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분야 법령·민원 사례집 발간 불법 주·정차 단속분야 법령·민원 사례집 발간 전국 주·정차 단속기준·변천사·판례·민원처리기법 소개, 민원처리 통일성 확보
올해 C씨는 보도(인도)와 사유지(건축후퇴선) 안쪽에 걸쳐 주차했다가 순찰 중이던 주차단속원이 이동조치 하도록 계도했지만, “내 집 앞에 주차한 경우에도 단속대상이 되나요?”라고 전화로 문의했다. 이에 관계 지자체 공무원은 최근 서울시가 발간한 ‘불법 주·정차 단속분야 법령·민원 사례집’을 참고해 “도로교통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보도는 주정차 금지장소이기 때문에 보도와 건축후퇴선 안쪽을 걸쳐 주차한 경우 불법 주차로 단속할 수 있다”고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참여·협력하는 협치(Governance)의 방식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분야 법령·민원 사례집’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에는 익숙하지 않은 주·정차 위반 단속 변천사, 대법원 판례, 정부부처의 법령 질의·회신, 민원처리기법 등이 일목요연하게 담겼다. 시는 행정자치부, 경찰청, 16개 시도, 시 유관부서 및 25개 자치구에 사례집을 배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례집을 통해 시·자치구 간 교통민원에 대한 법령해석의 차이를 좁혀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26페이지로 구성된 사례집은 대법원 판례(23건), 법령 질의·회신 사례(25건), 법무부 최신 해석례(6건), 서울시 민원전문변호사 자문결과(20건) 등 총 74건의 사례를 수록했다. 현장에서 단속 및 민원담당 등 업무관련 공무원들이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theme) 중심으로 구성, 현행 법령 등의 참고 사항을 박스 형태로 넣은 ‘발판(Scaffold)’ 및 ‘달인-Tip’, 그림으로 풀이한 ‘도해(圖解)’ 등 다양한 편집 기법을 활용했다. 1장 ‘도로교통법 일반’에서는 도로교통법의 목적, 주·정차 위반 단속 변천사, 도로의 개념, 주차와 정차, 안전표시 등이 사례 중심으로 수록되어 있다. 2장 ‘질의·회신’에서는 도로교통법 사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사례, 법무부 최신 해석례, 市 민원전문변호사 답변 등을 주제 중심으로 구성했다. 3장 ‘민원처리’에서는 민원인 및 행정기관, 민원 응대 매뉴얼, 유형별 민원 응대 요령, 민원의 달인 Q&A, 고충민원 모범답변 사례 등을 담았다. 4장 ‘단속 매뉴얼’에서는 단속공무원의 근무요령, 교통지도단속 일반, 주·정차 단속은 왜 하는가, 주·정차 위반의 요건, 주·정차 위반의 단속대상, 단속요령 및 처리절차 등을 일목요연하게 편집했다. 마지막 부록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법령, 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등을 그림으로 쉽게 풀이한 도해 등을 실었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이번 사례집이 불법 주·정차 단속분야의 법령해석 및 민원처리의 통일성 확보, 시정에 함께 참여·협력하는 협치(Governance)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 직무교육 자료로도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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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분야 법령·민원 사례집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