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고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고시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기계식주차장 이용자 안전 도모 목적
지난해 8월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의무화 ▲기계식주차장 이용방법 안내문 부착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의 업체 명칭, 대표 성명, 사업장 소재지 변경시 신고 의무화 삭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지난 2월 시행·적용되고 있다. 이후 2월 11일 주차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977호), 4월 12일 주차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02호) 등 하위법령이 연달아 개정 고시되면서 기존과는 대폭 강화된 법제도가 적용된다.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는 휴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 뿐만 아니라 업체 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시에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관련조항이 삭제됐다. 또 현행법상 기계식주차장에 관리인을 두는 의무규정이 없어 비용 절감을 위해 관리인을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전자가 혼자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면서 기계식주차장치의 조작 실수와 오작동 등으로 사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에는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 이용방법 설명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에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12일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노외주차장 출구 및 입구의 설치기준 완화(안 제5조제5호다목) ▲기계식주차장치 조도기준 신설(안 제1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기준 강화(안 제16조의5제1항제7호의2 및 제9호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설치가 금지되는 도로의 너비를 10미터 미만에서 6미터 미만으로 완화했고, 기계식주차장 주차구획은 최소 조도 50럭스 이상으로, 기계식주차장 출입구는 최소 조도 150럭스 이상으로 하는 기계식주차장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조도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기계식주차장 자동차 높이감지장치, 승강기식 주차장의 운반기 안 사람감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서 중 영문 안전도인증서를 포함했다. 이밖에도 중형 기계식주차장 주차가능차량 너비와 정류장 너비 그리고 주차구획 너비, 운반기 바닥 너비 등은 기존 수치에서 각각 0.05m씩 늘어난 수치를 적용한다(표 참조). 8대 이하의 부설주차장 구조 및 설비기준은 모든 자주식주차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했고,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기계식주차장의 최소 규모 또한 시군구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시에는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와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됐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등을 첨부해 시군구청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차난 완화와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기계식 주차장 이용자 안전을 위해 기계식 주차장의 조도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을 진행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기계식주차장 검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집중홍보·계도를 통해 개정된 주차장법 이 시장에서 빠른 시일 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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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