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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게재년월	2016-05

공영주차장 이용활성화 해답은 ‘주차정책의 선순환적 구조’

공영주차장 이용활성화 해답은 ‘주차정책의 선순환적 구조’
이용편의 향상→급지체계 조정→노상주차 유료화, 3단계 추진전략 필요

공영주차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수급 개선의 선순환구조의 틀에서 정책방안의 단계별 추진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인천발전연구원(이하 인발연) 교통물류연구실 한종학 연구위원은 ‘공영주차장 이용실태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영주차장 이용편의성 향상(1단계), 공영주차장 요금인상 및 급지체계 조정(2단계), 공영주차장 주변 노상주차면 유료화(3단계) 등 3단계의 추진전략을 통해 공영주차장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지역 주차장은 2009년 78만1,012면에서 2013년 107만6,656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연평균 증가율 8.4%). 자치구별 주차장 확보율을 살펴보면, 중구, 동구, 연수구 모두 주차장 확보율이 100%를 초과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인 영종,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중구와 연수구는 대규모 아파트건설 분양에 따른 부설주차장 증가가 원인이며, 동구지역은 인구감소에 따른 주차수요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유형별 공급현황을 보면 부설주차장이 전체 주차면의 89.3%를 차지하고 있고, 노상주차장 6.1%, 노외주차장 4.6% 순으로 분포돼 있다. 노상주차장의 대부분(92.1%)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외주차장은 공영비율 50.6%, 민영비율 49.4%로 운영중이다.
2015년 6월 기준 인천지역 노외 공영주차장은 총 519개소 2만6,693면으로, 16,910면(63.3%)이 유료로, 9,783면(36.7%)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구별 유료비율을 살펴보면, 부평구가 94.2%로 가장 높고, 남구, 남동구, 계양구가 80% 이상, 중구 54.4%인 반면, 동구, 연수구, 서구, 강화, 옹진은 무료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구와 부평구에 가장 많은 노외 공영주차장이 있으며, 남구와 부평구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필지의 주차장(남구)과 대규모 공영주차장(부평구)이 운영되고 있다.

인천지역 주차장 107만6,656면 규모
현재 인천지역 공영주차장은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적자상태로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비용을 제외한 관내 공영주차장 경영수지는 흑자지만 수익금은 감소추세(-27.4%)에 있고, 인건비가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다.
공영주차장 경영수지 불안정으로 인건비를 즐여야 하지만 서비스 저하가 우려되며, 부족인력으로 인해 유료주차장의 무료전환이 발생할 수 있다.
주차문화와 단속실태를 살펴보면, 노상주차차량이 주간 61%, 야간 67%가 불법주차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선순환적 주차문화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에 비해 연수구는 불법주차대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불법 주차실태 대비 단속 및 견인건수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주차 단속건수는 2013년 기준 1일 평균 1,267건, 자치구별로는 부평구가 10만6,640대로 가장 많았고, 남동구와 계양구는 단속대수는 높으나 차량등록대수 기준으로 보면 50% 미만 수준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구는 차량대수기준으로 보면 부평구 다음으로 높은 단속비율을 나타냈고, 견인비율이 가장 높았다.

불법 주차실태·단속건수 선순환 주차문화 형성 안돼
인발연 한종학 위원은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 정책방안으로 ▲공영주차장 이용특성 유형별 맞춤형 이용활성화 전략 ▲공영주차장 주변 노상주차면 주차요금 유료화 ▲공영주차장 급지 체계 재조정 ▲회원제 무인주차장 시스템 재정비 ▲공영주차장 요금인상 및 단시간 주차요금 무료 ▲공영주차장 불법주차 단속 및 견인 ▲공영주차장 회원제 운영 및 주차정보 실시간 공유서비스 제공 등을 꼽았다.
한 위원은 “시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세입세출이 연평균 18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영 공영주차장의 22%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건비 절감을 위해 23%가 무인회원제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무료개방과 같은 방식의 단순히 이용수요를 활성화하는 방안보다는 지속적인 주차수급개선을 위한 주차정책의 선순환적 구조의 이용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종학 위원이 제안하는 공영주차장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공영주차장 이용특성 유형별 맞춤형 이용활성화 전략
주차점유율과 주차회전수라는 지역별 공영주차장 이용도 특성에 따라 4가지 유형별 맞춤형 활성화 전략을 제안했다.
그룹 1(점유율↑, 회전수↑)의 경우 공영주차장 요금인상 및 단시간 주차요금을 무료로 제공하며, 그룹 2(점유율↑, 회전수↓)는 공영주차장 급지체계를 재조정한다. 그룹 3(점유율↓, 회전수↑)은 공영주차장 이용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룹 4(점유율↓, 회전수↓)의 경우 회원제 무인주차장 시스템 재정비와 공영주차장 주변 노상주차면 유료화,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주차 단속 및 견인 등의 전략을 꾀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주변 노상주차면 주차요금 유료화
노상유료화 정책은 노상 공영주차장 확대 정책수단으로, 기존 노상에 설치된 주차면의 유료화와 이면도로 정비가 요구된다. 노상유료화 시행은 크게 거주자우선주차제(주민자율제 포함)와 노상공영주차장 신설로 구분되는데, 단위별로 거주자우선주차 희망자에게 주차구획 제공하는 방식인 선분양 후공급 방식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노상 유료화 추진시 주민 반발 및 민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제도 홍보 및 안내를 통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하고, 주민 및 자차단체와의 소통, 협업을 통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 무질서한 주차문화 개선, 긴급차량 및 보행자 통행로 확보로 주택가 이면도로 생활공간 회복, 이웃 간 주차분쟁 해소 및 도로 공용화 인식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일방통행 등 교통체계 개선사업, 보행환경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다양한 교통환경 개선과의 연계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

