면 보수업체, 관리주체 등 관리기관의 적극적·능동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촉진되리라 기대하는 것이다.
산자부는 승강기등급제 추진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산자부 산업기계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승강기 안전성 제고 작업반’을 구성, 승강기등급제 도입을 위한 세부대책을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법령 및 관련규정(안) 마련, 전산시스템 개발, 공청회 준비를 수행할 대책반 구성은 반장을 비롯해 기술표준원, 승강기 검사기관, 생산업체, 보수업체, 학계, 소비자보호원 등 총 15명으로 이뤄진다.
현행 승강기안전관리제도는 검사기관이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월 1회 자체검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자체검사실적이 우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기검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우수관리 승강기에 대해서만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연속 2회 가능)해주고 있다.
우수관리 승강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 검사항목이 ‘양호’해야 하며, 운행관리자를 선임한 상태에서 최근 3년간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로 지정되었거나 사고보고된 승강기가 아니어야 한다. 또, 기술요원 1인과 절연저항계 외 4종의 검사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2000년과 2001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각각 2천4백67대, 1천1백26대만이 연장승인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간연장은 2회까지 가능한데 2회 연장 후에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 재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글·박대성 기자 / dspark@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