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년월 ; 2003년 12월호

제주시가 무질서한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범적으로 도입, 시행키로 함에 따라 주택가 교통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달 13일 제주시는 도로의 공도개념을 확립하고 수익자부담원칙 차원에서 내년 하반기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하고 우선 삼도1동을 시범지역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정비하고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인근 주민에게 전용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지정해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시와 부산·대전 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제주시는 내년 초 최종 보고서가 마무리되는 중·장기 주차종합기본계획을 토대로 주차개선 블록을 확정,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한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여건이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따른 요금은 최소한 범위로 설정하고 부정주차는 과태료·견인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전략이다.■