공영주차장 급지체계 재조정
공영주차장 급지체계 재조정은 전반적인 공영주차장의 요금수준 재조정 측면과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기존 급지체계 재조정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공영주차장의 이용도 특성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수입구조가 낮아 적자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의 요금수준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요금수준 재조정시 주거지역 주차급지조정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토지이용 특성을 고려해 주차급지체계를 재조정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주차이용 특성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연구 수행을 통해 급지체계 재조정이 필요하다.
인천지역의 경우 전체 공영주차장의 73.6%는 급지가 지정된 유료공영주차장이지만, 26.4%는 급지가 미지정된 무료주차장으로 구성돼 있다. 남동구, 서구, 중구, 연수구는 택지개발과 경제자유구역개발 등으로 토지이용 변화에 따라 급지체계가 미지정되거나 불합리한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회원제 무인주차장 시스템 재정비 및 공영주차장 요금인상 등
월정기 차량에게만 개방되는 회원제 주차장에 번호판 인식기반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 일반차량에게도 주차면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
회원제 무인주차장은 인건비 측면에서 경제적이나 주차면 활용도가 비효율적이다. 주로 주택가지역 공영주차장에 설치돼 주간시간대에 주차면이 비어있으나 차단기로 막혀있어 일반차량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운영관리시스템으로는 회원제은 주·야간으로 분할해서 시행하는 이용차량 관리가 불가능해 도입할 수 없다.
또 일부 공영주차장으로 주차수요가 집중되는 등 주차수요관리가 필요한 경우 주차회전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다수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요금정책도 필요하다.

공영주차장 불법주차 단속 및 견인
도시 전체적인 선순환적 주차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주차공급정책과 병행해 시민주차의식 제고가 필수적이다. 연간 불법주차 단속 차량대수는 약 45만대 수준으로 일 평균 1,200대를 단속하고 있다. 실제 불법주차대수규모에 비해 단속대수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13년 기준 불법주차차량의 견인비율 6.7% 수준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공영주차장 회원제 운영 및 주차정보 실시간 공유서비스 제공
One Card All Parking 카드를 이용한 인천 공영주차장 회원제 운영이 필요하다. 정기이용권을 회원권으로 전환해 인천 공영주차장으로 등록된 모든 공영주차장을 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사용하지 않은 시간대의 공영주차장 주차면을 인근 공영주차장 회원 이용자에게 주차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영주차장 회원제 운영은 주차장 점유율이 낮아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주차차량을 유인할 수 있는 주차장 주변지역이 가능하고, 공영주차장이 주거·상업지역 혼재지역에 위치해 주야간 주차이용차량의 구성이 크게 차이가 나는 곳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의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소셜네트워크(SNS)가 발달돼 P2P 방식이 활성화 조건을 갖추고 있어, 민간 O2O(Online to offline) 사업과 연계할 경우 공공부담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공영주차장 활성화 위한 3단계 전략
한종학 위원은 앞서 나열한 공영주차장 활성화 방안은 주차수급개선의 선순환구조의 틀에서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며 3단계의 전략을 제안했다.
첫번째 단계로, 공영주차장 이용편의성 향상을 통한 정책추진이다. 인천공영주차장 회원제 운영(One Card All Parking)을 가장 먼저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 본청 29개소 노외공영주차장 중 민간위탁 24개소와 공단직영 5개소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후, 자치구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공영주차장 주차정보 실시간 공유서비스 확대시행으로 공영주차장 회원제 운영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두번째 단계로, 공영주차장 요금 및 급지체계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영주차장이 위치한 지역의 토지이용 및 주차장 이용특성을 고려하해 급지체계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이 부분의 전면적인 재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제안함. 공영 주차장 이용도 특성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수입구조가 낮아 적자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을 요금수준의 재조정이 필요하고, 또한 일부 공영주차장으로 주차수요가 집중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장시간 주차요금부담이 적은 전일주차요금제를 폐지하고, 단시간 주차요금 무료정책으로 주차회전수를 늘리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세번째 단계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주변 이면도로 노상주차 유료화 확대, 회원제 무인주차장 시스템 재정비, 공영주차장주변 불법주차 단속 및 견인 등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노상에 설치된 주차면(무료) 유료화와 이면도로 정비가 요구된다.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주차 단속 및 견인은 단기적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 이용특성과 주변 불법주차 규모를 파악해 선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과 벙행 추진해 이면도로 공간의 주차문화를 새롭게 형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